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에서의 미중패권 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The research for the Influence of China-US Hegemony Competition on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11월 8일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제2기 오바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14년 7월초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하였으며 ‘믿음을 통한 선진 우호견지, 상호 신뢰증진’을 화두로 던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향한 공동이념으로 강조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 새롭게 편성된 안보정세를 더욱 냉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권력 변동 상황은 안정화된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한 상태, 급진적 변화, 중국의 대국화에 의한 국가 간의 영토 충돌로 국가 간 분쟁의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의 동북아시아 지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센가쿠/댜오위다오 군도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동북공정의 여파와 최근 이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에 이은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지나해의 섬들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신 국방 군사전략의 발표는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국제 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급성장중인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파트너로 이익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보이지 않는 갈등 상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이었던 과거의 중국이 강력해진 힘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 사태,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하여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미동맹 체제를 반대하는 강대국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아시아 맹주국인 중국의 국력 부상은 패권도전국으로 간주되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면 양국 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문제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대단히 어려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돌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전제를 두고, ①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은 항구적일 수 없으며, ②중국의 급성장이 미국의 패권 도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③ 21세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이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와 ④ 이때 양국 간의 대립 및 갈등이 발생할 것인가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를 분석하고 과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패권이론을 통한 국제정치와 국제정치체제하에서 초강대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다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새로운 패권국이 나타나는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권국이 과연 누가 될 것이며 힘의 전이 이론을 통하여 전 지구적 도전국이 아닌 아시아에 국한된 패권의 전이와 중국의 해양국가로서 발전이 미국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과연 미국과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양국의 경쟁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중 간 경쟁은 먼 미래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역적 차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미국에 섣불리 도전하기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미중관계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될 것이다. 지역적 차원의 미중 간 패권정책을 분석하여 국제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대응 방향 설정은 개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우리의 안보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의 경쟁에 의한 한반도 안보 위협은 지금도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현존하는 위협의 증가는 우리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과 G-2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1953년부터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군사적 동맹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접적지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통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이원화된 모습 속에서 국제정치체제 흐름을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표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패권 이론
• 1. 힘의 전이 이론
• 제 2 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함의
• 1. 역사로 본 한반도
• 2.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 제 3 장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 패권추구 전략
• 제 1 절 중화사상의 이론과 실체
• 1. 중국인이 보는 세계관
• 2. 역사로 본 중화사상의 구현
• 제 2 절 중국의 패권 추구 전략
• 1. 도광양회(韜光養晦)
• 2. 화평굴기(和平崛起)
• 3. 유소작위(有所作爲)
• 4. 돌돌핍인(咄咄逼人)
• 5. 중국 군사전략의 공세적 성향 전환
• 제 4 장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 제 1 절 미국의 패권 변천과정
• 1. 미국의 부상
• 2.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천과정
• 제 2 절 미국의 대 중국 패권유지 전략
• 1. 양안정책 우선적 추진
• 2. 안정과 균형의 동북아 정책
• 3.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 제 5 장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 제 1 절 북한 핵 개발 및 저지 추구
• 1.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미ㆍ중 시각
• 2.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입장
• 제 2 절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토분쟁
• 1. 센카쿠열도 분쟁에 대한 미ㆍ중 시각
• 2. 동북아지역에서의 영공 분쟁에 대한 미ㆍ중 시각
• 제 3 절 해양지역 패권 경쟁
• 1. 중국의 해양 국가화 추진과 미ㆍ중간의 갈등
• 2. 양안문제에 대한 미ㆍ중 충돌 및 갈등
• 제 6 장 한국의 대응 방향
• 제 1 절 한반도 비핵화 정책 지속 추진
• 1. 북한 핵위협 대응 방안
• 2. 한반도 비핵화 정책 지속 추구
• 제 2 절 한미동맹 강화 및 연합방위체제 구축
• 1.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 강화
• 2. 한국 주도적인 연합방위체제 구축
• 제 3 절 한ㆍ중 협력체제 구축
• 1. 전 방위적 한ㆍ중 협력체제 구축
• 2.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상
• 제 7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