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ㆍ불완전 이행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 범위 = Partialㆍincomplete performance and the scope of the defenc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위 채무액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매도인이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한다면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만을 이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잔금의 범위는 그 전부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또는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 범위는 위 항변권의 성립요건 및 효과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입법연혁과 기능 등)와도 관계되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 입법에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의 민법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위 문제의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불완전 이행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의 채무가 가분이든 불가분이든 관계없이 그 채무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 채무가 가분일 때에는, 상대방의 미이행 급부가 근소･경미하고, 일부･불완전 이행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 의사 내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거절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이행 급부에 상응하는 채무부분에 대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를 이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기 전까지는 잔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states that in the case of selling real estate for which a mortgage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buyer assuming the secured debt of the mortgage and deducting the amount of said debt from the purchase price, the seller's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 obligation to deliver, and the obligation to cancel the mortgage registration are concurrently performed with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balance of the purchase price. If the seller performs all of the above obligations, the buyer cannot exercise the defenc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gainst the seller's claims regarding the buyer's obligations. However, if the seller performs only the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obligation to deliver, and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o cancel the mortgage registration, the scope of the balance for which the buyer can refuse performance based on the defenc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the entire amount or is limited to part of it(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 claim). The scope of the defenc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is a matter related not only to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and effect of the above right, but also to its legislative intent(legislative history and function, etc.). Accordingly, I have drawn a conclus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civil law provisions of Germany and Japan that have influenced our legislation. First, a debtor who has received partial or incomplete performance from the other party may, in principle, exercise the defenc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for all of his obligation, regardless of whether his obligation are divisible or indivisible. However, when the debtor's obligation is divisible, if the unperformed portion of the other party's obligation is small or insignificant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 debtor has the will or ability to perform the obligation, and it is judged that refusal to perform the entire obligation would be against fairness and good faith, the right to object may be exercised only for the portion of the obligation equivalent to the unperformed portion of the other party's obligation. Accordingly, even if the buyer of real estate for which a mortgage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has received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and the obligation to deliver from the seller, in principle, he or she can exercise the defenc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for the entire balance until the obligation to cancel the mortgage registration is performed or offered f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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