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인과 건설업 사고지표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김판기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21.1.26에 제정되었고, ‘22.1.27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을 포함한 사업주와 법인,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시설·교통수단, 위험제조물(원료 포함) 취급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사고(2019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망사고(2020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1994년~), 세월호 사건(2014년)과 같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18년~’20년)의 산재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8년(485명), ΄19년(428명), ΄20년(458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산업 사고사망자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중대산업재해가 여전히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7개 핵심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교육, 비상조치 계획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의 성과를 검정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인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과 사망만인율 등의 건설사고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건설업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업체 106개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건설사고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가설 설정 및 검정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또한, 안전보건전담부서 유무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및 사고지표 간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설검정 후,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인과 사고지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업체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지표도 유의하게 낮게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인 중에서 안전보건계획수립 요인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리더십 요인, 안전보건전문인력 요인의 향상 및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건설업체의 사망만인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계획수립 요인과 안전보건전문인력 요인의 향상 및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지원 요인과 현장안전보건활동 요인의 향상 및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건설업체의 부상만인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으면 인증을 준비하거나, 미인증인 건설업체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이 높았으며, 사망만인율과 부상만인율이 낮게 분석되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된 이번 연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인과 건설사고지표와의 연관성에 관한 통계적 분석 결과는 향후 건설업체 대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수립,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적용됨에 있어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크레인 작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인간공학적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Crane is a representative machine for carrying heavy goods, and crane work is at high risk of accidents due to the nature of work that requires workers to fasten the heavy goods directly with slinging tools and move them together during transport. In the past five years (2013-2017), 185 deaths and 3,556 casualties were caused by accidents in crane work, which i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machines. This is because crane work is the main work of heavy cargo transportation, and if an accident occurs, it is likely to lead to a major accident. Crane belongs to the human-mechanical system and is a partial safety machine that requires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afety device and the operator's attention and proficiency for safe crane operation. To improve the safety of these crane operations, human errors should be minimized as much as possible, an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rgonomic principles from the design stage of the cran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human factors for drivers and slinging workers participating in crane work. Crane is classified as a dangerous machine and instrum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at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 of cranes, but it is insufficient to prevent accidents because safety measures considering human characteristics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afety certification criteria through ergonomic conformity analysis. As for crane operators, the crane driver's qualification applies only to cranes with driving rooms, and the majority of cranes that are pendant or remote control operation methods do not require a separate driver's qualification. Furthermore, the heavy goods are handled by the side, so that slinging workers at high risk of accidents are not required to be qualified, and crane work is possible after receiving special education conducted by the employer. Special education is important for the safety of crane workers, but most workplaces do not have proper educational facilities or professionals to systematically conduct crane education and are conducted formally. While the safety of crane work is still threatened due to the risk of crane faciliti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related systems and workers, such as cran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to obtain effective safety improvement measures for crane work. First, five types of ergonomic evaluation principles (feedback, consistency, compatibility, pull-proof, fail-safe) were selected by examining the heuristic principles for the ergonomic analysis of safety certification criteria applied to crane facilities.