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 The Effect of Structural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Sex Crime : An Analysis of Hierarchical Linear Model Using National Data of Eup-Myon-Dong and Si-Gun-Gu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structural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sex crime. To this end, a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constructed for sex crime of 2011-2013 using national data of 3,468 Eup-Myon-Dong(level 1) and 251 Si-Gun-Gu(level 2).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variance of sex crime rates was divided into within variance of Si-Gun-Gu, 77.97% and between variance of it, 22.04%.
At the level of Eup-Myon-Dong, rate of population mobility, rate of foreigners, divorce rate, rate of single family, and rate of food and lodg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ex crime rates. At the Si-Gun-Gu level, rate of food and lodging and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showed a negative effect. Also,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were discovered in population density with rate of population mobility, rate of single family, and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e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lowered sex crime rates at both levels. However, its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with population density showed that the negative effect might be limited to rural areas with low population density. The different direction of food and lodging’s influences indicated that it reflects urban feature of adult entertainment and hedonism at level 1, while reflecting rural feature of sightseeing and means of living at level 2. The overall patten of results including the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suggested that more subspecialized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are necessary depending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urban vs. rural and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exclusion of important variables like economic disadvantage, this study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current neighborhood crime research at least in three aspects: First, it made the first attempt to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ex crime using nation-wide data of all Eup-Myon-Dong and Si-Gun-Gu. Second, it discovered the extent of influences that each level’s characteristics have on sex crime. And lastly, it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have to focus more on subspecializ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위계적선형모형(HLM)을 구축·분석했다. 국내 최초로 전국의 3,468개 읍면동과 2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1-2013) 발생한 성범죄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범죄율의 분산 가운데 77.97%는 시군구 내 분산이, 22.04%는 시군구 간 분산이 차지하였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인구이동비율, 외국인비율, 이혼율, 1인가구비율, 숙박음식업비율이 정적 효과를 보였고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숙박음식업비율과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으며, 읍면동 단위 변수들과의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는 인구밀도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 비아파트거주비율 간에 발견되었다.
비아파트거주비율은 가설과 달리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성범죄를 감소시켰는데,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인구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숙박음식업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부적 효과를 보였는바, 숙박음식업비율의 의미가 읍면동 수준에서는 유흥과 향락이 발달한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시군구 수준에서는 관광과 생업으로서의 시골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구밀도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과 보인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비롯하여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 특성(예, 도시 vs. 시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경제적 열악성과 같은 주요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된 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입증한 점, 보다 세부적인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영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 김준호,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135-172, 2010

3 강계화, "한국 센서스데이타의 MAUP" 2003

4 정진성,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363-394, 2009

5 윤우석,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검증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319-354, 2012

6 정진성,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51-290, 2008

7 정진성,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91-119, 2010

8 정진성, "지역사회 범죄연구와 가변적 공간단위의 문제(MAUP)" 경찰대학 12 (12): 27-47, 2012

9 이재영,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169-202, 2014

10 박윤환, "수도권 외국인 범죄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 경찰대학 13 (13): 109-134, 2013

11 김현중, "수도권 5대 범죄의 결정요인: Mixed GWR모형의 적용" 서울연구원 12 (12): 137-155, 2011

12 정진성,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공간 회귀분석" 서울연구원 15 (15): 101-118, 2014

13 조일형,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439-468, 2011

14 정진성,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GIS를 활용한 공간회귀모델링"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157-184, 2010

15 정진성, "사획구조적 지역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다층모형분석" 통계청 18 (18): 1-15, 2013

16 이재열,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7 박성훈,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259-293, 2012

18 이성식,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수준 요인들의 지역 조건적 효과 :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의통합 이론적 접근" 22 (22): 85-109, 1998

19 민수홍, "범죄의 두려움 :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분석" 경찰학연구소 6 (6): 155-176, 2011

20 박준휘, "범죄유발 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1 박성훈,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327-357, 2011

22 정진성,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와의 인과관계 : 서울시 행정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3 (13): 152-161, 2013

23 황의갑,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295-323, 2009

24 이대성, "도시지역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1 (11): 189-206, 2009

25 오미진, "도시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5대 범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1

26 이상일, "기능지역의 설정과 공간단위 수정가능성의 문제(MAUP)" 7 (7): 757-783, 1999

27 이성우,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연구원 7 (7): 57-76, 2006

28 이건학,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실거래가의 공간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 공간 단위 임의성 문제(MAUP)의 스케일 효과 탐색" 대한지리학회 48 (48): 879-896, 2013

29 정진성, "강력범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경찰대학 13 (13): 53-78, 2013

30 최인섭, "가구 및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 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중심으로" 9 (9): 61-80, 1998

31 Sampson, R. J.,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s of Public Spaces :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105 : 603-651, 1999

32 Baller, R. D., "Structural Covariates of U. S. County Homicide Rates : Incorporating Spatial Effects" 39 : 561-590, 2001

33 Openshaw, S., "Statistical Applications in the Spatial Science" 1979

34 Clarke R. V., "Situational Crime Prevention:Successful Case Studies" Harrow and Heston 1997

35 Cheong, J., "Neighborhood Disorder, Dilapidated Housing, and Crime: Multilevel Analysis within a Midsized Midwestern City Context"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8

36 Shaw, C. R.,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37 Raudenbush, S. W.,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Sage 2002

38 정경석,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 12 (12): 12-25, 2009

39 Wilcox, P., "Busy Places and Broken Windows? Toward Defining the Role of Physical Structure and Process in Community Crime Models" 45 : 185-207, 2004

40 윤은기,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한 삶의 질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46 (46): 395-41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