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부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지표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ssessment indicator and application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for residential and retail complex building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GBCS) was collaboratively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nd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an eco-friendly building & environment in 2002. Starting with the category of apartment, the GBCS had been developed the category of Residential and Retail Complex Building(RRCB) and Office building in 2003.
But the assessment indicators in the GBCS simply assess quantitative differences by checklist. Therefore, it is hard to evaluate environmental quality of buildings in various categories. Especially, RRCB has a formal diversity which varies according to how Residential part and Retail part are mixed, it raises the question of effectiveness of the GBC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objectivity of certification System for RRCB. It performed the analysis on the problems of the managerial regulations and composition of the assessment indicator, investigating a common score acquirement tendency and design elements of certified RRCBs(from 2003, all of the certified RRCBs). As a result, following conclusions are made.
Firstly, there are various factors causing anti-environmental problems both inside and outside of RRCBs. But most of anti-environmental elements were neglected in the GBCS. On the whole, it stems from the method of the current GBCS for RRCBs that evaluates on the basis of standardized way, silmply dividing the assessment indicators into two parts, 'Residential part' and 'Retail part', by its function. This reflects the GBCS only concentrates on formal function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about RRCBs as an individual category. This evaluation method has limits to evaluate each RRCB appropriately.
Second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ertified RRCB's plann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Most of certified RRCBs were in compliance with assessment indicators but easily give up difficult indicators. Actually, Total scoring method allows this kind of manipulation. Raising doubts if certified RRCB is really friendly to environment.
Thirdly, RRCB has various types that are widely different from the other building type such as Apartment, Office building and School, which are usually standardized by a common type. RRCB has various forms according to combination method, portion and scale. It is evident that each type of them has its own environment-friendly issues. But the GBCS evaluates environmental quality of various types of RRCB with standardized assessment indicator. For this reason, it is concerned that some RRCBs may have to abandon an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regardless of its intent.
Fourthly, there is no financial incentive system for certified RRCBs in the GBCS that is essential to encourage RRCBs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If financial incentives are provided for certified RRCBs by various grades of certificate, it will lead to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quality of RRCB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discussed above, the GBCS needs to be reorganized multilaterally and individually. The GBCS should be improved not as assessment by standardized indicators but as multi-level assessments covering common and particular indicators. This method enables on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various types of RRCBs.
Multilateral assessment system is not only applied to RRCBs but also buildings of all categories. Furthermore, it can be developed into unification of certification programs.
To spread the GBCS successfully objective indicator and rational application should be made in advanc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rocess will contribute to form a public concernsus for GBCS.

국문 초록 (Abstract)

친환경적인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 파괴 및 난개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제정·도입하였다. 인증제도는 2002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03년 주상복합과 업무용건축물 그리고 2005년에는 학교로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고, 또한 2006년 현재, 판매 및 숙박시설에 대한 지표가 개발된 상태다.
하지만 단순히 정형화된 인증지표와 정량적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인증제도는 다양한 범주의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주거외부분’의 조합 형태에 따라 형태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인증제도 유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에 주목하여 현재의 친환경 인증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 인증제도의 적용방식과 구성에 대해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실제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2003년 이후 인증을 취득한 전 주상복합건축물)의 득점현황 및 계획경향을 짚어봄으로서 현 인증제도의 지표구성과 적용방식에 대한 맹점과 폐단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첫 째, 주상복합건축물에는 다양한 반환경적 문제들이 건물 내·외부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증지표는 이러한 반환경적 요소들을 지표로 지정함에 있어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는 주상복합건축물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분화(‘주거부분’과 ‘주거외부분’)하여 단순·일괄 평가를 하려는 현 제도의 지표구성방식에 기인한다. 즉 주상복합건축물이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은 사실상 배제하고 그 건물의 표면적 기능성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합리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 환경 친화측면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예비인증을 취득한 주상복합 건축물들의 주요 계획성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득점을 몇몇 범주에 한정함으로써 일부 지표들은 계획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현제의 제도가 단순히 합산된 총점을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득점이 용이한 지표들을 취득하고 득점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인증 지표의 유효성과 인증을 취득한 건물이 실제로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셋째,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시설 등과는 달리 유형적 다양성을 지닌다.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시설 등은 공통된 유형의 반복생산으로 대부분이 자폐적이고 정형적인 유형으로 고착화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주거외부문’의 결합방식, 구성비율, 구성규모 등에 따라 형태적으로 차별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파생된 다양한 형태들은 각기 다른 친환경 이슈를 가지고 있음이 자명하다. 하지만 현 제도는 하나의 정형적인 지표로 다양한 유형들을 일률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인증획득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현 인증제도 하에서는 친환경 주상복합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도 별다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성격을 띤 친환경 건축물의 계획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선 가시성을 띤 경제적 혜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화한 등급에 따라 차등화 된 혜택을 부여할 경우, 자연스럽게 질적으로 우수한 건축물로 유도가 가능해진다.