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the association with the ergonomic evaluation principle of the cran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 Cran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consist of a total of 119 provisions for seven fields, including mechanical devices, electrical devices, and safety devices, and 50 of them were classified as subject to ergonomic evaluation. In detail, a total of 28 provisions were applied to the feedback principle, and 22 and 14 provision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full-proof and fail-safe principles, respectively. As for the consistency principle, six provisions were applied in the field of safety devices and operating devices, and as for the compatibility principle, two provisions of the crane operating device were appli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ergonomic evaluation principles to these provisions, a total of 16 provisions were found, including 9 feedback, 2 compatibility, 1 consistency, and 4 full-proof provisions. Next, in this study, through a survey of crane drivers and slinging workers, the causes of accidents felt by workers and problems with special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s were identifie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87 crane workers in 25 companies, including 8 major shipbuilders in Korea. As a result of questioning the main causes of crane accidents, 79% of the respondents pointed to human factors such as failure to comply with safety rules, poor crane operation, and poor slinging work.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workplace education environment for workers, only 16.7% (61 people) of special education conduct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ceived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through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the majority received theory-oriented education without systematic or professional instructors. As a result, 71% (269 people) said that special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hrough properly qualified educational institutions or educational centers in the workplace, about 9 times more than 7.9% (30 people) said that it was no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strengthen human factor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training method and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existing slinging work and crane operation (pendant, remote control oper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and develop crane safety by reviewing the ergonomic conformity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to improve the skill and safety of crane drivers and slinging workers. 크레인(crane)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대표적인 기계설비로서 크레인 작업은 작업자가 직접 중량물을 줄걸이 용구로 체결하고 운반 중에 함께 이동해야 하는 작업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크레인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85명, 재해자가 3,556명으로 다른 기계에 비해 사고 강도가 매우 높다. 이는 크레인 작업이 중량물 운반이 주요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크레인은 인간-기계 시스템에 속하며,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위해서는 안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과 함께 작업자의 주의와 숙련도가 요구되어지는 부분 안전형 기계류(partial safety machine)이다. 이러한 크레인 작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휴먼에러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크레인 설계단계에서부터 인간공학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크레인 작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와 줄걸이 작업자에 대한 인적요인 강화도 요구되어진다.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기계ㆍ기구로 분류되어 크레인 설계ㆍ제작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적용받고 있으나, 안전인증기준이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인간공학적 적합성 분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크레인 작업자에 관하여서는 크레인 운전자격이 운전실이 있는 크레인에만 적용되고 펜던트 또는 리모컨 조작방식인 대다수의 크레인에는 운전자격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량물을 곁에서 다루어 사고위험이 높은 줄걸이 작업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으면 크레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교육은 크레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나, 대다수 사업장에는 크레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크레인 설비의 위험성과 제도의 한계성으로 인해 크레인 작업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본 연구는 크레인 작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성 향상 방안을 얻고자 크레인 안전인증기준 등 관련 제도와 작업자들에 대한 실태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크레인 설비에 적용되는 안전인증 기준의 인간공학적 분석을 위해 휴리스틱 원칙을 조사하여 인간공학 평가원칙 5가지 유형(피드백, 일관성, 양립성, 풀 프루프, 페일 세이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크레인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원칙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크레인 안전인증기준은 기계장치, 전기장치, 안전장치 등 7개 분야에 대해 총 1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중 50개 조항이 인간공학 평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세부적으로 피드백 원칙에서 총 28개 조항이 해당되었고, 풀 프루프와 페일 세이프 원칙에서 각각 22개와 14개 조항이 연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관성 원칙은 안전장치, 조작장치 분야 등에서 6개 조항이 해당되었으며, 양립성 원칙은 크레인 조작장치의 2개 조항이 적용되었다. 이들 조항에 대해 인간공학 평가원칙을 적용한 결과 미흡 또는 일부미흡 등급 조항은 피드백 9개, 양립성 2개, 일관성 1개, 풀 푸르프 4개 조항 등 총 16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크레인 운전자 및 줄걸이 작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자들이 체감하는 사고 원인과 특별교육 및 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8대 조선사를 포함한 25개사에서 387명의 크레인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해 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안전수칙 미준수, 크레인 조작 및 줄걸이 작업 미숙 등의 인적요인(human factor)을 지목하였다. 특히 작업자들을 위한 사업장 교육환경 분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특별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실습교육장을 갖추고 전문 강사를 통해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았다는 경우는 16.7%(61명)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전문강사 없이 이론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특별교육을 적정 자격을 갖춘 인정받은 교육기관이나 사업장 내 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의견이 71%(269명)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7.9%(30명)에 비해 약 9배 정도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줄걸이 작업과 크레인 운전(펜던트, 리모컨조작)에 대한 교육방법 및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인적요인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안전인증 기준의 인간공학적 적합성 검토와 크레인 운전자 및 줄걸이 작업자의 숙련도와 안전수준을 높이는 교육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크레인 안전성 향상과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LCD 제조공정의 방사선 노출특성 연구

