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審檢問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Police Questioning

국문 초록 (Abstract)

不審檢問은 警職法 第3條의 停止와 質問, 그리고 일정한 要件下에서의 同行과 所持品檢査를 의미한다. 搜査의 端緖로서의 이 不審檢問은 상호의존도가 높고 匿名性·移動性을 특징으로 하는 都市化社會에서 事前에 犯行을 豫防하고 이미 犯하여진 犯罪의 早期發見과 犯人을 摘發·檢擧함에 유용한 制度로서 實務上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市民과 警察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계로서 刑事訴訟法學의 중요한 硏究對象이다.
不審檢問에 대하여 英美法系에서는 可法的抑制가 강한 反面, 大陸法系에서는 國家的, 行政的要請이 우선한다. 즉, 前者에서는 本人의 자유로운 意思를 중시하고 合理的嫌疑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反面에 後者에 있어서는 특히 逮捕와 質問을 위한 留置를 구별하여, 後者의 경우에는 合理的嫌疑나 告發이 없이도 被疑者를 拘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戰後 美國의 統一逮捕法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職務質問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行政警察作用으로서의 不審檢問은 搜査行爲는 아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不審檢問의 結果 搜査가 개시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逮捕로 이행하는 것으로 逮捕와는 간극이 없는 連續槪念이고, 被檢問者의 立場에서는 搜査와 다름없는 것이므로 憲法上의 適法節次保障의 요청에 따른 節次的保障을 철저히 하고, 그 法的規制에 있어서는 可法活動(搜査行爲)과 같이 취급하여 市民의 人權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停止對象은 擧動이 殊常한 者로 한정하고, 客觀的基準에 의하여 판단하에 함으로서 그 範圍를 축소하여야 한다. 또 警察官이 停止시키는 行爲는 任意處分이므로 任意手段에 의해야 하며, 이에 違反하여 實力이 行使된 경우에는 正當防禦가 허용된다. 質問에 있어서도 答辯이 强要되어서는 안되며, 默秘權告知등 節次的保障이 先行되어야 한다.
不審檢問에 있어서 同行도 質問의 便宜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事由가 現行 警職法上의 要件에 해당하는 경우에 엄격히 限定하여야 한다. 또 그 節次的保障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서 任意性을 유지하도록 함은 물론, 同行에 있어서 實力을 行使해서는 안된다. 이에 違反한 경우에는 그 違法性이 후속하는 逮捕節次에도 承繼된다.
또 質問에 부수하여 所持品檢査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시 狀況의 緊急性에 의하여 令狀主義의 例外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는 警察官등의 生命, 身體에 대한 危險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凶器에 限定되어 外表檢査가 인정됨에 그친다. 다만, 容疑의 重大性, 犯罪發生의 높은 蓋然性등 엄격하게 제한된 要件下에서 예외적으로 開披行爲가 인정될 뿐이다. 물론 이때에도 그 手段에 있어서는 任意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오늘날 自動車가 대량으로 보급되�瀏關�交通犯罪 및 自動車를 이용한 犯罪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不審檢問을 위한 前提로서의 성격을 갖는 自動車檢問이 필요성에 따라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一齊檢問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自動車檢問은 自動車運轉者의 일반적인 交通安全協力義務를 근거로 하여 인정되고 있지만, 現行法上 그 法的根據가 없는 것이므로 利益衡量에 따라 社會相當性이 유지되는 範圍內에서 엄격한 要件과 基準下에서만 適法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그리고 自動車檢問을 행함에 있어서도 一線警察官의 裁量이 排除되고, 任意手段性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警察權의 行使에 있어서는 항상 警察比例의 原則과 義務에 합당한 裁量의 原則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濫用되면 市民의 抵抗을 받게되어 警察目的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市民과의 최초의 만남인 不審檢問에 있어서도 警察官 스스로가 市民을 위한 警察임을 인식하고 항상 適法節次에 따라 그 權限을 行使할 것이 요청된다.
違法한 不審檢問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現行 警職法의 解釋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不審檢問의 要件과 方法·節次등에 관하여 具體的이고 獨立된 法律을 制定할 것이 요청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不審檢問에 대한 警察內部의 訓練이나 敎育 및 監督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檢察이나 法院에 의한 事後監視가 制度的으로 保障되어야 하며, 나아가 市民에 의한 직접적인 監視裝置 -예를 들면 市民委員會등- 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e questioning means the stop and question, going together and checkup on one's things of Article i in the Law of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Police questioning as a track for investigation prevents a crime from arising in the urbanized society characterized by interdependence, anonymity and movement, and takes an important position practically as a useful system for early detection of a committed crime and for arrest of a criminal. This is the first step formed the meeting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police, and is situated at a point of contact for govermental power and presonal rights, and also causes a lot of problems. Therefore, this is the important subject of criminal procedure law.
Concerning police questioning, Anglo-American Law System represents the strong judical restraint, on the other hand, Continental Law System takes precedence of a national and administrative demand. The former takes a serious view of the liberal thought of the preson himself and require reasonable suspicion in stop and frisk. The latter, on the other side, distinguishes arrest and detention for question particularly, and is generally admitted to detain a suspected person without reasonable suspicion or accusation. Referring to Uniform Arrest Act of America, Japan prescribes the official question similiar to that of Korea.
