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5대 범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environment influencing crimes : focusing on 5 major cr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crimes, as a violation of the law, emerge as serious social issues, threatening the social order and safety. Despite our ongoing efforts, crimes continue rising and the necessity to seek the new plans in the aspect of the measures after the occurrence of crimes. Thus, to make a safe city from crime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in the applicable region, and use it for the base data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for urban planning to prevent the crim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rime occurrence is relat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The scope of this study targets 467 Dongs and 31 police precincts, in Seoul. The dependent variable, used in the analysis, includes Seoul’s 5 major crime rates, and the occurrence rate of murder, robbery, rape, theft, and violent crim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urban environmental elements, which were expected to be the causes of crimes, and the variables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precedent studies.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state of crimes in Seoul,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each police station. Downtown and the subcenter of city with relatively low resident population and relatively high floating population showed high crime rate. Violence showed similar pattern to 5 major crime rates, and murder showed the different patterns of distribution. Robbery and rape showed similar patterns to each other, but it was identified that they were different from other crimes.
To examine more precise breeding grounds for cri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Hot Spot area was analyzed by applying Gi *(d) value of spatial autocorre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hot spot area is the area in which the adult entertainments were concentrated and which had high floating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with respect to the occurrence of crimes, there existed regional differences, and common regional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hese collective areas. Also, it was identified that these regional differences were caused by spatial autocorrelation propensity, and the spatial dependency and heterogeneity were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crimes.
Also,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crimes the most, a spati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variables used for the analysis were established by the spatial data, and it was proved that the spatial regression model, which enhanced the reliability of analysis results, by supplementing the spatial problems, was appropriate in this case.
As a result of spatial regression analysis, the size of effectiveness of crimes can be displayed in the order of “Floating population>Parking>Population density>Parks density>Total Property Tax>Adult entertainment>Residential/Commercial facilities>Residential/Industrial facilities>Low-income population". Considering that the density of parks had (-) relation to all the crimes, withi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t was identified that the park had the effect for reducing the crime rate. In other words, it was identifi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ffection crime rate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Based on above results, it was proved that crime factors were caused by the action of the various par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rime. Also affected by the crime neighborhoods, areas where the crime occurred concentrate could see that.
The analysis of the urban crimes like this, will be effective for providing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urban planning which aims to prevent the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범죄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범죄발생 이후의 대책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 자체가 지닌 특성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발생이 지역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역의 범죄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방향 설정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의 467개의 법정동과 서울시 31개의 경찰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서울시 5대 범죄발생률과 유형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의 발생률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도시환경요소들이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수를 선정하였고, 공간분포패턴 분석결과를 통해서 물리적 지역특성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서울시 범죄발생현황을 범죄율로 표준화하여 살펴본 결과,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상주인구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부와 부도심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절도범죄율은 5대 범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살인 범죄율은 다른 범죄율과 다른 분포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강도와 강간범죄율은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다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한 범죄발생지와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간분포패턴 분석 중 핫스팟(Hot spot)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범죄다발지역을 분석하였다. Hot spot 지역을 찾는데 사용된 공간자기상관법의 Gi*(d)는 이 값 자체가 z-score가 되며, 각 동별 범죄의 Gi*(d)값이 산출되어 Hot spot 지역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범죄다발지역은 대체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간과 5대 범죄는 주거 시설이 밀집된 곳이 범죄다발지역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현황과 공간분포패턴의 결과와 같이 범죄의 발생은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고, 군집지역에는 공통적 지역 특성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공간자기상관성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며, 공간적 종속성과 이질성이 범죄발생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범죄발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어떠한 변수인지 알아보기 위해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공간자료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공간상 발생하는 문제를 보안해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모형인 공간회귀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을 일반회귀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입증하였다.
공간회귀분석 결과, 범죄발생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면 유동인구>주차장수>인구밀도>공원밀도>총재산세>유흥업소수>주거대비상업시설>주거대비공업시설>기초생활수급자수로 나타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공원밀도는 모든 범죄에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아 공원은 범죄발생의 방어기제로 작용하여 범죄율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동인구, 주차장의수, 인구밀도, 유흥업소수, 총재산세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어 이러한 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범죄발생요인은 다양한 부분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므로 특정 부분만을 해결하는 것은 범죄예방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지역의 특성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입증하였으며,이러한 도시범죄 분석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에 필요한 계량화된 정보제공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3
• 1.3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 2.1 도시범죄의 특징 6
• 2.1.1 범죄의 개념 및 유형 6
• 2.1.2 범죄예방의 정의 8
• 2.2 도시범죄의 주요 이론 9
• 2.2.1 사회해체이론 9
• 2.2.2 일상활동이론 10
• 2.2.3 환경범죄학 11
• 2.3 범죄발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2
• 제 3 장 서울시 범죄발생 현황 분석 17
• 3.1 서울시 범죄의 일반 현황 17
• 3.2 유형에 따른 범죄 공간패턴 분석 24
• 3.2.1 유형별 범죄 데이터 구성 24
• 3.2.2 공간자기상관법: Gi*(d) 25
• 3.2.3 유형별 공간분포패턴에 대한 분석결과 28
• 제 4 장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35
• 4.1 분석변수 35
• 4.1.1 인구학적 특성 35
• 4.1.2 사회⋅경제적 특성 36
• 4.1.3 물리적 지역 특성 37
• 4.1.4 변수의 종합 39
• 4.2 분석 모형 40
• 4.2.1 공간회귀모형 (Spatial Autocorrelation) 40
• 4.3 유형별 공간회귀분석결과 42
• 4.3.1 공간회귀모형의 선정 42
• 4.3.2 5대 범죄발생률의 공간회귀분석 44
• 4.3.3 살인 범죄발생률의 공간회귀분석 46
• 4.3.4 강도 범죄발생률의 다중회귀분석 47
• 4.3.5 강간 범죄발생률의 다중회귀분석 49
• 4.3.6 절도 범죄발생률의 다중회귀분석 50
• 4.3.7 폭력 범죄발생률의 다중회귀분석 52
• 4.4 소결 54
• 제 5 장 결론 57
• 5.1 요약 및 결론 57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0
• 참고문헌 62
• 영문요약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