김준범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전자산업 중 하나인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조업의 주요한 유해요인인 방사선은 근로자의 백혈병과 관련이 있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CD 제조 공정의 연 X-선 정전기 제거장치(이온화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전리방사선 지역노출특성 및 공정 중 다양한 전자기장 발생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비전리방사선(극저주파자기장) 노출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국내 2개 LCD 제조사 가공(fabrication)라인 각 2개소와 모듈(module)라인 각 1개소를 대상으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다만 2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은 모듈라인에서 정전기제거를 위해 이온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이온바를 정전기 제거장치로 사용하여 모듈라인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은 이온화 장치를 사용하는 1개소만 측정하였다. LCD 제조공정의 장비들에 설치된 이온화 장치의 개수는 1개에서 최대 64개 까지 다양하였다. LCD 제조공정 이온화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전리방사선 지역노출량은 직독식 장비를 사용하여 장비 표면 또는 장비 차폐물 표면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 결과는 연간 유효선량기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방사선 노출시간을 고려한 연간 방사선량으로 환산하였다. LCD 제조공정의 전자기장 발생장치로부터 발생되는 극저주파자기장에 대해서는 개인 노출수준과 지역 노출수준을 모두 평가 하였다. 개인 노출수준 평가를 위해서 근로자 작업시간 동안 장비를 근로자에게 착용시켜 측정하고,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받아 분석하였다. 지역 노출량은 직독식 장비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는 장비 표면 또는 차폐물 표면의 약 3 cm 거리에서 측정하였으며, 3 cm 거리에서의 극저주파자기장 측정값이 주변보다 다소 높은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10 cm 또는 30 cm 떨어진 거리에서 추가 측정하였다. 전리방사선 및 극저주파자기장 측정 결과를 통해 근로자 노출특성 및 장비에 따른 지역노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연간 방사선량 평가 결과 1 mSv를 초과하지 않는 평가 결과가 97.59 %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연간 방사선량 평가 결과의 범위는 0.004 mSv ~ 2.167 mSv로 장비별 방사선 발생량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적 분석 결과 장비별로 방사선 발생량의 차이가 큰 것은 장비 자체의 특성보다는 부적절한 차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방사선량이 1 mSv 이상인 장비에 대해 완전 차폐 및 차폐물의 두께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실시한 결과 개선 전 평균 연간 방사선량이 1.604 mSv에서 개선 후 0.126 mSv로 감소하였다. 방사선 감소 대책 시행 전 가장 높은 연간 방사선량은 2.167 mSv로 원자력안전법의 연간 유효선량 기준인 연간 50 mSv 이하, 5년간 100 mSv 이하(연평균 20 mSv)를 초과하지 않았다. LCD 제조 공정 장비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자기장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개인 노출수준은 측정결과 값의 최댓값 기준과 평균값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동안의 개인 평균노출수준은 0.565 µT(SE = 0.015)로 나타났으며, 측정 결과 값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한 개인 최대 노출수준의 평균은 6.311 µT(SE = 0.754), 노출수준의 범위는 0.5 µT ∼ 43.5 µT로 측정되었다. 가장 높은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수준인 43.5 µT는 ACGIH 노출기준인 1 mT의 4.35 % 수준이었다. 직무에 따른 극저주파자기장 개인 최대 노출수준은 엔지니어가 오퍼레이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오퍼레이터보다 엔지니어가 수리 등을 위해 장비 인근에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면서 작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극저주파자기장 지역노출량의 평균은 8.183 µT(SE = 0.517)로 분석되었다. 총 16종의 장비 및 부대설비에 대한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수준 측정 결과 천장 레일(287.20 µT)과 배전반(72.72 µT)에서 가장 높은 극저주파자기장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ACGIH 노출기준인 1 mT의 약 28.72 %와 7.27 %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거리에 따른 지역노출량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3 cm, 10 cm, 30 cm 거리에서 극저주파자기장 노출량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노출량은 각각 53.274 µT, 4.916 µT, 1.346 µT로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극저주파자기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방사선 발생 수준이 다른 장비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 된 장비는 차폐가 완벽히 되지 않았거나, 차폐재의 두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비에 대한 충분한 차폐가 방사선 노출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학적 개선대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극저주파자기장 지역노출수준은 전자기장 발생장비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노출수준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LCD 제조 공정의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극저주파자기장은 노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극저주파자기장 발생 장비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기산류의 측정현황분석 및 분석숙련도평가

박해동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s the most basic means to protect the health of worker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ccupational health system along with medical examination. The system related to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has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social change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reliability evaluation system and the designation for permissible exposure limits. In particular, the quality control system for measuring the working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ty control) was introduced and operated for about 30 year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Quality control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analysis ability, and more than 90% of participants have been judged as appropriate and are being operated stably. Quality control also faced various trials and changes, a major example being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an on-site evaluation system close to comprehensive laboratory accreditation. Afterwards, it was rewarded to a system focused on the verification of analytical proficiency, and the materials (metals and organic compounds) and analytical instruments (gas chromatography and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were limited in the quality control program. Efforts have been made to extend quality control program to other materials and instruments. Through this, quality control was introduced for crystalline silica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ormaldehyde (liquid chromatography), and asbestos in the air (phase contrast microscope). Inorganic acids are highly corrosive and irritating to the skin, eyes, and respiratory tract. Six inorganic acids are legally subject to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and exposure standards are set. In addition, as of 2018, it is used in about 13,000 places. According to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injured by acid was 18.8 people per year (2016-2020), and according to the status of chemical accidents, a total of 217 accidents over 7 years has occurred. This stud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exposure and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of inorganic acid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for inorganic acids that are widely used in the workplace. For the sampling and analysis of inorganic acids, the method using silica gel tubes has been mainly used in Korea. This has the advantage of sampling six inorganic acids at once.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 2007~2010), six inorganic acids were classified into three for sampling and analysis. The analysis method can be said to be almost the same, but the collection medium is different with hydrogen fluoride, volatile acids, and nonvolatile acids. This method was also accep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ree sampling and analysis methods were established, and the method of collecting with silica gel tube was left as a historical record. On the other hand, 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still uses the silica gel tube as sampler.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trend, the Kosha Guide introduced the filtration method from 2019, and hydrogen fluoride and hydrogen bromide remain as silica gel sampling method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conflict of method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ampling in the field and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sulfuric acid, when the thoracic fraction value of 0.05 ㎎/㎥ was proposed in the European Union, which was 0.1 ㎎/㎥ for inhalable fraction, a German study evaluated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ulfuric acid in the work environment, They concluded that the proposed thoracic fraction value could be satisfied as old inhalable fraction value, and it would be more advantageous from a regulatory standpoint. Korea's legal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system is very different from autonomous measurement in oth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method that can be conveniently used in the field while ensuring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result. In Korea, about 360,000 measurements of inorganic acids were made between 2017 and 2019, with an 8-hour time-weighted average(TWA) of 91%. The TWA evaluation value of less than 1% was 82.4%, and the rate of not detectable values in the short-time exposure evaluation was 91%. The number of cases measur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about 80%, and the smaller the business size, the higher the TWA measurement values ​​for hydrogen fluoride, hydrogen chloride, and nitric acid. Sample preparation for quality control and stability tests of inorganic acids were conducted with ion chromatography. Samples were prepared by injecting anions corresponding to inorganic acids into a quartz filter referring to the sample preparation method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implemented in the UK. The homogeneity of the sample was good, with a coefficient of variation of 0.48 to 4.2%. The storage stability was evaluated while the samples were refrigerated and stored at room temperature for up to 16 weeks. There were samples with large analytical variability at low concentration (5 ㎍/sample) or storage at room temperature or the recovery rate decreased to 90% level after 16 weeks. Analytical proficiency was evaluated for 6 and 46 institutions in two rounds. In the collected analysis result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evaluated as 5.46 to 16.75% in the second round,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organic compounds and metals of less than 5% in the existing quality control. Such a high coefficient of variation can be taken as a sign that quality control is necessary. When introduced into actual quality control, i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s large, the appropriate range may be too wide. Through this study, the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of inorganic acids were considered, statistical data were provided by analyzing the exposure data, and basic experiments and analytical proficiency evaluation for quality control were conducted. It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of inorganic acids through the review of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and the introduction of quality control.