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계는 혁명에 가까울 만큼, 인위적으로 바꾸는 교육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교육계도 자유시장논리와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지위의 자부심이 약화되고 노동자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교사의 권위와 존엄은 약화되고 교권은 추락했다. 또한 교사 스스로도 근로3권 교권옹호, 보수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보다는 근로자로서의 교사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정한 교직자로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수호적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는 교사에게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교육행정가들은 교사에게 봉사자로서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 스스로는 교직을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 근로자로서의 교사는 일반시민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지위향상과 확고한 신분보장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법적권리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초ㆍ중등교사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초ㆍ중등 교사의 권리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교사의 지위상의 특성과 이론적 배경을 역사적, 사회학적, 법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행법상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고찰하고,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교사의 권리강화 방안을 추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현실조사와 통계는 기존문헌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총체적 접근 방법으로 문헌조사 및 법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국내ㆍ외의 각종 서적 및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구체적인 초ㆍ중등교사의 지위향상방안은, 첫째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결정권, 교육내용 및 방법결정권, 교재선택 및 사용권, 성적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교원복지개선을 위해 생활보장권, 근무여건개선, 후생및복지제도를 강화한다. 셋째 교사의 사회적권리 강화를 위해 신분보장, 불이익처분구제, 불체포특권, 교직단체조직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 스스로가 법적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권리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great, man-made turnaround in the education sector in today's neo-liberalistic society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almost called a revolution. The free market principle and competition are increasingly accentuated in this field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The teaching profession is widely viewed as labor, and teachers are no longer proud of themselves as professionals. Their prestige and dignity are waning, and their educational authority grow weak. They have established labor unions, advocating three labor rights and educational authority and claiming better treatment, and they regard themselves as laborers rather than professionals. Given the reality, it's needed to take measures to defend their educational authority to let them serve as true educators.
As a matter of fact, parents expect teachers to become holy educators, though they don't hold them in respect. Educational administrators demand loyalty from them as servers. And teachers think of themselves as laborers. If the reality must not be overlooked any longer, teachers as laborers should be guaranteed every right that people in general enjoy, and there should be a legal foundation on which their standing and status are guarant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ntribution to fortifying the legal righ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o seek ways of reinforcing the legal righ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status and relevant theories were reviewed from historical, sociolog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d how the current law describ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eachers was discussed to check into the points of dispute. Existing statistical data were cited, and literature including all sorts of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articles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Rechtsdogmatik to take a holistic approach.
The findings of the study about the reinforcement of the righ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should be more entitled to decide on curriculum, what to teach and teaching methods, to choose and use teaching materials, to evaluate students, to provide guidance and to discipline students in order to consolidate their educational authority. Second, their welfare should be improved by guaranteeing livelihood, boosting working conditions and increasing benefits. Third, their status should be guaranteed to solidify their social rights, and nonapprehension privilege should be ensured. Besides, they should fully be empowered to set up a teacher's organization and serve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What primarily matters in bolstering the rights of teachers is that they should fulfill all the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first of all. They should assert the reinforcement of their rights in a realistic and feasible manner, and they should have a dedicated serviceship and sense of mission, which evidentl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교사의 지위상의 특성과 이론적 배경 = 3
• 제1절 교사의 지위상의 특성 = 3
• 1. 교사의 개념 = 3
• 2. 교직의 개념 = 4
• 3. 교사의 중요성 = 5
• 4. 교직관 = 6
• 제2절 교직관의 이론적 배경 = 9
• 1. 성직관의 이론적 배경 = 9
• 2. 노동직관의 이론적 배경 = 10
• 3. 전문직관의 이론적 배경 = 12
• 4. 교직관의 본질 = 14
• 제3장 현행법상 교사의 권리·의무와 문제점 = 15
• 제1절 교사의 법적지위 = 15
• 제2절 외국의 교사지위 = 16
• 1. 미국 = 16
• 2. 독일 = 23
• 3. 프랑스 = 28
• 4. 영국 = 33
• 5. 시사점 = 35
• 제3절 교사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문제 = 37
• 1. 교육활동의 개념 = 37
• 2. 교육활동의 기본원리 = 39
• 3. 교사의 교육활동에 따른 권리와의무 = 40
• 4. 교사의 교육활동에 따른 법적문제 = 46
• 5. 교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적문제 = 57
• 6. 교사의 신분보장 = 57
• 7. 교원의징계 = 59
• 8. 교원의공무재해 = 66
• 제4장 교사의 지위향상 방안 = 78
• 제1절 의의 = 78
• 제2절 교권의 강화 = 78
• 1. 교육과정결정권 = 78
• 2. 교육내용 및 방법결정권 = 80
• 3. 교재선택 및 사용권 = 81
• 4. 성적평가권 = 84
• 5. 학생지도 및 징계권 = 85
• 제3절 교원복지의 개선 = 88
• 1. 생활보장권 = 88
• 2. 근무여건 개선요구권 = 89
• 3. 후생 및 복지제도 요구권 = 91
• 제4절 교사의 사회적권리 강화 = 92
• 1. 신분보장권 = 92
• 2. 불이익처분 구제요구권 = 96
• 3. 불체포특권 = 97
• 4. 교직단체조직 및 활동권 = 98
• 제5절 소결 = 100
• 제5장 결론 = 103
• 참고문헌 = 107
• ABSTRACT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