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적 불평등의 완화효과 분석 : 국가 지출을 통한 개입효과를 중심으로 = Analyis on mitigating effect in multidimensional ineqaulity

국문 초록 (Abstract)

불평등 문제가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파악되던 빈곤문제와 달리 오늘날 우리사회가 맞이하는 불평등 문제는 경제, 문화, 정치등 여러분야가 중첩되어 발현되는 복합적 불평등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불평등 형태는 지금까지 불평등을 대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 한편 불평등은 결과이자 원인이고 사회문제로서 집합적 해결체인 국가가 해결해야할 당위적인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형태로서 국가지출을 주목하여 국가개입을 통한 다차원적 불평등 완화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알아본 결과, 2005년 0.212에서 2006년 0.198까지 완화되었으나 2007년 0.246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후 2008년 0.201로 완화되어 2013년 0.19로 소폭 상승한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차원적 불평등의 각 차원별 불평등 기여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이 34~42% 차지하였고 건강은 8~10%, 교육은 20~25%, 주거는 23~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차원적 불평등 정도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지출규모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Ⅱ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일반정부지출, 사회보험지출, 세금부담지출이 10% 유의정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불평등 정도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지출증감률에 따른 다중회구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수항만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지출 규모 또는 증감률을 통한 다차원적 불평등 완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지출규모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하며 이는 국가개입의 근거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지출규모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지출증감률은 예산안과 그 집행의 동적 행태, 즉 관성으로서의 국가지출은 전년대비 국가지출의 총규모를 합산비례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는 국가정책상 불평등 해결을 위한 기조가 일관적으로 국가개입의 총량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결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is emerging today. Inequality is a macro issues including poverty. The method for evaluating the inequality is required and respons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inequality is a good way to analyze the complex into inequality. This inequality of access macro level is necessary as individuals can not solve problems collectively.
The national intervention expenditure by the state is the main way of resolving inequalities way through the country. Results of the multidimensional inequality through effective analysis of national expenditure is as follows:
First, the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dices from 2005 to 2013, the trend was gradually reduced, except for 2007 and 2012. Second, the specific dimensions of multidimensional contribution to overall income inequality, housing, education and health were in order. Third, the multidimensional inequality effect through national expenditure of general government spending, social insurance spending, spending and tax burden constant terms was significant. Fourth, mitigation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 state spending growth effect was only significant constant term on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및 연구목적 1
• 제1절 서론 1
• 제2절 연구목적 2
• 제2장 분배와 국가개입에 관한 검토 3
• 제1절 분배관련 이론의 검토 3
• 1. 사회적 정의론과 다차원적 불평등 3
• 1) 상대적 박탈이론 3
• 2) 센의 능력이론 4
• 3) 롤즈의 정의론 6
• 4) 다차원적 불평등 8
• 2. 국가개입의의 의의와 추계방법 논의 11
• 1) 국가개입의 의의 11
• 2) 급여 형태에 따른 분류 12
• 3) 국가 개입의 추계방법 16
• (1) 공공사회복지지출 20
•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
•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21
• (4) 순사회복지지출 22
• ① 조세부담 22
• ② 조세감면 2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5
• 1. 다차원적 불평등의 선행연구 25
• 2. 국가지출의 선행연구 27
• 제3장 준거 틀 및 모형과 가설의 설정 29
• 제1절 개념적 준거 틀 29
• 1. 주요 개념의 정의 29
• 1) 다차원적 불평등의 구성적 정의 29
• (1) 소득차원의 구성적 정의 30
• (2) 건강차원의 구성적 정의 31
• (3) 교육차원의 구성적 정의 32
• (4) 주거차원의 구성적 정의 33
• (5) 집중지수 34
• (6) 지표의 정규화 35
• (7) 소결 35
• 2) 국가개입에 따른 지출의 구성적 정의 36
• (1) 일반정부지출과 증감률 37
• (2) 사회보험지출과 증감률 37
• (3) 조세부담과 증감률 37
• (4) 조세감면과 증감률 38
• 2. 변수의 측정 38
• 1) 종속변수의 측정 38
• 2) 독립변수의 측정 39
• 3) 통제변수의 측정 39
•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40
• 1. 연구모형 40
• 2. 연구가설 40
• 제3절 분석방법 44
• 1. 다차원적 불평등 44
• 2. 다중회귀분석 44
• 제4장 연구결과 46
• 제1절 다차원 불평등의 분석 46
• 1. 연도별 차원별 평균 46
• 2. 차원별 불평등 정도 47
• 3.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48
• 4. 차원별 불평등 기여도 50
• 5. 차원별 분포 그래프 51
• 제2절 국가지출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완화 분석 53
• 1. 국가지출의 기초 통계량 53
•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54
• 3. 국가지출과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와의 관계 57
• 4. 가설의 검증 59
• 제5장 결론 및 함의 62
• 참고문헌 64
• 영문초록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