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별 산업재해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고위험 업종이다.[1] 조선업의 최종 생산품인 선박은 국내 조선소의 주력 선종 중 하나인 300K급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를 따져보았을 때 길이는 63빌딩 높이의 1.5배, 폭은 축구장 폭에 비견되며, 깊이는 10층 건물에 해당하는 초대형 건조물이다.[2] 이러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기작업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조선업이 사고사망의 위험이 매우 큰 업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조선업의 사업적 특성은 생산작업이 가지는 위험 요소를 더욱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선업은 국제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업황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크다. 또한 생산작업은 표준화·자동화가 어려워 인력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조선소는 불황기의 탄력적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 대부분을 외주화하고 있다. 실제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는 하청 소속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조선업 사고사망자 수는 총 56명으로 그 중 69.6%(47명)가 하청 소속 근로자라 하였다.[3] 사내 협력업체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이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항상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과 혼재작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4] 다수의 선행연구는 위와 같이 원·하청별 사고사망 발생 빈도와 근로환경 차이를 근거로 하청이 원청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고사망 발생 빈도는 사망재해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나, 상호를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므로 단순히 사고사망의 빈도만 높을 뿐 실제 근로자당 위험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원·하청별 사고사망만인율을 직접 비교하지 못한 이유는 원·하청별 근로자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산재보상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조선업의 원·하청별 근로자수를 추정하고 산업재해 통계 지표를 계산해봄으로써 두 집단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선박 수리업체 및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24개소의 완성배 건조 또는 블록 제작 원청업체와 그에 소속된 하청으로 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초자료로부터 파이썬 개발 환경을 통해 24개소의 각 집단별 근로자수와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연도별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여 원·하청 값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초자료로부터 추출한 24개소의 원청과 그에 소속된 하청의 근로자수는 전제 조선업 근로자수의 약 75.5%으로 모수 대부분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연평균 50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이거나 선박 수리업체이다. 즉 조선업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는 소수의 중·대형 사업장에 원·하청 형태로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조선업의 재해율은 1.12%로 분석 대상인 24개소의 원청과 하청의 통합 재해율 1.10%와 유사한 값으로, 데이터 추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하청별로 산업재해 통계 지표를 산출한 결과 질병재해율은 지난 10년간 원청이 하청보다 항상 높았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원청이 하청보다 약 2.1배 정도 높았다. 또한 질병재해율은 원청과 하청 모두 201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당시 정부에서 산업안전 정책목표를 산업재해율 감축에서 은폐가 어려운 사망사고 감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작업기간 및 노출량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은 원청에 비해 증가세가 저조하였는데, 하청 근로자의 일부는 여전히 질병재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질병사망만인율 역시 지난 10년 동안 원청이 하청보다 항상 높았으며, 질병 재해 승인이 확대된 이후 원청과 하청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짐을 확인하였다.
사고재해율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동안 하청이 원청에 비해 높거나 유사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2018년 이후 역전되어 원청이 하청에 비해 사고재해율이 높았다. 원청의 사고재해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청에 비해 약 1.4배 높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모든 기간 하청이 원청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하청이 원청에 비해 약 4.3배 높았다. 즉 조선업 하청은 원청에 비해 실질적으로 사망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1년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12년 대비 약 1/2 감소한 값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은 산재보험 보상정책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무작위적으로 빈도가 측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특정 집단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은 각 집단의 근로자 규모를 고려하는 지표로서 단순히 빈도를 나타내는 사고사망자수 대비 확률적인 근거를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산출된 원·하청별 산업재해 통계는 24개소의 원청 사업장과 그에 소속된 하청을 대상으로 한 값으로 전체 조선업의 값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 가입 시 기재된 사업장 주소를 기반으로 하청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장 주소에 오탈자가 있거나 소속 원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등으로 추출되지 않은 하청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번 연구는 원·하청별 산업재해 통계 지표를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통해 추정한 것일 뿐 실제값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연구 결과의 오용 및 재생산을 방지하고자 계산된 통계 지표 값을 논문상에 밝히지 않았으며 각 집단 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배수로써 간접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 List of Figures ⅴ
• List of Tables ⅵ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 제2장 문헌 고찰 3
• 2.1 선행연구 3
• 2.2 용어 정의 4
• 2.3 대형 조선소 중심의 조선업 특성 7
• 2.4 조선업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12
• 2.5 조선업 하청 활용 현황 13
• 2.6 기존의 조선업 산업재해 통계 17
• 제3장 조선업 원·하청별 산업재해 통계 분석 21
• 3.1 분석 방법 21
• 3.2 기초 자료 23
• 3.3 분석 대상 24
• 3.4 분석 결과 28
• 3.4.1 모수 및 표본의 산업재해 통계 비교 분석 28
• 3.4.2 조선업 원·하청별 근로자수 추정 30
• 3.4.3 조선업 원·하청별 산업재해 통계 분석 31
• 제4장 결 론 37
• 참고문헌 39
• Abstract 41

참고문헌 (Reference)

1. 산업리포트, 조선업, 한영주, 삼성증권, , 2022

2. 선박 개념의 확대 경향과 안전 도선, 박성일, 한국도선사협회, , 2011

3. 경기변동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연구, 박선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8

4. 수주 영업 활성화의 6가지 성공 포인트, 감덕식, LG경영연구원, , 2003

5. 한국조선산업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이은창, 산업연구원, , 2019

6.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월간노동리뷰 년 1월호,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

7.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배규식, 고용노동부, , 2018

8. 한국의 사내하도급 현황과 대안, 월간노동리뷰 년 1월호, 은수미, 한국노동 연구원 2012, , 2012

9. 조선산업에서의 도급 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상철, 한국외국어 대학교, , 2020

10.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문병두,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 2021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오세욱, 조선업, 산 업안전보건연구원, , 2020

12. 사내하도급 100만 명 시대 문제점과 정책 대안, 월간노동리뷰 년 4 월호,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2017, , 2017

13. 한국 조선산업의 발달과 하청협력 네트워크의 공간 특성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사례로, 이정록, 전남대학교,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