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Taxation forReal Estate Acqui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대상 중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해 2022년에 취득세로 과세한 비중은 78.33%이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객체 중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수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통합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등록세로서 취득을 수반하는 것은 취득세로 그 세율과 신고납부 기간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것은 면허세와 통합한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배경에는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 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통합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함으로써 통합 취득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및 정체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취득세에 내재 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온전히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배제하면 지방세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지방세수를 다른 세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를 폐지하고 취득세 분납제도 및 무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및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방식의 입법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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