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problems with policies abou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present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m. That is, it intended to offer fundamental help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by visiting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reviewed literature and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es to find out properties and present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se facilities. Another review was made on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es on residential situations for the aged and policies about domestic and foreign residence for the aged. On this bas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experts on residential welfare for the aged, employees a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residents.
A survey was conducted by non-probability purposive sampling of residents and employees a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Seoul and GyeongGi areas on the ba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2010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t December 31, 2009. Another survey was conducted by non-probability purposive sampling of experts amo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Senior Citizens(KAPAS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e-mailing, faxing, and personal visit to facilities for group-based face-to-face interview. Of a total of 500 respondents, data from a total of 279 persons―94 residents, 92 employees, and 93 experts―were used for the analysis, with the final response rate estimated at 55.8%.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ere inactivated by interaction among many problems, such as poor policies, complicated management systems, and poor economic support. Second, schemes for improving policies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cluded standardization of legal application, relaxation of regulations, equal application of taxation systems, and financial support. Third, in terms of fields, residents had higher needs for service and employees had relatively higher needs for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support, with both groups feeling high needs in general. Fourth, it is necessary to support suppl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elders in the middle class, make housing fund loan support system, permit exemption from additional tax, provide operating fees, and relieve living together with direct descendants in order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conclusion, it is urgent to modify relevant legislations in order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to meet consumers' expectation as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s of the aged which gradually become serious in modern society. It is also necessary to standardize all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take measures to protect and nurture those facilities,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the existing legislations because of charge, like those for infants/young children and the disabled. To protect the aged, who are consumers, coexistence-oriented policies by which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can satisfy consumers, suppliers, and experts all must be realized by inducing privately active participation and by easing regu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활성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장 방문조사와 문헌자료,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이들 시설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노인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시설의 여건분석 그리고 국내․외 노인주거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입소자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의 『2010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토대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비확률 유의 표집방법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실버산업전문가포럼(KAPASS) 회원을 대상으로 이들 전문가를 비확률 유의 표집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일까지 이메일발송, 팩스발송 및 연구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단체 대면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500명에게 설문하여 입소자 94명, 종사자 92명, 전문가 93명 총 279명에게 얻은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최종 응답률은 55.8%로 집계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기술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의 통계기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활성화 요인은 정책적 미비, 복잡한 관리체계, 경제적 지원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의 상호작용으로 비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은 법률 적용의 획일화, 규제완화, 세제적용의 평등화,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야별 요구사항은 입소자는 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았고 종사자는 규제완화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넷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지원, 주택자금융자지원정책, 부가세면세, 운영비지원, 직계비속의 동거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 열쇠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가 소비자의 기대수준으로 해결되려면 우선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단일화하고, 유료라는 이유로 기존 법률에서 간과 되었던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문제를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로서 영유아ㆍ장애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호 육성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1
• 1.연구의 필요성 = 1
• 2.연구의 범위 및 내용 = 4
• 1)연구의 범위 = 4
• 2)연구의 내용 = 5
• Ⅱ.문헌고찰 = 6
• 1.노인주거복지시설 = 6
• 1)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 6
• 2)국내 현황 = 8
• 3)외국 현황 = 10
• 2.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 22
• 1)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 22
• 2)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국내 현황 = 24
• 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정책 = 26
• 1)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정책의 변화 = 26
• 2)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적용분석 = 29
• 4.선행연구 = 33
• 1)고령화와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 = 33
• 2)다변화된 노인의 욕구와 유료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 = 34
• 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 36
• Ⅲ.연구방법 = 38
• 1.연구 분석의 틀 = 38
• 2.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 39
• 1)연구대상 = 39
• 2)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 40
• 3)자료분석 = 42
• Ⅳ.연구결과 = 43
• 1.연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43
• 2.현행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인식 = 45
• 1)전체 응답자 의견 = 45
• 2)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차이 분석 = 46
• 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의견차이 분석 = 48
• 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행 운영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 50
• 1)전체 응답자 의견 = 50
• 2)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차이 분석 = 51
• 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의견차이 분석 = 52
• 4.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 55
• 1)전체 응답자 의견 = 55
• 2)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차이 분석 = 56
• 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의견차이 분석 = 60
• 5.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 62
• 1)전체 응답자 의견 = 62
• 2)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차이 분석 = 63
• 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의견차이 분석 = 64
• Ⅴ.논의 및 결론 = 67
• 1.논의 = 67
• 1)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 67
• 2.결론 = 76
• 1)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76
• 2)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업체의 역할 = 76
• 3)구체적 실천방안 = 77
• 3.후속연구 제언 = 79
• 참고문헌 = 81
• 부록 = 86
• 부록1 설문지 = 86
• 부록2 주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 98
• 부록3 노인복지법상 법적기준 = 105
• 부록4 개발관련 법적기준 = 110
• 부록5 세제관련 불균형 현황 = 116
•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