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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서 보호자의 포섭범위 및 상해와의 관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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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21

    2 정성근, "형법총론" SKKUP 2020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1

    6 김혜정, "형법총론" 정독 2020

    7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21

    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9

    9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10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21

    1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21

    2 정성근, "형법총론" SKKUP 2020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1

    6 김혜정, "형법총론" 정독 2020

    7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21

    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9

    9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10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21

    11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134) : 2013

    12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34) : 97-115, 2011

    13 곽병선,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한국법학회 (31) : 427-453, 2008

    14 김슬기,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1-30, 2021

    15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7 (27): 137-159, 2015

    16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17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1 (21): 33-63, 2010

    18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1" 한국아동권리학회 14 (14): 219-244, 2010

    19 보건복지부, "2017-2019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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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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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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