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천구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odernization project of traditional market : focused on reconstruction project of Yangcheon district tradition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상인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의 부흥을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I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법령의 폐지,개정전면개정을 거듭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개별 법규의 상충, 법령의 폐지와 신설의 반복, 제도의 몰이해, 각종 이권의 개입 등으로 상당수의 재래시장이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양천구의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장성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대화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序 論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 2 장 先行硏究의 考察 및 연구 분석틀
• 제 1 절 선행연구의 고찰
• 제 2 절 연구를 위한 분석틀
• 제 3 장 理論的 考察
• 제 1 절 재래시장의 기원 및 개념
• 제 2 절 시장의 분류 및 관련 법체계의 변화
• 1. 시장의분류
• 2. 시장관련 법체계의 변화
• 제 3 절 재래시장의 특성 및 기능
• 1. 재래시장의 특성
• 2. 재래시장의 기능
• 제 4 절 재래시장의 현황
• 1. 재래시장의 일반적 현황
• 2.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필요성
• 제 5 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종류 및 추진절차
• 1.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종류
• 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3. 외국의 도시상가 황성화계획
• 4. 재래시장과 뉴타운 사업
• 제 4 장 陽川區 在來市場 現代化事業의 事例分析
• 제 1 절 양천구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실태분석
• 1. 양천종합시장
• 2. 등촌시장
• 3. 목동시장
• 4. 변수에 의한 시장성 분석
• 제 2 절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분석
• 1. 재래시장 경쟁력 재생 실패
• 2. 유통환경의 불안
• 3. 재래시장의 비존재
• 제 5장 在來市場 現代化事業의 改善方案
• 제 1 절 재래시장 현대화정책의 보완
• 1.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대상시장 선정기준의 계량화
• 2. 뉴타운사업에 따른 재래시장 보호의 입법화
• 제 2 절 대형할인점 설립의 제한적 규제
• 1. 대형할인점 설립의 제한구역 설정
• 2. 지역상품 의무구매 할당제 도입
• 제 3 절 현대화된 재래시장의 직영방안
• 1. 점포별 독립채산제에 의한 공동운영 방안
• 2. 품목별 시장 독립운영 방안
• 3. 특화시장 공동운영 방안
• 제 6 장 結 論
• 1. 연구 결과의 요약
• 2.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1]
• [부록 2]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