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reality where about 1.7 million cases of crime occur every year, anyone can be harmed by a crime. Such crime victims first suffer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pain, and then meet the next damage by wrong investigation customs of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s in criminal procedure and sensationalized reports of the press institutions.
In this reality, a nation needs to provide protection of the basic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prevention of the second damage to crime victims occurring in criminal procedure, which is a process of discovering the actual truth, and early reaction with long-term support rather than temporary support when crime damage occurs.
Accordingly, Korea is implementing a crime victims’ aid that provides them with economic support, a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to prevent a subsequent damage that can occur in criminal procedures and a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by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s. However, due to the nation’s limits in human force and budget and in the actual laws, Korea is having difficulties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Therefore, since the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cannot only consider the standpoint of the crime victims, the existence of civil support organizations, which can fill the gap of government-lead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has become necessary.
I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ivil support organizations, Kimcheon and Gumi support center for crime victims was established in 2003 and brought out great interest of society in civil support organizations for crime victims.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from late 2004 to February, 2005,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Office established 54 support centers for crime victims in the form of a civil organization, centered on the areas of the prosecution jurisdiction.
However, the support centers for crime victims were established with the inherent limit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force available, poor financial situation, and lacking public relations, etc.
Therefore, two aspects of the improvement solutions can be considered at a broad level to overcome the initial limits of a support center for crime victims and to be clearly reborn as a civil organization that provides the integrated protective and supportive service for the crime victims.
First, examination of the improvement solutions of the centers for their internal capacity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education for raising voluntary-group human force and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order to form a stable,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human force. Also, their tendency to depend on the government must be thrown away, securing enough independence and autonomy. Thus, a nationwide associated corporation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educate and train the permanent workers, make nationwide public relations, research and develop a manual for victim support, etc. Also, in order to prevent an overlap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activities for crime victims and to have a rising effect in protection and support, a mutually cooperative system with the existing support organizations for crime victims need to be constructed.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criminal control system recently put into effect,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control system through a solution that utilizes notarization and conciliation before a lawsuit that has the approved executive powers in the matters of criminal control. It is also necessary to select civil experts that have the related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to educate them with proper control and mediation techniques, and to develop useful control programs.
Next, the governmental suppor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enters can stably carry out their activities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 criminals.
In the area of direct financial support, the eligibility conditions for subsidy need to be relaxed, the methods of distribution need to be considered from multi-perspectives, and a third council for review is necessary when making a subsidy decision. Also, as to prepar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subsid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 solution of collecting fines and using them as financial resources for victim support as in America or Germany needs to be reviewed positively, and the excessive supervisory and administrative rights about the registered corporations written in the current laws need to be alleviated. Also, in the area of indirect support, tax reduction, reduction on the mailing costs, administrative support, free rental of public facilities, etc need to be considered.
Lastly, the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must smoothly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victims and construct a mutually cooperative system with the support centers such that the centers can provide appropriate support for the crime victims.
The enhancement of internal capacity in the support centers for crime victims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 from the government will become two saw teeth that will engage and rotate together to provide efficient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국문 초록 (Abstract)

