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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흔히 ‘인터넷 혁명’ 혹인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다. 21세기의 디지털 혁명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망을 통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속히 커져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모든 제품과 용역의 주문과 공급 및 대금지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수익과 비용인식 방법은 의사소통의 매체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어 기존의 회계기준으로 대체할 수 없는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이해하고 회계쟁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회계기관의 제도적 논의동향을 파악하고자 문헌조사와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첫째, 종합쇼핑몰 운영업체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매출액을 총액과 순액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수익인식기준에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여 사이버쇼핑몰은 중개인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속하므로 순액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광고교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인식은 제공한 광고의 공정가치를 교환거래의 상대방과 전혀 관계없는 광고의뢰인으로부터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일정금액의 현금청구권을 과거에 받은 사례가 있어 즉시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 할 수 없으며 광고의 양과 형태에 관한 정보를 손익계산서이 주석으로만 공시하여야 한다.
셋째,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수익을 언제 인식할 것인가, 소프트웨어와 호스팅서비스의 구분문제가 제기되는데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수익을 인식하는 세부요건이 성립되면 호스팅서비스와 별도로 인도기준에 수익을 인식하고 호스팅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서 기간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매출 인센티브의 회계처리의 문제와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공급자는 매출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처음 고객에게 제공된 시점에 인센티브의 비용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배송 비용의 회계처리문제로서 고객에게 청구한 운송료는 제품소유권 이전이 거래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와 주인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수익인식으로 인식하고, 제품소유에 따른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운송료와 대리인자격을 행동하는 경우는 공급자의 운송비용과 상쇄시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급업자가 지불한 운송료는 판매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판매비 및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회계기관의 제도동향과 회계정보이용자입장의 대응방안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수익과 비용인식에 관해 윤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날로 복잡한 형태로 변해 가는 전사상거래의 특수한 거래유형에 맞는 회계제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수익과 비용의 회계문제점별로 각각의 심층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며,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평가문제와 전자공시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상거래회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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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전자상거래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흔히 ‘인터넷 혁명’ 혹인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다. 21세기의 디지털 혁명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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