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心部 建築의 合理的 空間計劃을 위한 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rational space plan in urban central district buildings

국문 초록 (Abstract)

現代都市는 空間이 集團化, 高度 市街化되면서 건축자유에 의한 自律的인 도시구성과 유지에 限界點이 있어 調定의 必要性이 要請되었고 이의 代案으로 都市空間의 計劃的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公共定策의 개입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도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중 都市計劃과 建築法의 體制는 土地利用計劃을 위한 廣域的 用途地域制를 기준으로 建築法의 用途, 密度, 形態의 規定 이 최저 최대한도로 설정된 劃一的 强制的인 一般規制로서 地區建築의 空間 計劃에 效果的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그 동안 政策的이며,社會·經濟的 여건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된 旣成市街地 都心部를 制度的 측면에서 합리적인 開發과 調和되는 都心景觀 造成을 위해 建築法 및 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진행은 제Ⅱ장에서 理論的 考察을 위해 空間計劃의 槪念과 公益을 위한 規制의 필요성, 制度의 種類 및 特性을 考察하고자 空間計劃의 制御 및 規制手段인 都市計劃-建築法의 體系와 開發制度의 구성을 日本, 獨逸, 美國과 連繫하여 現行制度를 비교·검토하였으며, 제Ⅲ장에서 建築法의 규제내용과 旣成都心部 建築物 形成의 實態分析을 위하여 釜山市 2都心部에 해당하는 中區, 釜山鎭區(서면)와 이를 연결하는 東區地域의 商業地域을 調査對象地로 선정하여 1988년부터 1998년 사이에 실제 건축된 全建築物(1,394개소)의 許可 및 建築現況을 調査하는 方法을 採擇하였다.
그리고 제Ⅳ·Ⅴ장에서는 用途地域地區制의 特性과 用途制限, 形態 및 密度制限을 外國과 比較 分析하였으며, 제Ⅵ장에서는 計劃規制인 韓國의 都市設計와 詳細計劃制度, 日本의 地域計劃制度, 獨逸의 地域詳細計劃度(B-Pian), 美國의 都市設計制度 등을 連繫하여 比較檢討하였다. 本 硏究의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建設規制 設定을 위한 用途地域地區制가 단순히 空間立地配分 形態의 廣域的 大單位로 指定되어 地域特性을 위한 합리적인 規制設定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地域制의 體制를 用途地域과 建築計劃地區의 形態로 改善이 요구된다.
(2) 建築物의 用途指定을 地區의 位置와 特性, 그리고 각 용도간 상호유기적 인지여부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用途純化 體制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地區開發目標와 特性에 따라 用途許容의 差別化, 권장용도 기피용도에 따라 인센티브의 제공, 用途의 許容을 層別로 指定하는 방안으로 地區의 特性化와 用途混在 防止를 위한 誘導가 필요하다.
(3) 建蔽率 및 容積率의 規定을 計劃地區의 位置, 도로의 너비, 建築物의 規模(층수)에, 用途에 따라 차등적용이 요구된다. 즉, 都心의 核部分에는 高容積, 外周部에는 低容積으로, 도로의 너비에 따라 廣路는 緩和許容率, 中路는 基準容積率, 細路는 遞減率로 表等適用하며 또한 건축물의 用途別로, 건축물의 규모(층수)에 따라 容積率, 建蔽率을 각각 달리 規定하여 都心部의 土地利用效率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建築物의 높이제한 規定인 街路區域내 높이제한 指定制度는 景觀造成을 위한 合理的인 制度로서 擴大施行을 위한 方案과, 旣存의 道路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의 탄력적용을 위한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街路區域내 合理的인 높이설정을 위한 計劃의 樹立과 區域의 指定, 그리고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規定을 地域位置에 따라 차등 적용시키며, 斜線制限에 의한 建築形態計劃의 탄력성을 위해 斜線制限의 體積容量내 形態의 자유도를 부여하는 등, 높이제한 規定의 改善이 필요하다.
(5) 地區의 地形, 街路網, 公共基盤施設의 상황에 따라 地域制에 의한 一般 規制 또는 計劃規制를 선택적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都心部를 計劃規制인 都市設計, 詳細計劃으로 管理하는 것이 理想的이지만 計劃樹立에 장기간 소요, 費用, 民願등을 감안할 때. 가로망이 整形이며 公共基盤 施設이 양호한 지역은 計劃地區의 세분화와 用途, 密度, 形態規制를 組合指定 하여 一般規制를 運用하는 것이 都市의 管理的 측면에서 效果的일 것으로 사료된다.
