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역별 국내 부동산 매수 특성 분석 연구 = A stud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purchases of domestic real estate by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서울·수도권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전국 85개시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특성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정책적 역차별 문제의 우려에 대한 적정한 정책 수립을 제안을 위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특성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집합건물 매수 특성 분석을 위해 외국인들의 집합건물 등기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택 및 지역 특성, 외국인 특성, 부동산 시장 특성을 중심으로 2020년(가격 상승기)와 2024년(가격 하락기)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의 집합건물 등기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2020년은 인구증감수, 외국인등록 비율, 외국인 토지 등기비율, 아파트 분양물량 이었고, 5년 후인 2024년은 연립다세대 비율, 단독 주택비율, 다문화 혼인 비율, 외국인 등록 비율, 외국인 토지 등기비율,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아파트 분양가격 으로 2020년 가격 상승기보다 2024년 가격하락기에 외국인들의 집합건물 매수에 부동산 시장 특성의 영향을 받고 공통적으로 외국인 토지등기나 외국인 거주 등록비율등도 외국인들의 집합건물 매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수도권의 하이엔드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부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국내에서 실거주하거나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적극 지원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이원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ⅳ
• 그림 목차 v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4
• 3. 논문의 구성 4
• 가. 논문의 구성 4
• 나. 연구 흐름도 6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7
• 1. 외국인의 개념 및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 현황 7
• 가. 외국인의 개념 7
• 나.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 현황 8
• 2.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13
• 가. 시· 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13
• 나. 지역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14
• 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16
• 3.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8
• 가.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 특성 관련 선행연구 18
• 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동향 관련 선행연구 26
• 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선행연구 28
• 라. 다른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선행연구 32
• 마. 기타 독립변수 관련 선행연구 38
• 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 Ⅲ.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실태 및 특성 44
• 1.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건수 현황 44
• 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건수 현황 44
• 나. 지역별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매매) 45
• 다. 세종시·5대 광역시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 47
• 라. 8도(都)별 (경기도 제외)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 48
• 2. 국적별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현황 49
• 3.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빅데이터 분석 51
• 가.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51
• 나. 언급량 및 연관어 분석 51
• 다. 긍정·부정 분석 58
• Ⅳ. 외국인의 지역별 국내 부동산 취득 특성 분석 60
• 1. 변수의 구성 61
• 가. 종속 변수의 선정 61
• 나. 독립 변수의 선정 62
• 다. 분석모형 및 분석 방법 66
• 라. 변수의 정의 및 구성 68
• 2. 실증 분석 71
• 가. 기초 통계량 분석 71
• 나.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78
• 다. 2020년과 2024년 외국인 집합건물 등기 비율 다중회귀분석 결과 84
• Ⅴ. 결론 및 시사점 93
• 1. 연구의 결과 93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