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범죄요인과 경찰의 대응전략 =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 of crim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e counter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범죄 원인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문화사회의 범죄요인을 제시하였고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무부의 출입국 · 외국인 관리통계연보, 대검찰청의 종합심사분석, 경찰청의 경찰백서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2008년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70.7% 증가한 총 1,158,866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제 체류외국인 11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르는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1,370명의 범죄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범죄의 1%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외국인 범죄는 사기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와 살인 · 폭행 · 강간과 같은 대인범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사회로 더욱 진전될 미래의 치안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범죄는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다문화사회의 경찰활동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그에 따르는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범죄통제를 위한 충분한 정도의 전문적인 경찰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다문화사회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경찰 모두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조를 다문화정책과 연계시켜 지역내의 갈등과 편견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다문화사회의 의의 및 범죄요인
• Ⅲ. 국내 다문화사회의 범죄현황
• Ⅳ.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찰 대응전략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태의 세상읽기"

2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2006

3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2007

4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6

5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6 김재윤, "현행 외국인범죄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71-391, 2007

7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다해출판사 2007

8 윤인진,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2007

9 한경구,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최종보고서" 동북아시대위원회 2007

10 홍선태,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생각의 나무 (14) : 2007

11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9

12 김주덕, "외국인범죄 경력관리제도의 연구" 법무연수원 (32) : 2008

13 강남모,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성서 공단내 조선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4 김혜숙,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주의:열린 주체 형성의 문제" 철학연구회 (76) : 203-218, 2007

15 경찰청, "범죄통계" 2009

1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17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열음사 (43) : 1995

18 김혜순,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UNESCO 한국위원회ㆍ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ㆍSpain Interarts 재단 2008

19 송종호, "단일민족 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한국민족연구원 (30) : 2007

20 박병섭,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12) : 99-126, 2006

21 박은미,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적응" 한국정부학회 21 (21): 407-429, 2009

22 송민애,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몸경험: 유목적 체현을 위한 목회상담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23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97-121, 2005

24 박혁, "다문화 사회 안에서의 정체성과 다원성의 문제 한나 아렌트의 정체성과 다원성 개념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소 17 (17): 68-93, 2009

25 경찰청, "경찰백서" 2009

26 Sutherland, Edwin, "White-collar Criminally" 5 : 1940

27 Castles, Steven,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uilford Press 1998

28 Kymlicka, Will,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9 Hagan, J., "Criminology: Crime Criminal Behavior. and It's Control" McGraw-Hill Book Company 2008

30 Gerber, J., "Adult academic and vocational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A review of recent research" 22 (22):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