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공동연구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paradigm of up-coming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re blow new winds of change to the university. It was just in 10 years university's becoming the main core in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Before that time, university had been always to be home of education and the field of research. The members in university including professors have been neglected the importance of profit intentionally. So it is not easy to make system which can control from the cooperation agreements to the results after finishing the cooperation. Faced with the cooperation agreements which were already filed, most of articles were written down to the favor of Industry. Especially the intellectual properties were only belonged to the industry, even though the research was cooperated together from the beginning step.
In this thesis, I wanted to pick up the conflicting articles in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s and suggest the solutions which were represented from University working level. First of all, I focused on the results of the cooperating research, especially the intellectual properties. It consisted of three part. In detail, the belonging of intellectual properties which were the results of research cooperation, publicity of the research results, and expenses for the fil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And other relevant articles which make the cooperation agreement evenly to both sides. For example, applying the formal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s, compensation and guarantee for the damage which could be occur from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and developed technology which could be producted from another research. Also, I wanted to mention about settling down of professor's invention, adding up the degree of patent and technology transfer when evaluation of professor's promotion in university, etc.
This thesis was written down in the eyes of working levels in the university. And intended to help the new members who ge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transfer. When they needs to look after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s, it will provide them what are the problems and what could be the answers. But it will be difficult to accept this research directly. Not because the working levels don't know the conflicts, but because others still stands on misunderstanding about the efforts of university to make it correct the articles on the cooperation agreements. If all of the universities are aware of the problems and answers, and make the same voice to the industry, university could figure out the management system in negotiation about the results of the cooperating research, especially intellectual properties. So, university can make it through and get a further step for the way of financial independent.
To know the real situation about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s in each university, I tried to take part in the survey which was made in each year from Korea Research Foundation. Also, I cited some formal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s in domestic and overseas university, including some company's contract which were already executed.
I hope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part of reference when the working levels need to know real situation. Also I hope it will be added more articles in this field by another writer when it nee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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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학문연구와 지식교육이 기존 대학의 핵심 존재 이유였다면 미래의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아래 연구 및 교육과 더불어 산학협력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시대적 사명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대학은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산학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금까지의 대학과 기업간 산학 공동연구는 기업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연구성과물의 귀속에 관해서는 기업에 전적으로 유리한 공동연구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 및 대학이 연구수행 자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여 계약서 내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관련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검토 없이 기업에서 제시된 공동연구계약서를 관행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공동연구계약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산학 공동연구계약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공동연구계약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의 주요대학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공동연구계약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계약서 내에 포함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대학과 기업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산학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동연구계약의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연구 성과물의 확보에 관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논문발표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 지식재산권 비용 문제이다.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물을 생산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대학과 기업에 공동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라면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대학이 소유하되 연구를 지원한 기업에게는 우선적 실시권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공동연구 성과물 발표는 대학에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발표 권한을 주되 기업에서 검토할 기회를 주어 필요시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이 기업에 연구성과물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대신에 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공동연구 성과물확보 자체와 함께 성과물확보 이외의 사항에 관한 조항의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대학이 표준 공동연구계약서를 갖추어야 하고 공동연구계약의 주체는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경우의 보증, 면책,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기업의 상호 협조 조항, 기(旣)보유기술과 개량기술 관련 조항의 경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하여 생산된 지식재산권과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학과 기업이 대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계약상의 성과물확보에 관한 내·외적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공동연구계약체결을 위한 환경적 조건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교수와 연구원에 대한 직무발명의 범위 및 보상내용을 명확히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지급과 함께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방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교원의 승진심사에 가장 중요한 교수업적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배점 비중을 확대하여야 하며, 연구성과 관리의 시작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는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과 기업간 산학 공동연구 계약은 현 단계의 내재적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 상호간의 입장 변화, 시대의 흐름, 국내 및 국외 경제 흐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호이익을 가져다주는 공동연구계약의 내용이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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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학문연구와 지식교육이 기존 대학의 핵심 존재 이유였다면 미래의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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