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에 관한 연구 - 학술적 연구 및 교육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

국문 초록 (Abstract)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용해야 하는 자료들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021년 10월 룰메이킹 결과에 ‘학술적 연구 및 교육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예외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허용 규정은 유럽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체나 실체적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여 좁은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개정법률안의 저작재산권 제한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한다. 그런데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화된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이용자들과 저작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문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학술적 연구나 교육을 위해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높다. 다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아야 하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미국에서는 룰메이킹 과정에서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저작권법 제107조의 적용 문제와 함께 다양한 견해, 해외 입법 사례들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룰메이킹 결과는 그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예외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입법되는 규정과 우리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외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xt and data mining can derive meaningful results by analyzing data, but there are problems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circumven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because the materials that must be used in the process include copyrighted works. Accordingly, in the U.S. rulemaking results for October 2021, an exception was newly added for “text and data mining for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Also, in Korea, a related provision is included in All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Do Jong-hwan in 2021 and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U.S. provisions to allow the circumven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re defined in a narrow scope by significantly restricting the subject or substantive scope by referring to European and other legislative examples.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on authors copyright in the revised bill in Korea is stipulated in a fairly wide range as in Japan. Sinc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re intended to effectively protect copyrights for digitized materials, the interests of users of works and copyright holders may be in sharp conflict. However, it is highly effective in the public interest to circumvent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pplied to literary works and visual works for academic research or educ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Nevertheless, even if the copyright is restricted, the essential rights of copyright holders should not be infringed.
While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or related precedents in the U.S. rulemaking process, various opinions, overseas legislative cases, and the impact on the relevant market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7 of the Copyright Act were considered. So, the permissible scope of the regulation by the U.S. rulemaking is limited. Therefore, rather than accepting the U.S. exception as it is, an appropriate exception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rovis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의 룰메이킹: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 Ⅲ.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예외 설정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주,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법학연구소 61 (61): 283-314, 2020

2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94) : 39-69, 2020

3 차상육,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32 (32): 1-55, 2021

4 이진태,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2011

5 이규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에 대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와 그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494) : 90-112, 2020

6 김병일 ; 신현철 ; 안창원,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한국저작권위원회 30 (30): 29-61, 2017

7 김현철,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8

8 오승종,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저작재산권의 제한" 법학연구소 20 (20): 455-487, 2019

9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34 (34): 63-116, 2021

10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추가 예외 설정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제언"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10 (10): 7-38, 2020

11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2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한국저작권위원회 31 (31): 143-176, 2018

13 강기봉,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4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Section 1201 rulemaking: Eigh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15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Fif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16 Copyright Office, "Library of Congress, 37 CFR Part 201: Exemption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for Access Control Technologies, Docket No.2017-10" 83 (83): 2018

17 최진원, "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 Rulemaking 절차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8 (18): 209-235, 2008

18 양승광, "4차산업시대, 사회법의 대응 방향 모색 -노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7): 9-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