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의 통합화를 위한 법적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legal systemization method for integr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국토정보체계이다. 따라서, 미래의 바람직한 국토의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자료와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전산(컴퓨터)프로그램으로써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토 관련 정보의 통합화 내지 제도적 체계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국토통합정보 구축 및 활용의 법률적인 근거 및 제도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국토통합정보의 구축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토통합정보 실효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기본법 등 국토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국토정보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정보, 토지정보 그리고 산지, 농지, 문화재, 환경, 부동산등기, 측량 등 부문별로 구축되어 있는 국토정보를 통합․연계하기 위해 국토정보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를 통한 필요한 정보의 활용, 즉, 각 부문별 정보체계의 연계 또는 호환으로써 데이터 또는 시스템활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토통합정보 컨텐츠의 고도화, 국토정보의 표준체계 마련, 국토정보의 상호 협력적 업그레이드 추진, 행정기관별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 및 로드맵 공유, 지속적인 예산 지원 확보 마련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국토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즉, 국토정보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국토정보를 기획․조정할 수 있는 국토정보 전담 기구의 설치와 행정기관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칭 ‘국토정보원’의 설립도 고려된다.
넷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수요자 관점에서의 국토통합정보의 활용수요를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국토정보의 관리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국토통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One-Stop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토통합정보의 허브 및 창구 역할로써 국토통합정보포탈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합정보포탈은 국토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절차, 규제안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각종 국토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상담, 연계 조회 및 행정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포탈로 고도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토정보의 종합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상과 지하, 육지와 해양 등 현실국토와 사이버국토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국토정보화의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정보화사업은 사이버국토를 구현하여 공공 및 민간의 고차원적인 국토정보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즉, 현실국토의 정보화 촉진과 사이버국토의 건설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통합국토’를 지향해야 한다.
결국, 국토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정보의 통합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고품질의 현실감 있는 국토정보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국토정보의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보기술의 변화, 국가간의 경쟁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토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변화에 적합한 비젼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토정보화제도를 수립․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is to establis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at systemizes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national land. Thus, integration system as computer program is necessary in order to automatically process data and information that are utilized as information sources of national land in the future.
In this process, integration or institutional systemiz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land should be preceded.
First,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tructure and use should be established and revised.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base that is the basis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tructure and use is required. Thus, relevant laws and policies should be revised for the effective integration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Legaliz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law is necessary for integrating laws relevant to national land including fundamental law of national l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metadata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for integration․connec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that has been constructed by parts such as national land information, land information, mountain, farmland,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measurement and to maximize synergy effect of data or system use through use of necessary information with metadata and connection of information system to each part.
Thir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oper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In other word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integra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an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adjusting national land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o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Detailed and realistic execution plans such as execution of step-by-step plan of data connection and information integration, advancement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contents, establishment of standard system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mutually cooperative upgrad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sharing direction and road map of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for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ecuring continuous budget support.
Fourth, the center of structure of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shifted from supplier to consumer. Demand of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hould be analyzed by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and the range of public national land information such a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information needs to be expanded. In order to provide One-Stop service on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to the people wherever and whenever,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portal, which is infrastructure that takes the role of hub and window for national land integration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us, integration information portal should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regulation procedures, regulation guidelines, and various national land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and become an open portal that enables consultation, connection inquiry, and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Fifth, in order for synthetic us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the balance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is required i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underground and above ground, land and ocean, and real national land and cyber national land. Also, higher level demand for national land information for public and private should be met by applying national land information project to cyber national land. Through promotion of information-oriented real national land and construction of cyber national l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should be improved and 'digital integration national land' should be pursued to promote convenience of life for the people.
In conclusion,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support should be expanded through national land information ...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연우, 한국행정학회 1-, 200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4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6판" 박영사 2007

5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07

6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1

7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1

8 정대영, "토지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충북대 2007

9 김현수, "토지이용규제의 중복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27-46, 2010

10 김행종,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작성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61-76, 2009

11 최혁재, "토지이용규제 표준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47-, 1999

12 김행종,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 연구, 2 : 규제안내서 작성방안" 건설교통부 2005

13 이범석, "토지이용규제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8 (8): 39-50, 2006

14 김재덕, "토지소유권제한의 이론" 경영문화원 1983

15 이재삼,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01-132, 2008

16 김해룡, "토지법의 기초이론"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1-16, 2003

17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18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19 국토연구원, "창조와 통합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만들기, 2009국토정책" 2009

20 강태환, "지적을 기초로하는 토지정보시스템" 15 (15): 1996

21 건설교통부,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5

22 이권수, "정부 부처 정보화 업무 분석을 통한 국토정보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7

23 국토해양부,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

24 유원, "정보기술의 활용에 의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8

25 국토해양부, "정보공개 업무편람"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2010

2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하)" 삼영사 2005

27 이재삼, "우리나라 토지이용과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93-124, 2010

28 김철수,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29 金海龍, "새로운 國土計劃 관련法制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한국토지공법학회 15 : 2-62, 2002

30 김삼미, "부동산정보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공공 부동산정보 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국민대 2009

31 국토해양부, "부동산 민원서비스 더 정확하고 빨라진다 5개 시스템 통합… ‘조상 땅 찾기’ 2～3일 → 즉시로 단축"

32 이헌석, "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11-130, 2010

33 김영표,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제1-2권" 국토연구원 136-,

34 국토연구원,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2003

35 국립지리정보원, "국토조사 시행방안 연구" 동학사 2003

36 최병남, "국토정보정책의 개념과 정책체계 정립" 국토연구원 2009

37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관련 정보체계의 연계 ․활용 방안 연구" 2006

38 김행종, "국토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 CB의 신뢰성 확보방안" 대한지적공사 38 (38): 3-22, 2008

39 고영창, "국토공간정보 생성을 위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 상지대학교 2009

40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0

41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42 박정훈, "국가기본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28 (28): 251-, 2001

43 최병남, "국가공간정보 품질확보 전략" 국토연구원 2010

44 박주연, "공공기관의 부동산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09

45 정남철,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한국공법학회 34 (34): 417-442, 2006

46 신동빈, "U-City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2010

4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정보화 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