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서, 건강검진과 함께 산업보건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특히 분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제도(이하 정도관리)가 도입되어 약 30년간 운영되면서 분석능력 향상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정도관리는 분석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종합적인 실험실 인증에 가까운 현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2017년 개정된 고시에 의해서 분석능력평가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대상물질(금속과 유기화합물)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분석장비(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원자흡광광도계(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를 중심으로 운영된 정도관리를 확대하여 다른 주요 분석장비 및 물질에 대한 정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를 통하여 결정형 유리규산(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 포름알데히드(액체크로마토그래프), 공기 중 석면(위상차현미경)에 대한 정도관리를 자율항목으로 도입하였다. 무기산은 부식성이 강하며, 피부, 눈, 호흡기 등에 자극적인 물질로, 6종이 법적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며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약 13,000개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기인물이 산류로 분류된 재해자는 연평균 18.8명(2016~2020년)이었고, 화학물질 사고현황에 따르면 7년간 총 21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동 연구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기산의 특성과 측정분석방법을 고찰하였으며, 국내 측정현황을 분석하고 정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무기산의 측정분석방법은 국내에서는 실리카겔 관을 이용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왔다. 이는 6가지 무기산을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2007~2010년에 제정된 국제규격(ISO)에서는 무기산 6종을 3개로 분류하여 측정분석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포집매체가 불화수소, 휘발성산, 비휘발성 산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받아들여져서 3개의 측정분석방법이 제정되었고, 실리카겔 흡착관으로 포집하는 방법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도록 하였다. 반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측정분석방법에는 아직 실리카겔 흡착관 채취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를 받아들여 KOSHA guide 에서도 2019년부터 여과채취법을 도입하였으며, 불화수소와 브롬화수소는 실리카겔 채취법으로 남아 있다. 황산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흡입성으로 0.1 ㎎/㎥ 이었던 기준에서 흉곽성 0.05 ㎎/㎥ 가 제안되었을 때, 독일의 한 연구에서 작업환경 중에서 황산의 입경별 분포를 평가하여 기존의 측정방법 및 기준으로도 새롭게 제안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규제적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적인 정기적인 측정제도는 외국의 자율적인 측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무기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6만 건의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8시간 시간가중평균에 대한 측정이 91%였다. 8시간 시간가중평균 평가 값이 1%이하인 값은 82.4%였으며, 단시간 노출평가에서 불검출의 비율은 91%였다. 제조업에서 측정한 건수가 약 80%였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의 시간가중평균 측정값이 높았으며, 불화수소, 브롬화수소, 염화수소는 사업자의 규모가 큰 경우 단시간노출 평가 값의 수준이 높았다. 무기산을 이용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 시료조제와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영국에서 시행하는 정도관리제도의 시료제조법을 참고하여 석영여과지에 무기산에 해당하는 음이온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제조하였다. 시료의 균질성은 변이계수가 0.48~4.2% 수준으로 양호하였다. 최대 16주간 시료를 냉장 및 상온보관하면서 저장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낮은 농도(5 ㎍/sample) 또는 상온 보관 시 분석변이가 크거나 회수율이 16주 후 90%수준까지 감소하는 시료들이 있었으나, 냉장보관의 경우 회수율은 95% 이상을 유지하여 정도관리 시료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회에 걸쳐서 6개 및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숙련도평가를 실시하였다. 취합된 분석결과에서 변이계수는 2회차에서 5.46~16.75%로 평가되어, 기존의 정도관리에서 유기화합물과 금속이 5% 미만인 것에 비해서 높았다. 이러한 높은 변이계수는 정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실제 정도관리에 도입할 경우 변이계수가 크면 적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데, 시행초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무기산의 측정분석방법을 고찰하였으며, 국내 측정현황을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였고, 정도관리 시행을 위한 기초실험과 분석숙련도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현황자료는 다양한 산업보건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도관리에서 자율항목으로 무기산을 도입함으로서 측정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안전보건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성윤희 울산대학교 2020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Yun hui SEONG,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University of Ulsan The applicatio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to real industrial fields are getting great attentions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industrial practitioners and scientific researchers are conducting studies and trying to adopt the technologies into diverse industrial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o provide decent application cases in order to facilitate graf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ary technologies onto the safety and health systems in Korea.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s on literature, reports, and industrial cases, we found that big data technology has been used in industries for investigating work related disease. In addition, digital image technology and drone have been applied to establish safety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Lastly, some companies have tried to apply the technologies to build their own safety and health system. Keywords : Big data, Smart sensor, Safety, Health, 4th industrial revolution 국문 요약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안전보건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성 윤 희 산업이 발달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스마트센서(Smart senso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연구현황, 적용 및 적용연구 사례를 발굴·분석하여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현황 문헌조사는 국내 학술문헌 정보제공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집, 정부기관 연구보고서 등의 현황을 키워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문헌조사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산업안전보건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적용 및 적용추진 연구현황은 최근 연구보고서 및 세미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근골격계질환 예측 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 직업코호트구축을 통한 질병 발생 연구, 스마트공장 노동자의 안전보건기준 설정, 화학물질 감지를 위한 스마트센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화학공장 중대결함 예측,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사업 추진연구 등의 연구사례와 철강산업 스마트CCTV를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 건설현장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조선해양 산업용 실시간 스마트 HSE 시스템, 굴뚝배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스마트빅보드를 활용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장 유해물질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 현장적용이 추진되는 사례를 발굴하였고 주요 사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사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망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센서, 스마트CCTV 등을 산업안전보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하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업환경측정 등 기존 제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시키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혼합 생산 공정하에서의 효율적인 원자력 부품 생산에 관한 연구