위에서 총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증 제도를 입체적이고 개별적인 구성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로 일괄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공통(기본)지표를 설정하고, 공통(기본)지표에서 파생된 세부지표들을 단계별로 거치면서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거부분’과 ‘주거외부분’의 결합방식, 조합비율 그리고 각각의 규모 등에 의해 수많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입체적 적용방법에 대한 가능성은 단순히 주상복합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통합인증 프로그램 방식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개발 될 수 있다. 즉 각 단계별로 구성된 지표들을 다양하게 조합함으로서 모든 범주의 건물에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02년 제정된 친환경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보급되어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합리적인 적용방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인증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제2장 주상복합건축물의 특징과 반환경성 = 9
• 제1절 주상복합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9
• 1. 스카이라인 및 일조, 조망 = 9
• 2. 교통난의 유발 = 10
• 3. 대기오염의 정체 = 11
• 4. 토지의 재이용에 대한 어려움 = 12
• 5. 주상복합건축물의 적절한 입지문제 = 12
• 제2절 주상복합건축물 내부의 반환경적 요소 = 14
• 1. 주거부문과 주거외부문의 동선분리 = 14
• 2. 환기, 배기의 문제 = 14
• 3. 온실효과 = 14
• 4. 주차장의 정체현상 = 15
• 5. 인위적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 15
• 6. 채광의 문제 = 15
• 7. 높은 관리비 = 16
• 8. 소음문제 = 16
• 9. 화재 및 비상사태의 취약성 = 16
• 제3절 주상복합건축물의 반환경적 요소와 친환경 인증기준 = 18
• 제3장 주상복합부분,인증지표의 구성과 인증사례 = 23
• 제1절 주상복합건축물 부분, 친환경 인증지표의 구성 = 23
• 1. 주상복합건축물 친환경 인증기준의 항목 및 배점 = 23
• 2. 인증기준 배점에 따른 각 범주별 반영비율 = 24
• 제2절 주상복합건축물 친환경 인증사례 및 경향분석 = 26
• 1. 각 인증단지별 주요 친환경 계획요소 = 26
• 2. 친환경건축물 인증지표와 주요 계획요소 = 29
• 3. 주상복합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경향분석 = 32
• 4. 친환경 주상복합건축물 A의 득점현황 분석 = 35
• 제4장 주상복합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 43
• 제1절 현 인증제도의 적용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 = 43
• 1. 기존 지표를 이용한 기능위주 조합 양상 = 43
• 2. 건축물 전 생애(계획, 건설, 유지관리, 폐기)의 고려 = 44
• 3. 기능적 이분화 평가가 아닌 통합평가의 필요성 = 45
• 4. 성능평가의 한계를 지닌 체크리스트 방식의 보완 = 45
• 5. 범주별 등급과 최종등급의 병행 표기 = 45
• 6. 인증 취득이 직접적 경제성과 연계될 수 있는 혜택 마련 = 47
• 7. 등급의 세분화 및 등급별 차등화 된 혜택의 제공 = 49
• 8. 분야별로 집중된 인증기관의 실적 = 50
• 제2절 현 인증제도의 지표 구성상의 문제점 = 52
• 1. 친환경 인증기준 타 부문과의 배점 비교 = 52
• 2. 주상복합건축물이 야기하는 고유한 반환경적 요소들의 반영 = 53
• 3. 필수항목, 감점항목, 분야별 과락 등 지표보완의 필요성 = 54
• 4. 주거부문과 주거외부문의 중복배점 = 56
• 제3절 인증제도 구성 및 적용방식에 대한 개선방향 = 61
• 1. 주상복합건물 유형의 다양성과 친환경 이슈 = 61
• 2. 주상복합부문 친환경인증제의 입체적, 개별적 적용방안 = 63
• 3. 인증적용방식의 입체화와 통합인증프로그램 = 64
• 제5장 결론 = 69
• 참고문헌 = 72
• ABSTRACT = 83
• 감사의 글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