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현황과 광고업의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Advertising Serv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lated Party Transaction is to transfer wealth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out tax through corporate inside trades and it is being issued recently.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statu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regulations. Next, we calculated the virtual gift tax cost and legal fiction of donation profit according to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regulations using the major advertising agency X’s financial data from 2009 to 2011.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effec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is to achieve the tax justice；however it overlaps the Commercial Code, the Fair Trading Act,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ax acts. It is introduced as a new tax system in Korea but it is not yet a complete tax system due to some problems such as taxation of unrealized gains and double taxation.
Second, we find out that sales and earnings of benefited corporation have increased. And we identify the increase of wealth of benefited corporation’s controlling stockholders through the corporate insider trading specially negotiated contract benefits. Also, we check the effect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rough estimating of virtual gift tax and legal fiction of donation profit.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associated with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suggests key point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It will enhance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how to calculate the gift tax and legal fiction of donation profit and how to affect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 it.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광고대행사 중 하나인 X사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로 도출되는 증여의제이익을 가상적으로 도출하고 조세비용을 산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일감 몰아주기는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규정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새롭게 과세제도로 도입된다는 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둘째, X사의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 법인의 내부거래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배주주의 부가 창출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도출을 통해 증여세를 추정하여 일감 몰아주기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국내외 법 규정을 비교 및 요약하여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근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과 조세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어떻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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