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Erbbauecht in law of §366 in Korean civil law

국문 초록 (Abstract)

民法 弟366條에 의한 法定地上權은 同一所有者에 속하였던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抵當權의 實行에 의하여 각기 그 所有者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法律上 당연히 地上權의 設定이 擬制되는 것이다. 이는 「地上物은 土地에 속한다」 (Superficies solo cedit)라는 로마法의 原理를 계수한 西歐諸國의 法制에서와는 달리 土地와 建物을 獨立된 不動産으로 취급하는 우리 나라 및 日本에서만 특수하게 인정되는 制度이다. 그런데 우리民法 第366條는 매우 불충분하여 抵當權設定時부터 그 實行에 이르기까지의 土地, 建物에 대한 復雜·多樣한 法律關係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判例가 구체적 事例를 둘러싼 紛爭解結을 중심으로 그 成立要件, 內容 및 處分에 있어서의 規範定立을 확립·발전시켜 왔다.
本 論文에서는 第2章에서 法定地上權制度의 理論的 背景 및 日本과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특수한 法定地上權制度를 인정하게 된 理論的 根據를 살펴보았다. 第3章에서는 判例·學說이 확립·발전시킨 民法 第366條에 의한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및 그 變化의 過程을 살펴보면서 判例·學說은 어떠한 範圍와 根據로 이러한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을 완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判例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은 과연 현재와 같은 범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가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民法 第366條가 단지 法定地上權의 內容에 관하여는 地料決定方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밖의 存續期間, 範圍, 地料 및 公示에 관하여 判例는 어떠한 見解를 취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第5章에서는 法定地上權이 成立한 建物이 處分된 경우에 民法 第186條, 弟187條 但書의 規定과 관련하여 地上權設定登記 내지 地上權移轉登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및 그 民法上의 根據는 무엇인가 등의 法定地上權의 處分과 登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登記를 하지 않은 法定地上權 讓受人과 土地所有者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나라 大法院判例는 어떠한 태도변경을 취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結論部分에서는 本 論文의 중요內容을 간단히 요약한 후 현재 인정되고 있는 法定地上權制度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rbbaurecht in law' of §366 in Korean civil law is the system specially authorized just only in Korea and Japan, where the land and the fixture on it are respectively regarded as independent real estates, while in western Europe it follows the principle of Roman law which is "Superficies solo cedit". Therefore 'Erbbaurecht in law' is a legal fiction in case that the proprietorship of the land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fixture on it by mortgage's implementing hypothek.
§366 is Korean civil law, however, is so insufficient that it is impossible to cope with the alteration of the relationship dejure between the land and the fixture on it from settlements of mortgage to its implementations. So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established and developed the law of conditions, contents and dispositions with focusing the disputes' settlements of actual cases.
In the Chapter 2 of this study, we examined the western Europe's system of Erbbaurecht and the theorectical foundation of Korean Erbbaurecht in law. The chapter 3 consisted of the conditions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Erbbaurecht in law of §366 in civil law which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 theories had established and developed. And we examined the basis on which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had relaxed the conditions of Erbbaurecht in law.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it was resonable that Erbbaurecht in law in custom in law be authorized as it was.
§366 in civil law just regulate the method for the decision making of land price in Erbbaurecht in law. Therefore in the chapter 4, we examined the views of the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period of existence, the range, the land price and the publicity.
In the chapter 5,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osition and the registry of Erbbaurecht in law and the trends of Korean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istered-assigns of Erbbaurecht in law and landowners.
Finally. in the conclusion, the essencials of this study were summerized and a desirable amendment of the system of Erbbaurecht in law was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序論 = 1
• A. 硏究目的 = 1
• B.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 3
• Ⅱ. 法定地上權 制度의 理論的 背景 및 根據 = 7
• A. 理論的 背景 = 7
• 1. 總說 = 7
• 2. 池上物에 관한 立法例 = 10
• B. 理論的 根據 = 16
• Ⅲ. 成立要件 = 19
• A. 總說 = 19
• B. 抵當權設定時 土地위에 建物이 存在할 것 = 20
• 1. 建物의 現存 = 20
• 2. 空地上의 抵當權設定 = 21
• 3. 建物의 新築·改築·再築 = 30
• 4. 建物滅失 = 36
• 5. 建物의 保存登記 = 36
• C. 抵當權設定時 土地와 建物이 同一所有者에게 속할 것 = 39
• 1. 序 = 39
• 2. 親子·夫婦가 土池·建物을 각기 所有하는 경우 = 40
• 3. 土地 또는 建物에 共有關係가 존재하는 경우 = 41
• 4. 抵當權設定時 다른 사람이었으나 競賣時 同一人인 경우 = 46
• 5. 土地 또는 建物에 假登記가 존재하는 경우 = 48
• 6. 抵嘗權設定後 土地 또는 建物이 다른 所有者에게 속하게 된 경우 = 50
• D. 抵當物의 競費로 인하여 土地와 建物의 所指者가 달라질 것 = 52
• 1. 競賣 = 52
• 2. 土地 또는 建物이 抵當權의 目的일 것 = 53
• E. 特約의 效力 = 58
• F. 慣習法上 法定地上權과의 관계 = 60
• 1. 土地와 建物이 同一所有者에게 속할 것 = 61
• 2. 賣賣 기타의 原因에 의하여 土地와 建物의 所有者가 달라질 것 = 66
• 3. 建物을 撤去한다는 特約이 없을 것 = 68
• Ⅳ. 內容 = 70
• A. 存續期間 = 70
• B. 範圍 = 75
• C. 地料 = 76
• D. 公示 (登記問題) = 80
• Ⅴ. 處分 및 消滅 = 85
• A. 處分 = 85
• 1. 總說 = 85
• 2. 民法 第 187條 但書 = 85
• 가. 民法 第 187條 但書의 「處分」의 意味 = 86
• 나. 民法 第187條 但書의 性質 = 88
• 3. 法定地上權의 處分과 登記와의 관계 = 89
• 가. 法定地上權이 當事者의 法律行爲에 의하여 讓渡된 경우 = 89
• 4. 未登記 法定地上權讓愛人과 土地所有者와의 관계 = 93
• 가. 未登記 法定地上權讓愛入의 登記請求權 = 93
• 나. 土地所有者의 建物撒去請求와 信義則 = 98
• B. 消滅 = 106
• Ⅵ. 結論 = 108
• 參考文獻 = 112
•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