Police questioning as the ope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is not the action for investigation. But, as the result of police questioning, it begins to investigate in fact and it switches over to arrest. Therefore it is the successive conception without a difference with arrest. From the person's standpoint in custody it is not also different from the investigation. And it should be sure to guarantee the procedure according to the security of due process of law on Constitutional Law, also it should be treated like the judicial action regarding lawful restriction and it should not infringe on the human rights of the citizens.
The subject of stop is limited to a suspected person and the extent should be reduce by the judgement according to the objective standard. And When the police stops the suspected person, voluntariness should be maintained in that means and legitimate self-defense is permitted in the case of force against this. In the case of question, a reply should not be forced and should be ahead of procedural security like the right of silence.
Going together is not permitted for the convenience of question in police questioning, therefore, that reason should be restricted strictly to the case of the condition on the Law of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And the procedural security must be done thoroughly all the more so as to maintain voluntariness, also the force should not be done in going together. The illegality is succeeded to the following arrest procedure.
With question, there may be the case of checkup on the suspected person's things. This is the province which is applicable to the exception of warrantism by the emergency of the them situation. In principle, Frisk is permitted only when the suspected person carry a deadly weapon. But, this can be permitted exceptionally only to the strictly limited condition like the seriousness of the suspicion and the high probability of the criminal act. In the case, of course, the voultariness should be maintained in that means.
While, automobiles are supplied in large quantities these days, so many traffic crimes occur. Therefore, roadblocks, which has the feature like the premise for police questioning, is performed broadly according to the neccesity. This roadblock which has the form of the blanked checkup is permitt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traffic safety cooperation duty of the automibile driver, but it doesn't have the lawful base under the current law. So it is permitted as the legal act under the strict condition and standard with the scope maintained social properness. Also in the case of roadblocks, the discretion of the front police should be excluded and voluntariness should be maintained in that means.
In the case of the exercise of the police authority, the principle of poice pr portion and the principle of discretion suitable duty should be maintained. Misued, it meets with resistance of the citizens and can accomplish the police purpose hardly. Therefore, in police questioning, which is the first meeting with the citizens, police themselves should reconize the police for the citizens and always should exercise the authority according to the lawful procedure.
In order to restraint the illegal police questioning, it is possible the inter pretation of the above current Law of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but ultmately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rete and independent law regarding the condition of police questioning and the method and the procedure should be required. And in order to meet this requirement, training and education to the police nd superintendence on police questioning should be done thoroughly, and also postsupervision by the prosecutory authorities and the court should be guaranteed systematically. Moreover, it is necesary for the citizens to prepare the direct monitor-for example, 'civil review lar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요지 = i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
