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 地區單位計劃의 環境親和性 提高를 爲한 인센티브制度 導入方案에 關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is agreeing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the earth such as reducing carbonic acid gas emission according to the use of fossil fuel, which becomes the major cause for global warming.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ed 『Low-carbon Green Growth』as the nation's new vision.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established 『clean green city』as one of main goals for practicing the active and comfortably advanced leading city in order to be driven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by making the whole society eco-friendly, and is developing movement of taking care of clean water and green forest by making a city of practicing low-carbon life for this.

A change in the land-policy groundwork is accredited to a gradual rise in importance of comfortably urban environment such as a continuous rise in the demand for quality of life in dwellers. However, it has been long time since the urban-plan paradigm was changed into eco-friendly urban development with the aim of driving development while preserving the existing natural resources with escaping from the past development orientation. Nevertheless,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in the basic urban plan is stopping in the formal technology. Even in case of establishing the district unit plan accompanied by development, the consideration on environmentally friendliness is in the real situation of being slightly insufficient.

The existing district unit plan was established with the center on physical guideline. However, in light of the future-oriented perspective for sustainable urban formation, the task of binding the environmentally friendliness is being gradually emerged as important matter.
The establishment in eco-friendly plan needs to be premised in deciding on future city of pointing to green city and on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us, it is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eco-friendly index,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given establishing a scheme, and a plan for introducing this, in order to reinforce the environmentally friendliness in the contents of establishing the existing Class 1 district unit plan, which had been driven with the center on physically environmental implementati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e aspect that the incentiv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ly friendliness in the dimension of district unit plan and that collected and verified the concerned experts' opinions about which deliberate elements have high effect as incentive items. However, the empirical analysis failed to be performed on how much each of incentive items will contribute to reinforcing amenity in urban environment. Thus, it is difficult to judge how much the deliberate element in establishing district unit plan will actually contribute to amenity in urban environment, thereby being able to be indicated that there is limitation to operation as the incentive system.

Accordingly, Gyeonggi-do Province needs to hereafter measure effects of reinforcing amenity in urban environment by incentive item on environment given establishing urban plan as for the crowded Metropolitan area and the relatively well preserved Northern region of Gyeonggi. Technique needs to be developed that can be actually applied to reinforcing the environmentally friendliness given establishing district unit plan by being researched development and measurement method of the more detailed index. At the same time, there will be necessity for examining a plan for reinforcing rationality on the application rate of incentiv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probably helpful in spite of its poor ability in the aspect of preserving our country's natural environment and of efficiently using the land.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 지구의 환경 보존에 합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전체를 친환경사회로 만들어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로『깨끗한 녹색도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고 맑은 물‧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정책 기틀의 변화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개발지향주의에서 탈피하여 기존 자연자원은 보존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의 환경성은 형식적 기술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구역 내 개발이 수반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친화성에 대한 고려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물리적인 가이드라인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구단위계획과 친환경성을 묶는 과제가 점차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미래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물리적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던 기존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환경친화성 지표설정과 이의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인센티브 항목으로서 어떠한 계획적 요소들이 효과가 높은 것인지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검증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인센티브 항목이 도시환경의 쾌적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계획적 요소가 도시환경의 쾌적성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밀집지역과 자연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경기북부지역 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별 도시환경 쾌적성 제고 효과를 측정하여 보다 상세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방법 등이 연구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환경친화성 제고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센티브의 적용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방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존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본 논문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1. 연구내용 및 범위 2
• 2. 연구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4
• 1. 선행연구 검토 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8
• 제2장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관련제도 분석 10
• 제1절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0
• 1.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성 10
• 2.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에 관한 고찰 13
•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개관 21
• 1.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 개요 21
• 2.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친화성 평가 29
• 3. 지구단위계획 운영체계 현황과 환경친화적 관점 37
• 4.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41
• 제3장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운영현황 43
• 제1절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요 43
• 1. 제정목적 및 배경 43
• 2. 주요 내용 44
• 제2절 경기도 제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 및 기반시설확보현황 48
•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 및 기반시설 확보현황 48
• 2. 도심건물 옥상 녹화 사업비 지원 사례 51
• 제3절 지침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52
• 제4장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지표 선정 54
• 제1절 지표선정을 위한 설문분석 54
• 1. 조사개요 54
• 2. 조사목적 및 설문조사내용 54
•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56
• 1. 조사항목별 결과 56
• 2. 설문분석결과 시사점 67
• 제3절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69
• 1. 환경친화지표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유형 분류 69
• 2. 환경친화지표의 설정 및 계획기법 마련 70
• 3.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방향 71
• 제5장 결 론 75
• 제1절 연구요약 75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76
• 참고문헌 77
• 부록 79
• 국문초록 95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