문동범 울산대학교 2018 국내석사

혼합생산 공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을 하나의 라인 또는 하나의 공정에서 함께 제조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그로 인해, 혼합생산 공정은 제품의 생산 수요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어 체계적인 생산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혼합생산 공정의 생산 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을 원전부품을 중심으로 혼합생산을 하는 기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혼합생산 공정에 대한 생산계획은 총괄생산계획(1년), 장기생산계획(1년), 그리고 단기생산계획(1개월)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총괄생산계획은 혼합생산 제품의 연간 수요를 추정하여 공정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공정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의 발생 시기(병목 시기)를 파악한다. 그리고 장기생산계획은 총괄생산계획을 통해 파악된 병목 시기의 생산효율을 높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정의 재배치 및 재조 방법 개선을 수행한다. 그리고 단기생산계획은 장기생산계획에 근간하여 공정의 세부 생산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된 생산 일정과 절차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본 연구는 원전 부품 생산을 중심으로 혼합생산을 하는 기업에 제안된 생산 계획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은 원전 부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산 부품을 하나의 공정에서 함께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총괄생산계획을 통해 제품의 수요가 공정의 능력을 초과하는 병목 시기를 파악하고, 장기생산계획을 통해 병목 시기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을 재배치하였다. 또한, 병목 시기에 제작되는 원전 부품의 제조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제조 시간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생산 계획 방법을 적용한 결과, 재고 목록이 10% 절감되고, 생산 처리량이 15% 향상되었으며, 노동 이용률과 생산량이 각각 30%과 20%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 제안된 혼합생산 공정의 생산계획 방법과 그 적용 사례는 혼합생산 공정의 생산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사고특성에 기반한 안전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문병두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배달 노동자의 이륜차에 기인한 산업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업재해 및 배달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고특성을 토대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산업재해는 최근 2년(’20년∼’21년)간 음식배달 중 이륜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배달 플랫폼 노동자 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사고 경험 여부에 따른 위험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고 비율은 30대 이하 낮은 연령대에서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달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는 증가하였다. 반면, 사고자의 근로손실일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사고 비율이 주업보다 높으며,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사고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100인 이상의 규모에서도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로손실일수는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겨울과 주말 및 야간의 사고자 비율과 사고 강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의 사고가 현저하게 많았으며, 사망자의 상해 부위는 안면/두부, 흉부 순으로 높았다. 셋째, 사고 발생에 관계되는 배달업무의 특성은 시간당 배달건수와 같이 시간당 수행되는 배달의 양에 영향을 받으며, 배달운전 중 후속 콜 수신과 묶음배달이 상당히 높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행된 경우의 사고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안전조치 중 일부 항목의 이행율이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달원의 위험요인 인식은 날씨, 야간배달, 배달운전 중 후속 콜 수신, 교통법규 위반 순으로 높았으며, 배달업무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 요인으로는 수입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안전 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 사고 경험이 없는 배달원의 안전 만족도는 사고 경험이 있는 배달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사고특성을 고려한 안전정책 개선안을 규제정책, 관리정책, 지원정책으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규제정책 개선안으로 배달을 부업으로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언하였다. 배달원의 시장 진입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개선, 사고특성과 상해 부위를 고려한 안전조치의 강화와 기상 악화 시의 안전운행 기준에 대한 정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 위탁계약서 작성의 의무화와 이륜차 검사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관리정책으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안전정책 규제기관의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피규제자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묶음배달 등과 같은 고위험 사고요인을 제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플랫폼사의 안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전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원정책으로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후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플랫폼 기반 배달 구조 및 사고특성에 맞는 예방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륜차 자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사고특성과 안전정책 개선안은 배달 노동자의 사고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환경이 개선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선업 원·하청별 산업재해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전소영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조선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고위험 업종이다.[1] 조선업의 최종 생산품인 선박은 국내 조선소의 주력 선종 중 하나인 300K급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를 따져보았을 때 길이는 63빌딩 높이의 1.5배, 폭은 축구장 폭에 비견되며, 깊이는 10층 건물에 해당하는 초대형 건조물이다.[2] 이러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기작업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조선업이 사고사망의 위험이 매우 큰 업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조선업의 사업적 특성은 생산작업이 가지는 위험 요소를 더욱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선업은 국제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업황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크다. 