• 제2장 불심검문의 의의 = 5
•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와 불심검문 = 5
• 제2절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의 연혁 = 5
• 1. 경직법의 재정과 불심검문 = 6
• 2. 경직법의 개정과 불심검문 = 7
• 3. 현행 경직법상의 불심검문 = 9
• 제3절 법적성격 = 10
• 1. 경찰의 기능(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10
• 2. 학설의 대립 = 13
• 1) 행정경찰작용설 = 13
• 2) 병유설 = 14
• 3) 결론 = 16
• 제3장 비교법적고찰 = 21
• 제1절 미국에 있어서 [Stop and Frisk] = 21
• 1. [Stop and Frisk]의 의의 = 21
• 2. Terry판결 = 22
• 1) Terry판결이전의 법원의 태도 = 22
• 2) Terry 사작 = 24
• 3. Terry판결이후의 연방대법원의 태도 = 30
• 1) 성명개시조례와 응답지부죄규정의 합헌성 = 30
• 2) 합리성판단의 기준 = 33
• 3) 정지대상 = 35
• 4) 유형력행사의 허용제한 = 36
• 5) 정보등에 근거한 정지 = 39
• 6) 수검의 대상과 범위 = 41
• 7) 신체구속의 적법성 = 44
• 8) 긴급유치의 적법성 = 46
• 4. 입법예 = 48
• 1) 통일제건법 = 48
• 2) 1960의 입법동향 = 50
• 3) A.L.I모범법전 = 52
• 5. 결론 = 56
• 제2절 영국 = 58
• 1. common law상의 운영 = 58
• 2. 종래의 법과 실무 = 59
• 3. 1984년 [경찰·형사증거법]상의 제한 = 62
• 1) 입법배경과 그 과정 = 62
• 2) 법의 내용 = 65
• 3) 그 의의와 문제점 = 72
• 제3절 프랑스 = 74
• 1. 신원확인 = 75
• 2. 감치(garde avue) = 76
• 3. 소지품검사 = 79
• 4. 결어 = 80
• 제4절 독일 = 81
• 1. 주경찰법상의 제도 = 81
• 2. 형사소송법상의 검문과 신원확인 = 86
• 제5절 일본 = 87
• 1. 부당심문의 시대 = 87
• 2. 경직법의 제정 = 89
• 1) 경직법과 직무질문 = 89
• 2) 경직법과 경찰법 제2조 1항 = 90
• 3. 소지품검사의 법적근거 = 92
• 제4장 정지와 질문 = 99
• 제1절 정지대상 = 99
• 1. 거동이 수상한 자 = 99
• 1) 상당한 이유 = 99
• 2) 범위 = 103
• 2. 거동이 수상한자 이후의 제3자 = 105
• 제2절 정지의 수단과 방법 = 106
• 1. [정지시켜]의 의미 = 106
• 1) 즉시강제설 = 106
• 2) 임의처분설(엄격임의설) = 109
• 3) 중간적처분설 실력설 = 110
• 4) 규번적임의처분설 = 111
• 5) 결론 - 임의설득설 = 112
• 2. 유형력행사의 한계 = 115
• 1) 유형적 고찰 = 115
• 2) 개별적문제점 = 117
• 3) 저항권의 문제 = 122
• 3. 정지와 체포(구속) = 122
• 제3절 질문 = 124
• 1. 임의수단성 = 124
• 2. 절차적보장 = 126
• 1) 경찰관의 신분의 증명 = 126
• 2) 질문의 목적과 이유의 고지 = 127
• 3) 묵비권고지와 답변강요의 금지 = 128
• 3. 질문의 범위와 방법 = 131
• 4. 질문과 심문 = 131
• 제4절 입법안 = 132
• 제5장 임의동행 = 133
• 제1절 경찰관직무시행법 제3조 2항과 임의동행 = 133
• 1.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과의 구별 = 133
• 1) 구별설 = 134
• 2) 병유설 = 135
• 3) 결론 = 136
• 2. 임의 수단성 = 137
• 제2절 동행사유 = 139
• 1. 한정예학설 = 140
• 2. 예시예학설 = 140
• 3. 결론 = 141
• 제3절 동행시의 절차적보장 = 142
• 1. 경찰관신분의 증명과 동행의 목적과 이유의 설명의무 = 142
• 2.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후 퇴거할 자유의 고지 = 143
• 3. 가족등에게 고지할 의무와 본인에게의 연급위회의 부여 = 144
•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 144
• 5. 동행시간의 제한 = 145
• 6. 동행장소 = 146
• 7. 동행의 보고 = 147
• 제4절 유형력행사의 한계 = 147
• 1. 유형력행사의 정도 = 147
• 2. 개별적고찰 = 148
• 3. 위법성의 승단문제 = 150
• 제5절 임의동행과 체포(구속) = 152
• 제6절 입법안 = 153
• 제6장 소지품검사 = 155
•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항과 소지품검사 = 155
• 1. 소지품검사의 의의 = 155
• 2. 검사의 단계 = 156
• 3. 헌법상의 영장주의와의 관계 = 158
• 제2절 검사대상 = 160
• 1. 흉기 = 160
• 2. 흉기이외의 물건 = 161
• 제3절 허용범위와 실질적근거 = 163
• 1. 소지품에 대한 관찰·질문 = 164
• 2. 소지품의 제시요구와 검사 = 164
• 3. 외표검사와 개피행위 = 165
• 1) 외표검사 = 165
• 2) 개피행위 = 168
• 3) 결론 = 173
• 제4절 규제원리와 한계 = 175
• 1. 판단요소 = 175
• 2. 구체적판단 = 177
• 3. 한계 = 179
• 제5절 입법안 = 184
• 제7장 자동차검문 = 185
• 제1절 의의 = 185
• 1. 개념 = 185
• 2. 종류(구분) = 186
• 제2절 다른나라에 있어서의 자동차검문 = 189
• 1. 미국 = 189
• 1) 체포·수색·압수를 위한 상당한 이유에 근거한 정지 = 189
• 2) 수검·질문을 위한 [합리적혐의]에 근거한 자동차정지 = 191
• 3) 자동차검문 = 193
• 4) 결어 = 202
• 2. 영국에 있어서의 노상검문 = 203
• 1) 종래의 상황 = 203
• 2) 1984년법상의 노상검문 = 203
• 제3절 헌법상의 근거 = 206
• 1. 개개경찰관권한소정의 사유가 존재하는경우(특정차검문) = 206
• 1) 사형소송법에 의한 정지 = 206
• 2)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지 = 206
•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의한 정지(부번차보) = 208
• 2. 자동차검문 - 일제검문(무차별검문) = 209
• 1) 논의상황 = 209
• 2) 긴급배비검문 = 211
• 3) 경계검문 = 212
• 4) 교통검문 = 217
• 5) 결론 = 223
• 제4절 검문의 허용기준 = 224
• 1. 긴급배비검문 = 225
• 2. 경계검문 = 226
• 3. 교통검문 = 227
• 제5절 검문의 방법과 태양 = 228
• 1. 방법 = 228
• 2. 정도 = 230
• 3. 유형력행사의 한계 = 231
• 제6절 입법안 = 233
• 제8장 결론 = 235
• 참고문헌 = 239
• ABSTRACT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