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경찰권만 강화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국민의 자율과 민주능력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불심검문은 경찰의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역할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검문은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 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됨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남용되면 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여 결국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심검문이 엄격한 제한 속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공권력과 인권보호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전의경이 수행하는 불심검문, 일제검문검색,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흉기소지외의 것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통제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egislation that allows minor offense charge just for the fact of not responding to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under consideration. In the midst of criticism that police would only enforce its authority, a discussion on the justification of the move that would drive citizens to be criminals by neglecting people’s self-control and democratic ability too much continues on.Originally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 of policeman’s work that cannot be excluded and its role in preventing various crimes and arresting criminals is not small. And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patrol inspection plays a big role in improving credibility of public power as it can not only get rid of people’s anxiety about crime in reality, but only contribute greatly to maintaining society’s order and stability. But when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misused, it would suppress people’s freedom and body eventually leading to a side effect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If, however,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executed under strict limitations and within a minimum range, public authority of pol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can be harmonized together with each other. Accordingly establishing a clear legal control provision that prevents the overuse of public authority in the process of executing public powers such as the patrol inspection of a suspicious person, sweeping descent, demand for student ID card or a certificate of residence, and enforced search on lethal weapon possession and so on that combative obligatory police conducts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초 록〉
• I. 서론
• Ⅱ. 불심검문의 개념과 법적 성격
• Ⅲ. 불심검문의 주체와 대상
• 1. 불심검문의 주체
• 2. 불심검문의 대상
• Ⅳ. 불심검문의 방법
• 1. 정 지
• 2. 질 문
• 3. 동행의 요구
•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구진, "형사소송법 원론" 학연사 1982

2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3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4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5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6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7 서일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79

8 백형구, "형사소송법"

9 임종수, "현행 불심검문제도에 관한 고찰" 광주전남공법학회 (창간) : 2005

10 백형구, "현대수사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85

11 손동권,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8): 1997

12 한견우, "프랑스의 경찰행정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수사연구"

13 한인달, "직무질문을 둘러싼 제 문제" 8 : 1991

14 이은모, "직무질문시의 정지와 임의동행을 위한 실력행사의 한계"

15 이은모, "직무질무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법적 한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5 : 1998

16 강구철, "즉시강제로서의 불심검문에 관한 고찰(상"

17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1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20 설계경, "불심검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 (4): 2007

21 김형준, "불심검문의 주체‧대상‧방법" 고시계 2005

22 강동욱, "불심검문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관동대학교 21 (21): 1993

23 김형훈,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방안" 경찰대학 (9) : 205-241, 2005

24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5 이용훈, "불심검문의 남용"

26 강동욱,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1

27 유인창, "불심검문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 2 (2): 111-134, 2000

28 황창근, "불심검문에 관한 고찰" 6 (6): 1999

29 임웅, "불심검문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30 박외병, "불심검문상 정지의 의의와 한계"

31 이동권,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17) : 2003

32 장규원,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고시계 2004

33 강동욱, "불심검문: 이론과 실무" 고시원 1994

34 이영란, "불심검문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35 강구진,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 고찰(상)"

36 성홍재, "불심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대학 8 (8): 81-109, 2008

37 곽병선, "불심검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1997

38 정동욱, "불심검문" 고시계 1989

39 임준태, "범죄예방론" 좋은 세상 2002

40 최영규, "경찰행정법" 법영사 2005

41 조만형, "경찰행정법" 상린 2005

42 이만종, "경찰불심검문의 적법성 한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69-196, 2007

43 김재광,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44 김창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문제점 및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309-333, 2007

45 장영민/박기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46 강동욱,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3 : 1992

47 구형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211-233, 2008

48 윤성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49 박상용 외,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

50 서정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의 내용과 문제점" 수사연구사 22 (22): 2004

51 서정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52 高野幸大,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의 질문의 법적 성격" 47 :

53 김형훈, "경찰관직무집행법"

54 신동운,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교통검문"

55 차용석, "경찰관리의 소지품검사에 관한 소고" 28 (28): 2008

56 이존걸, "違法한 任意同行이 그 後의 節次에 미치는 影響"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8-264, 2003

57 김용희, "警察官職務執行法上 同行要求에 關한 硏究" 한국법학회 (23) : 461-477, 2006

58 김용희, "警察官職務執行法上 同行要求에 關한 硏究" 한국법학회 23 (23): 461-477, 2006

59 김용희, "警察官職務執行法上 同行要求에 關한 硏究" 한국법학회 (23) : 461-477, 2006

60 김남욱, "警察上의 調査에 관한 法的問題"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179-206, 2006

61 河上和雄, "刑事訴訟の課題とその展開" 立花書房 1983

62 頃安健司, "任意搜査と自由の制限’, 刑事手續Ⅰ" 日本評論社 5 : 1983

63 김태진, "不審檢問의 法的根據― 比較法的 考察에 의한 立法案 檢討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93-116, 2002

64 이기호, "‘임의동행’" 2 : 1985

65 배성수, "'불심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