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개발과정에서의 비법정계획의 적용사례 고찰 = 기반시설 확보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외국의 비법정계획 및 기존연구
• Ⅲ.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
• Ⅳ. 비법정계획의 사례와 평가
• Ⅴ. 결론
• 인용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병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현황" 34 (34): 9-20, 1999

2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1

3 이원영, "독일라멘플란의 실체와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8

4 임하나, "도시개발에 있어서 법정계획의 한계와 비법정계획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10

5 이명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219-229, 2002

6 대전직할시, "대전서남부생활권개발 기본계획" 1992

7 오동성, "대전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과 상세계획의 연계" 9 : 7-31, 1997

8 박상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협성대학교 2007

9 이상윤,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59-72, 2008

10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편람-기반시설 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4

11 이영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31 (31): 265-27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