(6) 公共基盤施設이 열악하고 街路區域의 형태가 不整形으로 이의 整備가 필요한 지역은 計劃規制인 都市設計區域, 또는 詳細計劃區域으로 지정하여 計劃的인 地區開發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都市設計는 都心部 또는 旣成市街地, 국지적인 對象地, 건축의 形態나 色彩 등의 상세한 계획을 요하는 부분에 적용하고, 詳細計劃은 新開發地, 광범위한 對象地. 都心再開發地域(전면재계발) 등의 都市計劃的 성격이 필요한 地域에 적용하는 方案으로 두 制度를 特性化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7) 地域制에 의한 一般規制의 劃一的. 强制的, 硬直性의 결점보완과 당해 지구에 적합한 特性開發이 될 수 있게 建築法의 特例許可制 도입, 또는 緩和 適用의 확대 등이 요청된다.
(8) 用途地域地區制에 의한 都市建築의 空間計劃體系는 都市計劃法의 地域 地區制와 建築法에 의한 建築規制로 이원화로 되어 있어 綜合的 統合管理를 위한 새로운 체제의 制度化가 요구된다. 都市計劃法과 建築法에 있는 地域地區의 指定, 制度規定, 集團規定, 都市設計, 詳細計劃制度 등 地區建築의 空間計劃을 위한 制度 및 關係規定을 가칭 都市空間計劃法(建築計劃法)에서 통합 관리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urban, the space is grouping, highrizing, self-control city's organization and conservation by the architectural freedom reach the uppermost limit, so the urban is needed to the prediction by the plan, the control and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The system of the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al law is not effective to the area architectural planning of space as maximum, minimum by the compulsory control of the architectural law's using, density, shaping for the land using planning.
The aims of this study come out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and the system for a reasonable development and urban scene creation to the developed central not any ord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Capter Ⅱ is contained of the sort of space planning's concept and the system and the composition of the urban planning and the architectural law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Japan, Germany and U.S.A. Chapter Ⅲ is contained of the investigation to be permitted to build and state on 1988~1998 Busan's second urban central to the business section of eastern area for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law and the shape of urban central buildings.
Chapter Ⅳ, Ⅴ is contained of the comparison with another country to the character, the using limit, chapter Ⅳ is contained of the test of Korean urban Design planning, Japan micro urban planning and total planning, German bebauungs plan(B-plan) and U.S.A urban Design.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as follows :
(1) The using architectural law by the area is assigned by the space placement simply. So it is needed to change the area law system to the shape of using area-planning zone as it cannot choose the rational reason for area character.
(2) The building's using designation is needed to change the fitting form's using purification system as area's position, quality. It is needed to prevent the mixed using law and the area character to assign the allowance using layer as the assignment of the exhort using and the shrinking using.
(3) The stipulation of the building to land ratio and the floor area ratio is that as a situation of planning area ratio, high-ratio of the building to land to urban core, low-ratio of the building to land to urban outside, so it can use the utility factor of land better.
(4) It must do the height limit in the urban area for rational improvement height limit, and it is fitted to the height limit by the road width as area differently. For there, it is needed to adjust the application relaxation.
(5) It is needed to control the normal rule or planning rule to area law by the shape, road net and public base facilities of zone. This method is ideal for control the urban by planning-rule urban Design micro urban planning, but it is needed to lots of time, expense, civil application, so it is effective to be worked the normal rule to planning area's detail and to using, density, and shaping rule.
(6) It has to lead for planning improvement to assign the urban Design area or the micro urban planning area which need to repair the bad base equipment and the indeterminate form of urban Design. The urban planning is fitted to the detail planning and the micro urban planning is fitted to the urban planning.
(7) It is needed to extend the application and to induce a special case permission of architectural law for the repletion of weak point what the standardization, the compulsion, the rigidity of the general control.
