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형태의 피해자영향증거(VIVD)의 제출과 편견법칙 = Admissibility of Victim Impact Videos(VIVD) and Prejudice Rule

국문 초록 (Abstract)

피해자의 권리확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유족 포함)의 주장, 특히 양형에 관한 주장 · 발언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실질화되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하겠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이 증언 시에, 피살당한 피해자(성인)의 유소년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피해자영향증거(VIE)로서 제출하여 법정에서 상영하거나 상영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사진, 비디오에 의한 VIE의 허용성이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권리확대라는 세계적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앞으로 피해자의 사진첩이나 나아가 비디오 등이 공판에 VIE로서 제출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형사재판에서의 양형판단이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는 결국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저해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피해자를 찍은 비디오 등이 VIE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고 있는 소위 ‘편견법칙’을 원용하여 그것이 ‘부당하게 편견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 양, 구성 등을 신중히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f undue delay, or needless presentation of cumulative evidence.
Victim Impact Evidence(VIE), especially Victim Impact Videos(VIVD)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or ‘undue’ prejudice.
The real question, then, is whether the probative value of the photographs, videos is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In Solomon v. Texas, 49 S.W. 3d 356(2001) of Court of Criminal Appeals of Texas considered the following factors in any prejudice versus probative value analysis:
(1) how probative is the evidence;
(2) the potential of the evidence to impress the jury m some irrational, but nevertheless indelible way;
(3) the time the proponent needs to develop the evidence; and
(4) the proponent’s need for the ev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VIE의 허용성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 Ⅲ. ‘과도하게 편견을 품게 만드는 증거’의 판별기준-편견법칙의 원용
• Ⅳ. 나오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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