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A Study on Local Council's Administrative Audit on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보아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 그리고 행정사무 감·조사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을 통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안(조례)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예산안의 경우 그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은 그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라도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주요 정책수립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방의회가 지방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기능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지방의회가 포괄적인 지방행정 감사권을 가지지 않고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사권만을 가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실제 성과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때로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가지는 순기능적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관례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하고 비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사권의 실행에 대해 만족스런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권이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기능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다. 즉,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되고 수행되는 구체적 현장에서의 실무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find problems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and introduce one of the inspection system that for local government and devise counter-measures. In addition, I summarize existing documents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port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identify problems of it and come up with the alternatives ideas that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documents.
Measure and objects: I analyze some organizations that are based on related documents. They are categorized by system (time, place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nd effectiveness of it), management (object affair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management of audit results, disposition process of audit results) and behavioral levels respectively with the situation reports and problems being indicated. Also for countermeasures, review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what I will present is as follows: adjustment of period for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bolishment of authorization works among the designated affairs, strictness/reflux of results management, guarantee of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audit process, improvement of council person’s audit 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ⅰ
• 목차 ⅳ
• 표목차 ⅶ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4
• 1. 지방의회의 지위 4
• 2. 지방의회의 권한 5
• 3.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12
•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4
• 제2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와 기능 16
•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16
• 2.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 17
• 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18
• 제3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및 절차 19
• 1.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19
• 2. 행정사무감사의 절차 22
• 제4절 외국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28
• 1. 미국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29
• 2. 영국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30
• 3. 일본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32
• 4. 프랑스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34
• 5.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징 35
• 제3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37
• 제1절 제도적 문제점 분석 37
• 1. 중복 감사 문제 38
• 2. 감사시기 및 기간문제 38
•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문제 38
• 4. 감사절차의 준수여부의 문제 39
• 제2절 운영적 문제점 분석 40
• 1. 무리한 자료 요구 40
• 2. 의원들과 집행부의 준비소홀 41
• 3. 감사방법의 미숙 42
• 제4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43
• 제1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43
• 1. 철저한 감사준비 43
• 2. 집중적이고 분석적인 자료요구 44
•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지원강화 45
• 제2절 운영적 측면의 개선 방안 45
• 1. 지방의회 감사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확대 45
• 2. 행정사무감사기법의 제고 46
• 3.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47
• 제5장 결론 50
• <참고문헌> 52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