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Transport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17 Provinces – Focusing on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계 내부에서도 보편적 교통정책인 저상버스와 선별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선호가 다르고, 실제 각 시도별로 두 정책의 집행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책과 선별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7개 시도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정책의 현황을 유형화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해 보다 이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7개 시도는 사회통합 모형, 보편정책 우선 모형, 장애인 표적화 모형, 미발달 모형과 같은 4개 이념형에 고루 소속되어 있었으며, 유형에 속하는 정도와 다른 유형에 속하는 정도까지 파악하여 8개의 실제형으로 구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통합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며, 오히려 미발달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7개 시･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현재 속한유형에 따라 보편적인 저상버스 도입 또는 선별적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미발달 모형에 속한 7개 시･도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ability communities have different preferences for low floor bus and selective 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 according to their belief i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Each province also executes different policies based o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However mutual complement between the policy based on universalism and the policy based on selectivism is necessary to achieve mobility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omparatively the transport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of 17 provinces in Korea and to give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method is used to achieve this goa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provinces typically belong to one of the 4 ideal types such as social inclusion type, universal policy first type, targeting persons with disability, and non-developmental type. And 8 real types are derived. No province belongs completely to the social inclusion type which means the high development of the both policies based on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On the other hand, 7 provinces belong to the non-developmental type which shows under developed state. Consequently, many efforts such as the increase of governors will and budget are generally necessary to improve the means of transpor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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