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時履行의 抗辯權에 관한 硏究 = Erforschung ueber die Einrede des nichterfuellten Vertrag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과 範圍 = 1
• 제2절 硏究의 方法 및 論述順序 = 4
• 제2장 同時履行의 抗辯權 規定의 歷史的 背景 및 制定過程 = 6
• 제1절 同時履行의 抗辯權 規定의 歷史的 發展 = 6
• 1. 서설 = 6
• 2. 로마법 = 6
• 3. 독일법 = 12
• 4. 일본민법 = 25
• 5. 만주민법 = 28
• 제2절 우리 民法의 同時履行의 抗辯權 規定의 制定過程과 그 內容 = 29
• 1. 서설 = 29
• 2. 정부제출 민법초안 = 30
• 3.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내용 = 32
• 4. 민법안의견서의 견해 = 33
• 5. 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제정 = 34
• 6.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인정이유 = 34
• 제3장 雙務契約의 特質과 同時履行의 抗辯權 = 36
• 제1절 雙務契約의 特質 = 36
• 1. 서설 = 36
• 2. 쌍무계약의 개념 = 36
• 3. 등가성 = 40
• 4. 상호간의 목적의존성 = 42
• 제2절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意義 = 50
• 1. 서설 = 50
•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개념 = 51
•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적 유치권 = 52
•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기능 = 55
• 제3절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法的 性質 = 56
• 1. 서설 = 56
• 2. 연기적 항변권 = 57
•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본질 = 58
• (1) 독일의 논의 = 58
• (2) 우리 나라의 논의 = 61
• 제4절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適用範圍 = 73
• 1. 서설 = 73
• 2. 쌍무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 74
• (1) 매매 = 74
• (2) 임대차 = 80
• (3) 리스 = 82
• (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82
• (5) 도급 = 86
• (6) 조합 = 87
• (7) 보험계약 = 89
• 3. 쌍무계약에 의하지 않은 법률관계의 경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 91
• (1) 서설 = 91
•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범위의 확장 = 91
•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 93
• 1) 법률에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 94
• 2)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 102
• 제4장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要件 = 116
• 제1절 序說 = 116
• 제2절 契約의 有效性 = 116
• 제3절 雙務關係 = 117
• 1. 서설 = 117
• 2.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발생 = 117
• 3.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급부의무 = 120
• 4. 이차적 급부의 청구 = 124
• 5. 제3자를 위한 계약 = 127
• 6. 채권양도 등 = 127
• 7.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 128
• 8. 계속적 공급계약 = 130
• 제4절 先履行義務의 不存在 = 135
• 1. 서설 = 135
• 2. 선이행의무의 발생근거 = 136
• 3. 선이행의무의 종류 = 144
• 4. 선이행의무의 제한 = 145
• 5. 선이행의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 147
• 제5절 辨濟期에 到達한 有效한 反對債權 = 150
• 1. 서설 = 150
• 2. 반대채권의 변제기 도래 = 151
• 3. 반대채권에 급부장애의 발생 = 151
• 제6절 實現되지 않은 反對給付 = 154
• 1. 서설 = 154
• 2.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는 반대급부 = 155
• 3. 일부의 반대급부 = 156
• 4. 하자있는 반대급부 = 159
• (1) 서설 = 160
• (2) 매매 = 160
• (3) 임대차 = 166
• (4) 리스 = 167
• (5) 도급 = 168
• (6) 출판계약 = 170
• (7)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171
• (8) 여행계약 = 172
• 5. 수령지체 = 174
• 제7절 債務者의 契約遵守 = 177
• 제5장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效果 = 179
• 제1절 序說 = 179
• 제2절 履行拒絶權 = 179
• 제3절 實體法上의 效果 = 180
• 1. 서설 = 180
• 2. 항변권의 원용 여부 = 180
• (1) 독일의 논의 = 180
• (2) 일본의 논의 = 181
• (3) 우리 나라의 논의 = 184
• 3. 이행지체의 저지 = 189
• 4. 상계금지 = 193
• 제4절 訴訟上의 效果 = 194
• 1. 서설 = 194
• 2. 상환이행판결 = 195
• (1) 서설 = 195
• (2) 전제요건 = 195
• (3) 법적 효과 = 200
• 제6장 不安의 抗辯權 = 204
• 제1절 序 說 = 204
• 1. 의의 = 204
• 2. 법적 성질 = 205
• 3. 불안의 항변권의 전개 = 205
• 제2절 不安의 抗辯權의 適用範圍 = 211
• 1. 서설 = 211
• 2. 적용범위 = 211
• (1) 매매 = 212
• (2) 임대차 = 214
• (3) 소비대차 = 214
• (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215
• (5) 도급계약 = 216
• (6) 조합계약 = 216
• (7) 보험계약 = 217
• (8) 연대채권자 = 217
• 제3절 不安의 抗辯權의 要件 = 217
• 1. 서설 = 217
• 2. 독일의 논의 = 218
• 3. 우리 나라의 논의 = 227
• 제4절 不安의 抗辯權의 法的 效果 = 231
• 1. 서설 = 231
• 2. 급부거절권 = 231
• 3. 담보요구권 = 232
• 4. 해제권 = 235
• 5. 소송상적인 효과 = 239
• 6. 실체법적인 효과 = 240
• 7. 항변권의 소멸 = 242
• 제7장 結論 = 243
• 參考文獻 = 252
• [ZUSAMMENFASSUNG]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