매년 170여만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범죄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1차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며, 이후 형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언론기관의 선정성 보도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과정인 형사절차상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의 방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범죄피해시 초기대응과 중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형사절차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제도,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인적ㆍ재정적 한계와 실정법의 한계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형사사법기관이 전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입장만 배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 간극을 메울 민간지원단체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민간지원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2003년 김천ㆍ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민간범죄피해자지원단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고, 법무부와 검찰청은 2004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검찰관할지역을 중심으로 54개의 민간단체 형식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태생적으로 조직과 인력 구성의 미비, 열악한 재정상황, 부족한 홍보 등의 한계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 초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공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센터 스스로의 내부역량강화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을 위해서 지원단체인력의 발굴 및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립초기에 나타난 관의존적 자세를 버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연합법인을 설립하여 상근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전국적인 홍보, 피해자지원 매뉴얼의 연구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활동의 중복을 막고, 보호ㆍ지원의 상승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존의 피해자지원단체와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시행된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형사조정사항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받기 위한 제소 전 화해나 공증을 활용하는 방안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의 선발, 이들에 대한 조정과 중재기술교육, 조정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센터가 안정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부분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요건의 완화와 배분방식의 다각적 고려, 지급심사에 있어 제3의 심의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금재원의 마련에 있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벌금을 피해자지원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법인에 대한 과도한 관리감독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접적 지원부분에서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감면, 행정지원, 공공시설의 무료대여 등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원센터가 피해자에 대해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체적 내부역량강화와 정부의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배경적 검토 = 5
•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 5
• 1. 피해의 개념 = 5
• 2. 피해자의 개념 = 6
• 제2절 범죄피해의 실태 = 8
• 1. 피해자화의 개념 = 8
• 2. 제1차 피해자화 = 9
• (1) 육체적 피해 = 10
• (2) 정신적 피해 = 11
• (3) 경제적 피해 = 13
• 3. 제2차 피해자화 = 15
• (1)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피해사례 = 16
• (2) 언론에 의한 피해사례 = 17
•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과 한계 = 20
• 1.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 필요성 = 20
• (1) 기본권의 보호 = 20
• (2)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2차적 피해예방 = 21
• (3) 범죄피해시 초기대응 및 중ㆍ장기 지원의 필요성 = 22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한계 = 22
•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서 오는 한계 = 23
• (2)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에서 오는 한계 = 24
• (3) 국가의 인적ㆍ재정적 한계 = 24
• 제4절 정부 주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 25
•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6
•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요 = 26
• (2) 각국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7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9
• 2.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 33
• (1) 각국의 비교 = 33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5
• 3.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 40
• (1)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 40
• (2)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 43
• (3) 소결 = 46
• 제5절 민간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중요성 = 47
• 제3장 현행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 및 정부의 지원체계 = 49
•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및 과정 = 50
• 제2절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체계 및 문제점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53
•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요성 = 53
• 2. 정부의 지원체계의 문제점 = 55
• (1) 정부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ㆍ조사활동을 통한 지원 = 56
• (2) 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직접적 지원 = 57
• (3) 간접적 지원 = 62
• (4)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피해자 관련 정보공개 = 62
• 제3절 소결 = 63
• 제4장 현행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활동실태 및 문제점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64
• 제1절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65
• 1. 조직 및 인력 = 65
• (1) 조직구성 = 65
• (2) 사무국인력의 구조 및 근무현황 = 66
• (3) 자원봉사인력의 구조 및 현황 = 67
• 2. 예산 = 68
• (1) 예산확보상황 및 출처 = 68
• (2) 예산의 집행 = 70
• 제2절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활동실태 및 문제점 = 72
• 1. 총괄적 지원활동 실태 = 72
•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괄적 지원활동 실태 = 72
• (2)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괄적 지원활동 상황 = 75
• 2. 지원사례별 실태 및 문제점 = 78
• (1) 상담활동 = 78
• (2) 경제적 지원활동 = 79
• (3) 의료지원활동 = 81
• (4) 범죄피해현장청소지원활동 = 83
• (5) 법정동행 = 85
• (6) 형사조정 활동 = 86
• (7) 연구ㆍ조사활동 = 91
• (8) 교육활동 = 92
• (9) 홍보활동 = 93
• 제3절 소결 = 93
• 제5장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ㆍ지원활동활성화 방안 = 96
• 제1절 내부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검토 = 96
• 1. 지원단체인력의 발굴 및 전문성 강화교육 = 96
• (1) 지원단체인력의 발굴 = 96
• (2) 전문성 강화교육 = 97
• 2. 관과의 관계정립을 통한 민간형 지원센터의 확립 = 98
• 3. 지원센터 조직 체계의 확립과 전국 연합법인의 설립 = 99
• 4. 기존 지원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101
• 5. 지원메뉴얼의 개발 = 103
• 6.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 104
• 7. 홍보활동의 강화 = 105
• 제2절 정부지원체계의 개선 = 106
• 1. 재정지원체계의 개선 = 106
• (1) 보조금 지급요건의 완화 = 107
• (2) 지급방식의 개선 = 107
• (3) 지급액수의 확대와 구체적인 재원의 마련 = 108
• (4) 관리ㆍ감독의 완화 = 112
• 2. 간접적 지원방식의 제도화 = 113
• 3. 정보제공 의무 등의 입법화 = 113
• 제6장 결론 = 114
• 參考文獻 ⅰ
• ABSTRACT 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