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2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Ⅰ. 연구의 범위 = 4
• Ⅱ.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토지비축제도의 일반이론 = 7
• 제1절 토지재산권에 관한 일반론 = 7
• Ⅰ. 토지재산권의 특수성과 공익 = 7
• 1. 토지 및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 7
• 2. 토지에 있어서의 공익실현 = 9
• (1) 일반적 의미의 공익과 사익 = 10
• (2) 토지에 있어서의 공익과 사익 = 11
• (3) 소 결 = 14
• Ⅱ.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15
• 1. 토지재산권의 제한 = 15
• (1) 사회국가원리와 토지재산권 = 15
•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토지재산권 = 17
• (3)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 18
• (4) 일반적 법률유보 = 19
• 2.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 20
• (1)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 20
• (2)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 21
• (3) 상당성의 원칙 = 27
• (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 29
• Ⅲ. 토지법제의 전개과정과 토지비축제도 = 30
• 1. 토지 개혁기 = 31
• (1) 1940년대 : 토지개혁의 실시 = 31
• (2) 1950년대 : ‘유상매입-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 = 31
• 2. 토지공법 발전기 = 33
• (1) 1960년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 33
• (2) 1970년대 : 제1차 투기억제 종합대책 도입 = 33
• 3. 토지공법(토지공개념) 전환기 = 35
• (1) 1980년대 전반 : 공영개발방식의 도입 = 35
• (2) 1980년대 후반 : 토지공개념제도의 입법화 = 36
• 4. 토지규제 완화기 = 38
• (1) 1990년대 전반 : 세계화와 토지규제완화 = 38
• (2) 1990년대 후반 : 외환위기와 토지공개념제도 완화 = 40
• 5. 토지법제 정비기 = 43
• (1) 2000년대 초반 : 난개발에서 ‘선계획-후개발’ 체제 개편 = 43
• (2) 2000년대 중반 : 지역과 사회의 양극화 문제 대처방안 = 44
• 6.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기 = 46
• 제2절 토지비축의 제도적 취지 = 47
• Ⅰ. 토지비축의 개념 = 47
• 1. 국토관리와 토지 = 48
• 2. 토지비축의 일반적 정의 = 49
• 3. 토지비축의 실정법상 정의 = 51
• (1) 토지비축법상 용어의 정의 = 51
• (2) 토지비축법상 토지비축의 개념 요소 = 53
• 4. 소 결 = 54
• Ⅱ. 토지비축의 유형 = 56
• 1. 비축주체에 따른 분류 = 57
• 2. 비축목적에 따른 분류 = 59
• 3. 비축대상에 따른 분류 = 61
• 4. 비축방법에 따른 분류 = 62
• 5. 소 결 = 66
• Ⅲ.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 = 67
• 1. 토지비축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구조 = 67
• (1) 토지비축제도의 도입배경 = 67
• (2)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구조 및 체계 = 69
• 2.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 71
• (1)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 = 71
• (2) 토지비축제도의 목적 = 78
• 제3절 토지비축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법제 = 80
• Ⅰ. 토지비축제도의 법적 근거 = 80
• 1. 토지비축제도의 헌법적 근거 = 80
• (1) 재산권(헌법 제23조)과 토지비축 = 81
•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와 토지비축 = 84
• (3) 국토의 효율적 이용(헌법 제122조)과 토지비축 = 86
• 2. 토지비축제도의 법률적 근거 = 89
• (1) 토지비축법 = 89
• (2) 한국토지공사법 = 90
• (3) 제주특별법 = 90
• 3. 토지비축제도의 한계 = 92
• Ⅱ. 토지비축제도와 관련법제 = 93
• 1. 국토계획제도 = 93
• (1) 개 관 = 93
• (2) 국토계획제도와 토지비축제도 = 96
• 2. 국유지관리제도 = 97
• (1) 개 관 = 97
• (2) 국유지관리제도와 토지비축제도 = 99
• 3. 손실보상제도 = 100
• (1) 개 관 = 100
• (2) 손실보상제도와 토지비축제도 = 105
• 4. 농지비축제도 = 106
• (1) 개 관 = 106
• (2) 농지비축제도와 토지비축제도 = 109
• 5. 소 결 = 110
• 제3장 현행법상 토지비축제도의 구조 = 111
• 제1절 서 설 = 111
• 제2절 토지비축법의 목적과 대상 = 112
• Ⅰ. 토지비축법의 목적과 정의 = 112
• 1. 목 적 = 112
• 2. 정 의 = 113
• Ⅱ. 토지비축의 대상 = 115
• 1. 토지비축법상의 토지비축의 대상 = 115
• (1) 공공개발용 토지 = 115
• (2) 수급조절용 토지 = 116
• (3)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 118
• (4) 관리전환토지 = 118
• (5) 계정전입토지 = 119
• (6) 비축위원회 인정토지 = 120
• 2. 비축대상에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120
• (1) 외국의 입법례 = 120
• (2) 시사점 = 122
• 제3절 토지비축의 계획 및 조직 체계 = 123
• Ⅰ. 토지비축의 계획체계 = 123
• 1. 서 언 = 123
• 2.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 124
• (1) 개 관 = 124
• (2)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 125
• 3. 토지수급조사 = 126
• 4. 비축사업계획 및 매입계획 = 127
• Ⅱ. 토지비축의 조직체계 = 127
• 1. 토지비축법상의 조직 및 운영 체계 = 127
• (1) 개 관 = 127
• (2) 비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28
• (3) 토지은행의 설치 및 운용 등 = 129
• (4) 그 밖의 조직 = 131
• 2. 조직․운영에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132
• (1) 외국의 입법례 = 132
• (2) 시사점 = 142
• 제4절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 142
• Ⅰ. 공공토지의 취득 = 143
• 1. 토지비축법상 공공토지의 취득 = 143
• (1)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 143
• (2) 수급조절용 토지의 취득 = 146
• 2.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149
• (1) 외국의 입법례 = 149
• (2) 시사점 = 168
• Ⅱ. 비축토지의 관리 = 169
• Ⅲ. 비축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