또한 생산작업은 표준화·자동화가 어려워 인력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조선소는 불황기의 탄력적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 대부분을 외주화하고 있다. 실제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는 하청 소속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조선업 사고사망자 수는 총 56명으로 그 중 69.6%(47명)가 하청 소속 근로자라 하였다.[3] 사내 협력업체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이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항상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과 혼재작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4] 다수의 선행연구는 위와 같이 원·하청별 사고사망 발생 빈도와 근로환경 차이를 근거로 하청이 원청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고사망 발생 빈도는 사망재해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나, 상호를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므로 단순히 사고사망의 빈도만 높을 뿐 실제 근로자당 위험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원·하청별 사고사망만인율을 직접 비교하지 못한 이유는 원·하청별 근로자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산재보상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조선업의 원·하청별 근로자수를 추정하고 산업재해 통계 지표를 계산해봄으로써 두 집단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선박 수리업체 및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24개소의 완성배 건조 또는 블록 제작 원청업체와 그에 소속된 하청으로 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초자료로부터 파이썬 개발 환경을 통해 24개소의 각 집단별 근로자수와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연도별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여 원·하청 값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초자료로부터 추출한 24개소의 원청과 그에 소속된 하청의 근로자수는 전제 조선업 근로자수의 약 75.5%으로 모수 대부분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연평균 50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이거나 선박 수리업체이다. 즉 조선업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는 소수의 중·대형 사업장에 원·하청 형태로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조선업의 재해율은 1.12%로 분석 대상인 24개소의 원청과 하청의 통합 재해율 1.10%와 유사한 값으로, 데이터 추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하청별로 산업재해 통계 지표를 산출한 결과 질병재해율은 지난 10년간 원청이 하청보다 항상 높았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원청이 하청보다 약 2.1배 정도 높았다. 또한 질병재해율은 원청과 하청 모두 201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당시 정부에서 산업안전 정책목표를 산업재해율 감축에서 은폐가 어려운 사망사고 감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작업기간 및 노출량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은 원청에 비해 증가세가 저조하였는데, 하청 근로자의 일부는 여전히 질병재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질병사망만인율 역시 지난 10년 동안 원청이 하청보다 항상 높았으며, 질병 재해 승인이 확대된 이후 원청과 하청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짐을 확인하였다. 사고재해율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동안 하청이 원청에 비해 높거나 유사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2018년 이후 역전되어 원청이 하청에 비해 사고재해율이 높았다. 원청의 사고재해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청에 비해 약 1.4배 높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모든 기간 하청이 원청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하청이 원청에 비해 약 4.3배 높았다. 즉 조선업 하청은 원청에 비해 실질적으로 사망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1년 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12년 대비 약 1/2 감소한 값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은 산재보험 보상정책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무작위적으로 빈도가 측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특정 집단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은 각 집단의 근로자 규모를 고려하는 지표로서 단순히 빈도를 나타내는 사고사망자수 대비 확률적인 근거를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산출된 원·하청별 산업재해 통계는 24개소의 원청 사업장과 그에 소속된 하청을 대상으로 한 값으로 전체 조선업의 값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 가입 시 기재된 사업장 주소를 기반으로 하청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장 주소에 오탈자가 있거나 소속 원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등으로 추출되지 않은 하청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번 연구는 원·하청별 산업재해 통계 지표를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통해 추정한 것일 뿐 실제값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연구 결과의 오용 및 재생산을 방지하고자 계산된 통계 지표 값을 논문상에 밝히지 않았으며 각 집단 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배수로써 간접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조업 종사자의 직업병 역학조사 사례 분석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최영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분석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재해자는 2023년 23,331명으로 2019년도 (15,195명) 대비 8,136명(50.2%)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증가 하는 추이를 보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 중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 중 제조업 내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서 수행한 역학조사 사례 65건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발생한 질병과 업무 관련성 여부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중 업무상 관련성 있음 (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 26 사례를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질병명, 원인인자 및 노출요인,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학조사 의뢰된 사례의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종사자 성별 분포는 남자가 64명(9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자가 1명(1.5%)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 미만이 28명(43.1%), 50대 이상 60대 미만 23명(35.4%), 60대 이상 14명(21.5%) 순이었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된 질병별 분포는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이 23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통의 질환 11건(16.9%),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5건(7.7%), 요로의 악성 신생물 4건(6.2%),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4건(6.2%) 등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50인 미만 29개소(44.6%), 300인 이상 27개소(41.5%), 50인 이상 299인 미만 9개소(13.9%) 순이었다. 