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the lockou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직장폐쇄의 개념과 연혁 4
• 제1절 직장폐쇄의 개념 4
• 1. 의의 4
• 2. 직장폐쇄의 본질 5
• 3. 직장폐쇄의 형태 7
• 제2절. 직장폐쇄 규정의 연혁 8
• 1. 노동쟁의조정법의 제정 8
•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경위 9
•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제정이유 10
• 다. 제정당시의 논의 11
• 2. 노동쟁의조정법 1차 개정 (1963.4.17) 20
• 3. 노동쟁의조정법 8차 개정(1986.12.31) 22
•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1996.12.31) 23
• 제3절 직장폐쇄의 현황과 문제점 24
• 1. 직장폐쇄 현황 24
• 2. 직장폐쇄에 관한 문제점 25
• 가. 직장폐쇄의 요건에 관한 문제 25
• 나. 직장폐쇄의 효력에 관한 문제 27
• 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29
• 라. 검토 30
• 제3장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 32
• 제1절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32
• 1. 학설과 판례 32
• 2. 검토 34
• 제2절 직장폐쇄의 요건과 적용범위 36
• 1. 직장폐쇄의 성립 36
• 가. 의사표시설과 사실행위설 36
• 나. 검토 38
• 2. 직장폐쇄의 요건 39
• 가. 시기에 따른 대항성 요건 39
• 나. 목적상 제한의 방어성 요건 41
• 다. 직장폐쇄의 요건과 관련한 판례소개 43
• 3. 직장폐쇄의 범위 48
• 4. 직장폐쇄의 신고 50
• 5.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51
• 가.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의한 정당성 판단 51
• 나. 법규와 협약위반의 정당성 판단 53
• 제3절 직장폐쇄의 효과 54
•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54
• 가. 파업 미참가 조합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54
• 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비조합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55
• 2. 점거의 배제 58
• 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58
• 제4장 외국의 직장폐쇄에 관한 법리 60
• 제1절 프랑스의 직장폐쇄 60
• 1. 직장폐쇄 관련 법리 60
• 가. 직장폐쇄에 관한 규정 60
• 나. 직장폐쇄의 정의 61
• 2. 프랑스의 직장폐쇄에 관한 논의와 다툼 62
• 가. 직장폐쇄에 관한 판결 경향 63
• 나. 직장폐쇄에 관한 구체적 판례분석 63
• 다. 직장폐쇄에 관한 이론 고찰 65
• 제2절 독일의 직장폐쇄 67
• 1. 직장폐쇄 관련 법리 67
• 가. 직장폐쇄에 관한 규정 67
• 나. 직장폐쇄의 정의 68
• 2. 독일의 직장폐쇄에 관한 논의와 다툼 69
• 제3절 일본의 직장폐쇄 71
• 1. 직장폐쇄 관련 법리 71
• 2. 일본의 직장폐쇄에 관한 논의와 다툼 72
• 가. 직장폐쇄의 성립 72
• 나.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73
• 다. 직장폐쇄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 77
• 라. 직장폐쇄의 효과 77
• 마. 丸島水門事件에 대한 最高裁判所의 판결 79
• 제4절 미국의 직장폐쇄 82
• 1. 직장폐쇄 관련 법리 82
• 가. 직장폐쇄 관련 규정 82
• 나. 직장폐쇄의 정의 83
• 2. 미국의 직장폐쇄에 관한 논의와 다툼 84
• 가. 법률적 접근 84
• 나. 미국에서의 직장폐쇄 확립과정 84
• 다. 미국에서의 직장폐쇄 형태 86
• 라. 미국에서의 노동자 구제 87
• 제5절 직장폐쇄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87
• 1. 각국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87
• 2. 직장폐쇄 범위에 대한 검토 88
• 3. 직장폐쇄의 효과에 대한 검토 90
• 4.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 허용 91
• 5.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제재 93
• 제5장 결론 95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