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財政支出과 地域經濟成長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地域經濟成長을 이끄는 또 다른 동력으로서 집적경제효과라는 외부효과에 주목하였다. 내생적 성장모형의 아이디어를 채택할 경우, 人的資本의 외부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地域經濟의 집적경제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成長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地域經濟에 집적경제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對象 및 方法 = 3
• 第2章 地域經濟成長의 理論的 背景 = 7
• 第1節 地域經濟成長理論 = 7
• 第2節 新古典派 地域經濟成長模型 = 11
• 1. 지역성장의 정의와 모형의 가정 = 11
• 2. 地域經濟成長模型의 이론적 형태 = 15
• 第3節 地域經濟成長의 收斂性 = 19
• 第4節 地域經濟成長과 地方財政支出 = 34
• 1. 地域經濟와 地方財政支出 = 34
• 2. 地域經濟와 集積經濟效果 = 41
• 3. 地方財政支出과 集積經濟效果 = 53
• 第3章 우리나라 地域經濟力 隔差의 現況 = 57
• 第1節 地域間 所得水準의 隔差 = 57
• 第2節 地域間 成長率의 隔差 = 68
• 第3節 地域間 地方財政支出의 隔差 = 72
• 第4節 기타 경제변수의 지역간 격차 = 77
• 第4章 地方財政支出이 地域經濟에 미친 效果 分析 = 82
• 第1節 우리나라 地域經濟의 收斂性에 대한 檢證 = 82
• 第2節 橫斷面資料를 이용한 地方財政支出 효과분석 = 87
• 1. 횡단면 표본전체의 地方財政支出 효과분석 = 87
• 2. 高所得地域과 低所得地域의 분리추정 = 95
• 第3節 時系列資料를 이용한 地方財政支出 효과분석 = 103
• 1. 시계열 표본전체의 地方財政支出 효과분석 = 103
• 2. 地方財政支出의 時差分析 = 105
• 第4節 패널자료를 이용한 地方財政支出의 효과분석 = 130
• 1. 패널자료 표본전체의 地方財政支出 효과분석 = 131
• 2. 高所得地域과 低所得地域의 분리추정 = 135
• 3.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분리추정 = 137
• 4. 다항시차분포모형을 통한 시차분석 = 141
• 第5章 結論 = 148
• 參考文獻 = 155
• 부록Ⅰ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 = 161
• 부록Ⅱ 집적경제효과의 실증분석 = 172
• 第1節 생산함수를 이용한 집적경제효과 분석 = 172
• 1. 패널자료 표본전체의 추정 = 172
• 2. 시기별 분리추정 = 176
• 3.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의 분리추정 = 178
•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리추정 = 179
• 第2節 집적효과와 地方財政支出의 상관성분석 = 181
• 1. 추정모형 및 자료 = 181
• 2. 집적경제효과와 地方財政支出의 회귀분석 = 182
• 3. 지역화효과 및 도시화효과와 지방재정지출의 회귀분석 = 184
• 4. 집적경제효과와 地方財政支出의 시차분석 = 187
• 第3節 추정결과 요약 및 결론 = 189
• 부록Ⅲ 地方財政支出의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결과 = 192
• 부록Ⅳ 패널자료 분석 이론 = 196
• 1. 패널자료를 이용할 때의 문제점 = 199
• 2. 패널자료 분석의 기본모형 = 201
• 3. 공분산 분석 = 202
• 4.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 209
• 5. 고정효과인가 확률효과인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