교차 분석(카이제곱 검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 여부에 따라 성별, 질병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0.05), 질병 확진 연령, 노출기간 분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26 사례의 질병 확진 연령대별 분포는 50대 이상 60대 미만이 12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8명(30.8%), 50대 미만 6명(23.1%) 순이었다. 근로자가 질병과 관련된 원인인자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18건(6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9년 5건(19.2%), 10년 미만 3건 (11.5%)이었다. 근로자의 특성과 원인인자 및 노출요인을 파악한 결과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된 26 사례 중 남자에게서 발생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이 9 사례로 가장 많았고 질병 발생 원인인자는 모두 화학적 요인으로 대부분 벤젠에 노출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명, 사업장 및 근로자 특성, 원인인자 및 노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연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 조사 사례 자료 대상으로만 정보를 파악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 전체를 대표하는 질병별 노출 요인 등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Keywords : 기계기구·금속·비금속제품 제조업 종사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방안 연구 : 사고분석기법과 설계안전기법 활용

김경환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과거 20년간의 지속적인 산재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 유럽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4~10배 높은 산업재해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 2020년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2022년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붕괴ㆍ매몰사고 등 대형사고의 연이은 발생은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산재사고의 근본원인은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전문화의 결여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로 인해 2021년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말에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정 등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이뤄지므로, 2016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계안전성검토제도(Design for Safety)를 도입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기규율 예방체계, 설계안전성검토제도 모두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Hazard)을 찾아내어 작업자들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Risk)의 크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전 재해예방활동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가 법제화되어 시행되지 약 10년이 되었으나, 사업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선행연구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ㆍ위험요인 파악과 적절한 개선대책 선정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고분석기법(Accident Analysis)과 설계안전기법(Design Solution)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성평가에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고분석기법으로 역학모형을 기반으로 한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사고분석기법을 선정하였다. DOE 기법은 사고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직접원인,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진 않았으나 사고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기여원인, 그리고 사고발생 사업장의 관리시스템 결함과 관련이 깊은 근본원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각 원인별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성평가의 유해ㆍ위험요인 파악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 선정업무에 DOE 기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DOE 기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각 1건을 대상으로 DOE 기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도출된 사고원인 및 개선대책이 위험성평가에 환류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하인리히의 재해발생 피라미드(1:29:300)에 따르면 총 33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사고 1건, 경미한 사고 29건, 아차사고 300건의 비율로 발생하며,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아차사고를 줄이게 되면 중대사고 발생비율 또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아차사고와 경미한 사고를 대상으로 DOE 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위험성평가에 환류 시킨다면, 중대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안전(Design for Safety)이란 설계자가 건설공사 착공 이전인 설계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재해예방활동이다. 하지만 설계자의 위험성평가와 시공에 대한 지식ㆍ경험부족으로 설계안전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설계자가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위험성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 도출과 적절한 설계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업무의 난이도를 매우 높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영국 등 안전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설계안전기법(Design solution)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등 안전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설계안전기법의 구체적인 활용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망재해(680건)을 대상으로 설계안전기법 적용 시 예방가능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해 특성(공사종류, 공사금액, 작업공종, 추락발생지점)과 설계안전 연관성에 대한 카이 제곱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사종류, 공사금액, 작업공종, 추락발생지점 모두 설계안전기법과 연관된 재해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설계안전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공사종류(유지ㆍ보수, 공장ㆍ창고,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작업공종(철골작업, 지붕ㆍ판넬작업, 철거ㆍ해체작업, 도장ㆍ방수작업), 공사금액(20억원 미만) 등은 설계안전기법 적용 영역 파악 및 정책 입안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재해자가 추락 직전에 있었던 추락발생지점은 설계안전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계자가 위험성평가 시 추락 관련 유해ㆍ위험요인 파악과 적정 설계안전기법을 선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방안으로 사고분석기법과 설계안전기법 적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유해ㆍ위험요인 예측과 적정 개선대책 선정 문제에 사고분석기법과 설계안전기법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적용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하지만, 국내 산업현장의 사고분석기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관련 전문인력도 부족하므로 사고분석기법 활용 가이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설계안전기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고, 기존 설계안전기법 외 추가적으로 개발 가능한 기법들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재해유형과 새로운 설계안전기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ㆍ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