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스크리닝(Screening) 도입에 관한 연구 = Study on Introduction of Screening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 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선진외국에서 도입되어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단계를 도입하지 않고 사전에 법령에 평가대상계획과 사업을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평가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환경영향이 큰 사업과 동일한 환경평가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환경평가와 스크리닝 사례조사, 선행 연구자료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환경평가 대상사업이 많은 공공기관 사업자(26명), 평가서 작성대행자(54명), 협의자(27명,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검토자(8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환경평가 4개 각 분야의 업무 담당자 총 115명에 대해 설문조사하였고, 환경평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스크리닝 도입의 쟁점사항, 설문조사 결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에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보통(중립), 응답자의 13%(15명)는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자는 주로 환경평가서 검토자와 사업자 그리고 5~10년 이상의 환경평가 경험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스크리닝 도입 시 지역특성 반영 등 현재의 평가대상 선정방법 개선, 평가기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갈등 저감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9~67%가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이었다.
스크리닝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와 작성대행자는 환경평가기간의 장기화, 비용의 증가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반면 협의자와 검토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서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와 작성대행자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등 객관적인 스크리닝이 되기 어렵다’와 ‘외부의 압력으로 스크리닝 결정 왜곡’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협의자와 검토자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스크리닝 위원회 구성․운영, 스크리닝 결과 공고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스크리닝 대상사업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심의하여 ‘평가를 종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외국의 스크리닝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무평가 환경평가 대상’과 ‘스크리닝 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유럽, 일본 방식을 선호하였다.
스크리닝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스크리닝 요구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보내면 협의기관의 장은 스크리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기초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54개를 ‘의무평가 대상’과 ‘스크리닝 대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스크리닝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0년의 환경평가 경험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이 축적되었고, 스크리닝 절차와 기법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선정하는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되어 선진적인 환경평가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평가대상 선정, 설문조사, 사례연구,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공공참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re than 30 years has passed since Korea enac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However, screening stage has not been part of the EIA process. We cannot consider site-specific elements when deciding whether some projects require EIA, and may have spent unnecessary social costs by conducting the same EIA for projects, which have less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with projects, which makes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screening model well suited for Korea, as part of the EIA and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 procedure, learning lessons from overseas EIA and SEA system and case studies. I recognized issues while searching through literature, and then surveyed targeting consultants, coordinators (Ministry of Environment), specialized review agency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taff, and project executers.
Among the survey respondents, 69 percent agreed to introducing screening stage; 18 percent was neutral; 13 percent was against it. Most Respondents oppose to screening stage are reviewers, project executors and have at least 5 years of experience in EIA & SEA. About 59 - 67 percent of respondents agreed that screening would improve the current way of determining target project, save cost and time, and minimize social conflict. However, just 40 percent of respondents thought screening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target projects.
Respondents were afraid of an arbitrary screening decision. As shown in the survey, 41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screening process is not easy to be objective. Thirty eight percent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stage would delay EIA & SEA process. Thirty three percent of respondents, especially project executers and consultants, were concerned about extra cost. However, just 27 percent of respondents thought screening stage would reduce the number of target project by exempting some projects from EIA & SEA.
To relieve the concerns, European screening system can be a choice, which classifies target project into Class 1: obligatory assessment list, and Class 2: screening list. Class 1 projects do not require screening stage. Class 2 projects proceed to the next stage without screening stage if project executor wants. In addition to that, screening committee will be useful for resolving the problem.
This study classified 54 SEA long-term target plans into Class 1 and Class 2 based on survey. Also proposed in this paper is how to sort SEA target plans, EIA target projects and small-scale EIA projects into two categories. It certainly is time to introduce screening stage because Korea has enough experience in EIA, and careful system design can surely prevent the anticipated concerns.

Key words: EIA, SEA, Screening, Survey, Case Study, Long-term plan, Public particip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6
• 1. 학위논문 6
• 2. 연구보고서 7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 제 2 장 스크리닝의 의의와 도입 여부 11
• 제 1 절 스크리닝의 의의 11
• 제 2 절 스크리닝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 16
• 제 3 장 외국의 환경평가절차와 스크리닝 제도 18
• 제 1 절 미국 18
• 1. 환경평가절차 18
• 2. 스크리닝 20
• 제 2 절 영국 24
• 1. 환경평가 절차 24
• 2. 스크리닝 26
• 제 3 절 캐나다 33
• 1. 환경영향평가 절차 33
• 2. 스크리닝 33
• 3. 검토패널에 의한 환경평가 38
• 4. 중재 40
• 5. 심층평가(Comprehensive Study) 41
• 제 4 절 일본 43
• 1. 환경영향평가 43
• 2. 스크리닝 45
• 제 5 절 스크리닝 사례 연구 47
• 1. 캐나다 Banff 타운의 class 스크리닝 사례 47
• 2. 스코틀랜드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사례 53
• 제 4 장 스크리닝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57
• 제 1 절 조사설계 57
• 1. 조사목적과 대상 57
• 2. 표본의 선정 58
• 3. 조사시기와 방법 60
• 4. 설문내용 구성 60
• 제 2 절 스크리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2
• 1.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 62
• 2.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문 분석 63
• 3.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63
• 제 3 절 스크리닝 도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8
• 1. 외국의 스크리닝 방식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 68
• 2. 공공참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69
• 3. 스크리닝 결정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69
• 4. 스크리닝 요청서에 포함될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 70
• 제 4 절 도입시 예상 문제 및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1
• 1. 스크리닝 결과의 객관성 확보 곤란 71
• 2. 평가서 작성 비용의 증가 72
• 3. 평가 기간의 장기화 73
• 4. 외부의 압력에 의한 스크리닝 결정의 왜곡 75
• 5. 평가대상의 축소 76
• 6. 정보의 부족으로 적정한 판단 곤란 77
• 7. 주민반대로 사업추진 곤란 77
• 8. 스크리닝 기법의 미개발 77
• 9. 스크리닝 결과에 대한 잦은 소송 제기 77
• 10. 행정의 불확실성 증대, 문화적 차이 77
• 제 5 장 스크리닝 도입 방안 78
• 제 1 절 스크리닝 절차 78
• 1. 스크리닝 절차와 결정 주체 78
• 2. 스크리닝 절차에서의 공공참여 79
• 제 2 절 스크리닝 대상 계획 및 사업 80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대상 정책계획 80
• 2.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84
• 3. 환경영향평가 84
•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85
• 제 3 절 스크리닝 요청서에 포함될 정보 87
• 1. 스크리닝 요청서 87
• 2. 설문조사 결과 87
• 3. 스크리닝 요청서에 포함될 정보 87
• 제 6 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9
• 참 고 문 헌 93
• 설문조사표 98
•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