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of Improving Housing Environmental Amelioration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로 공공복지시설ㆍ생활편의시설의 미흡문제, 주차문제, 세입자의 대책문제, 관련법규의 완화조치에 따른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의 재불량화를 초래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현지개량사업에서 나타나는 개선된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내부 및 지구내 도로시설의 정비·개선만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외부공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외부환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 1·2·3 지구를 사례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남구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례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계획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추출된 사례지구의 문제점으로 주변지역의 우진 아파트 재건축과 주안 제2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미흡문제, 건축법 적용의 특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로 지구내 도로의 심각한 주차문제, 공공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 부분개량주택 및 미개량 건축물과 전면개량 건축물의 보조화문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사례지구별 문제점으로 과밀 개발된 신기 1지구는 시뮬레이션 결과 종일음영이 발생하는 일조문제, 신기 2지구는 국지도로의 배치간격에 따른 문제로 신기 중앙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문제, 신기 3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추출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의 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시켜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의 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2.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시 충분한 사전조사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축물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계획에서도 주민의 필요에 의한 도로의 신설 및 공공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주차장의 확보는 사례지구의 미개량 주택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설치·확보하는 방안과 사례지구 주변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증가시키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4.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의 확보는 주민의견과 사전조사를 통한 공공복지시설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구지정시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과소필지나 자력개발이 어려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5. 옥외공간의 확보는 위에서 제시한 공공복지시설의 확보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과소필지나 자력개발이 어려운 주택 및 극히 불량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6. 시기 1 지구 : 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점차적으로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신기 2 지구 : 신기 중앙시장 주변의 막다른 도로를 미개량 주택의 개량 및 신축시 공공의 주도하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도로와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의 통행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장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8. 신기 3지구 : 공공시설정비계획에 계획되어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여 주민의 주택건립 및 건축물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지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추출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른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복지시설의 확보, 도로체계의 확립,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특례의 제한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표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환경의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과 공공부문 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인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변지역의 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지구에 제한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지성을 탈피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된 재개발사업으로 확대시켜 지역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ing Environment Amelioration Program is enforced by the purpose of promoting welfare and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low income inhabitants in the urban. But what make the matter worse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is going to be bad again, as results of the operations which are insufficiency public welfare and convenient facilities, parking problem, tenant's countermeasure problem, and problems that follow in mitigation of connection legislation.
This study is for purpose of grasping problems in the developed part and undeveloped part that are processing the Program and devising improvement of residing external place with improvement of interior place and road equipment for improvement of real residential environment by presenting improvement way and direction about these problem. So,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residing external environment in the Program. For this study, I have chosen Shin-ki area in Incheon where is going on under the Program.
It's as follows the problem of the example area that investigating present condition of Housing Environment Amelioration Program of Incheon and present condition of Nam-gu with being abstracted from current situation examined through improvement plan and on-the-spot probe of the example area analyzing comparison.
-Overload problem of infrastructure by completion of Ujin apt. Re-constructio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 of Chu-an second area, Insufficiency of habitat improvement plan, Serious parking problem, Poor sunshine problem that shade happens all day as simulation result, Impossible problem of car passage around Shin-ki market and grievous situation of delay in succession.
It's as follows the improvement way about these problems.
1. There are ways that raise tenant's re-fixed rate and offer occupancy book of tenement house as a countermeasure for tenant.
2. We need to establish building improvement plan with enough data for investigation and positive inhabitant - participation, also to devise a concrete public facility improvement plan such as establishment of load and expansion of public facility by inhabitants' necessity.
3. There are two ways for security of parking lot how to purchase undeveloped residential quarter and private land of example area and to expansion the road parking lot or make new one.
4. We can secure child outing place and inhabitants sports facilities in the way to secure a site at that time to make a zone with the demanding estimate of public welfare facilities.
5. Also, we can secure out door place by the same way to secure public welfare facilities. And there is another way to purchase a little resourceful development house or small lot by public.
6. Shin-ki 1 : It needs to solidify equally with Architect Act and regulations about the standard of height limitation of building.
7. Shin-ki 2 : There is way that minimize inconvenience in people's passing by connecting blind road with existent road getting inhabitant's agreement under leading of public in improvement and new construction of being uncivilized amount house around Shin-ki old market and secure road to part that contact with market so that vehicles access may be possible.
8. Shin-ki 3 : The support of public about the Program must be solidified, so as to finish to construct infrastructure in early time and to build and improvement house.
It's as follows the effect that ensue in the improvement device that presented.
First, we can expect the effect of urban low income inhabitant's prosperity - promotion, improvement of habitat and activation of area community.
Second, substantial improvement by inhabitants' necessity can may consist through establishment of habitat improvement plan and consolidation of public support that accommodate actively opinion of local resident.
Third, it's expected to devise area activation and area development with re-construction business of limi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ⅳ
• 표목차 = ⅵ
• 그림목차 = ⅷ
• Ⅰ.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2
•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Ⅱ.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황 = 6
• 2.1 주거환경과 불량주거 = 6
• 2.2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요 = 13
• 2.3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 27
• 2.3.1 사업시행현황 = 27
• 2.3.2 추진실적현황 = 29
• 2.3.3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 31
• 2.4 사례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과 일반현황 = 33
• 2.4.1 자연환경과 입지여건 = 33
• 2.4.2 주변지역 관련사업현황 = 38
• 2.4.3 주거환경 개선계획과 추진실적 = 40
• Ⅲ. 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
• 3.1 사례지구의 문제점 = 43
• 3.1.1 공공시설 정비계획과 현황 = 44
• 3.1.2 주택건설 및 건축물개량계획과 현황 = 49
• 3.1.3 사례지구 문제점 추출 = 56
• 3.2 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 65
• Ⅳ. 결론 = 71
• 참고문헌 = 74
• 부록Ⅰ. 선행연구요약 = 77
• 부록Ⅱ.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개정(안) = 80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