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가능성에 관한 법적 문제 = A Study on Legal Issues of Entrusting welfare of the aged to the private sector - With reference to the local government’s practical affair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aged, and shall devise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ese purpose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a social welfare facility. A senior welfare center is an institution intending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culture, hobby and social activities, etc. of the aged, and other servic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prevention of diseases, guarantee of income, welfare at home and promotion of welfare for the aged. A social welfare foundation or non-profit corporation may be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of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ntrusting management operation of a senior welfare center to the private sector can be effective and highly specialized.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Regulations on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re
the legal grounds of Entrusting to the private sector. Entrusting to the private sector not only needs legal basis, but also has to obey the legal limit, such as residents’ rights, the public interest, redundancy of tasks and so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1. 문제제기
• 2. 노인복지사무와 민간위탁
• 3. 논술의 순서
• Ⅱ.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실익
• 1.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필요성과실익
•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
• 3.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의 실익 - 지방자치단체직영과의 비교
• Ⅲ.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1. 개관
• 2. 법률상 근거
• 3. 자치입법상 근거 - 서울특별시의 경우
• Ⅳ.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의 한계
• 1.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계
• 2. 사업 중복성에 따른 한계
• 3. 공공성(공익성)에 따른 한계
• 4. 고유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계
•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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