(8) Our accomplished urban's space planning system is duality to the area-zone of urban planning law and to the architectural rule of architectural law, so it is needed to new system for the whole control. So it is needed to control of all the law of urban space planning to control for urban space planning on urban space law and architectur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ⅳ
• Ⅰ. 序論 = 1
•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가. 硏究의 範圍 = 3
• 나. 硏究의 方法 = 4
• 3. 主要用語의 定義 = 6
• Ⅱ. 都市計劃 - 建築法의 理論과 制度에 대한 考察 = 9
• 1. 都市空間 計劃의 必要性 = 9
• 가. 空間計劃의 槪念 = 9
• 나. 空間計劃의 制度形態 = 11
• 다. 空間計劃의 規制方法 = 14
• 2. 建築法에 의한 私權의 規制와 公益과의 關係 = 17
• 가. 建築에 대한 社會的 規制 = 17
• 나. 都市計劃·建築規制에 대한 法的 根據 = 18
• 다. 公共利益 確立을 위한 法的槪念 = 20
• 3. 先行硏究 內容의 檢討 = 20
• 가. 用途地域地區制와 用途制限에 대한 檢討 = 20
• 나. 建築物의 密度, 形態規制 = 21
• 다. 計劃規制의 導入 = 22
• 4. 都市計劃 - 建築法의 體系 및 構成 = 23
• 가. 韓國 = 23
• 나. 日本 = 27
• 다. 獨逸 = 33
• 라. 美國 = 37
• 마. 空間計劃 및 開發制度의 相互比較 = 43
• 5. 小結 = 45
• Ⅲ. 建築法의 規制에 의한 空間形成의 實態 分析 = 47
• 1. 都心部의 建築的 特性 = 47
• 가. 調査對象地 選定 = 47
• 나. 建築規制의 內容 = 49
• 2. 對象地域 垈地 및 建築現況 = 51
• 가. 許可現況 및 垈地規模 = 51
• 나. 規模別 建立現況 = 51
• 다. 用途別 建築現況 = 52
• 라. 建築物의 密度現況 = 54
• 마. 建築物의 形態制限 = 57
• 3. 建築規制의 實態 分析 = 58
• 가. 用途地域指定區域의 過大 = 58
• 나. 垈地 및 建築規模零細性 = 59
• 다. 建築物의 許容用途 = 59
• 라. 開發의 密度 = 60
• 마. 形態制限 = 61
• 4. 小結 = 62
• Ⅳ. 用途地域地區制와 建築法의 用途規制 = 64
• 1. 用途地域 地區制의 特性 = 64
• 가. 用途地域制의 槪念 = 64
• 나. 用途地域制의 成立과 現況 = 65
• 다. 유크리트 地域制와 비유크리트 地域制 = 66
• 라. 用途地區制 = 68
• 2. 各國의 用途地域地區制의 現況과 特性 = 69
• 가. 韓國의 用途地域地區制 = 69
• 나. 日本의 用途地域地區制 = 73
• 다. 獨逸의 地域地區制 = 77
• 라. 美國의 地域地區制 = 79
• 3. 都心部 建築物의 用途規制 = 83
• 가. 用途制限의 目的 = 83
• 나. 韓國 = 84
• 다. 日本 = 87
• 라. 獨逸 = 90
• 마. 美國 = 93
• 4. 用途地域地區制 및 用途制限의 比較 分析 = 97
• 가. 用途地域地區制 및 比較 = 97
• 나. 用途制限의 比較 = 99
• 5. 小結 = 102
• Ⅴ. 建築法의 形態 및 密度規制 = 104
• 1. 形態 및 密度制限의 規制要所 特性 = 104
• 가. 形態 및 密度制限의 必要性 = 104
• 나. 形態, 密度制限의 規制要素 = 105
• 2. 各國의 形態 및 密度制限에 관한 規制方法 = 111
• 가. 韓國의 建築法上 規制 = 111
• 나. 日本의 建築基準法上 規制 = 118
• 다. 獨逸의 地區詳細計劃에 의한 制御 = 127
• 라. 美國의 地域制에 의한 制御 = 135
• 3. 各國의 形態制限 및 密度制限의 比較分析 = 143
• 가. 形態制限의 相互比較 = 143
• 나. 密度制限의 相互比較 = 145
• 4. 小結 = 147
• Ⅵ. 計劃規制에 의한 空間計劃 = 149
• 1. 韓國의 計劃規制 制度 = 149
• 가. 都市設計制度 = 149
• 나. 詳細計劃制度 = 159
• 2. 日本의 計劃規制制度 = 166
• 가. 地區計劃制度 = 166
• 나. 總合設計制度 = 175
• 3. 獨逸의 地區詳細計劃制度 = 179
• 가. 導入의 背景 및 變遷 = 179
• 나. 計劃의 役割과 種類 = 180
• 다. 詳細計劃 樹立對象 및 節次 = 180
• 4. 美國의 都市設計制度 = 186
• 가. 計劃單位 關發 (Planned Unit Development : PUD) = 187
• 나. 特別用途地域制 (Special Zoning District) = 192
• 다. 補償地域制 (Incentive Zoning) = 197
• 5. 計劃規制 制度의 相互比較 分析 = 199
• 가. 各國의 計劃規制 制度의 相互比較 = 199
• 나. 都市設計 및 詳細計劃의 問題點 = 204
• 6. 小結 = 207
• Ⅶ. 結論 = 209
• 參考文獻 = 212
• ABSTRACT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