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개념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개념변화
• Ⅲ. 변화하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
• Ⅳ. 개선 방향과 대응

참고문헌 (Reference)

1 Attali, Jacques,

2 이덕연, "혼인과 동성간의 생활 공동체" 5 : 2003

3 "헌재 2005.2.3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병합"

4 "헌재 1999.12.23 선고 98헌마363"

5 "헌재 1997.7.16선고 95헌가 6-13 병합"

6 "헌재 1997.7.16 선고 95헌가6-13 병합"

7 "헌재 1992.10.1선고 91헌마31"

8 "헌재 1990.9.10선고 89헌마82"

9 김병록,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10 고보혜,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이대출판부 1978

12 박병호, "한국법제사" 민속원 2012

13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14 김주수, "한국가족법과 과제" 삼영사 1993

15 안호용,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3 : 2000

16 Caroline Ramazanoglu,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문예출판사 1997

17 Jane Freedman, "페미니즘" 도서출판 이후 2002

18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1

19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9

20 조영태,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 인구변동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미래예측법" 북스톤 2018

21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 )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 개정방안" 2007

23 배경숙, "여성과 법률" 박영사 2000

24 김희자,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비판사회학회 (78) : 194-222, 2008

25 서수경,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 7 (7): 29-37, 2002

26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21-242, 2007

27 김춘경, "상담학 사전" 2016

28 김승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9 허민숙, "미혼모･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30 허순철, "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10-134, 2008

31 서현진,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269-293, 2003

32 김문조, "미국 동성애 역사,현황 및 사회적 의미" 2 : 1999

33 김태한, "동성혼인 문제의 법률적 고찰" (13) : 1999

34 김우중, "동성혼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7, 2002

35 박선영,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형성의 권리"

36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8 (8): 146-178, 2002

37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동아법학 2009

38 양선숙, "동성결혼 허용의 문제" (여름) : 2004

39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40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41 변수정,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42 장혜경,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43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44 김이선,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 여성가족부 2010

45 앙드레 뷔르기에르, "가족의 역사 1" 이학사 2002

46 함인희, "가족난민" 그린비 2019

47 정경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48 여성부,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2003

49 함인희,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50 이회규, "同性婚姻에 관한 法的 考察- 各 國의 立法 技術을 中心으로 -" 중앙법학회 7 (7): 299-328, 2005

51 이영자, "‘보살핌 노동’을 사회 몫으로"

52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1304.html#csidxeed731020842c7988e4799e560c1009"

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22243005&code=940100#csidxf4099fad19d5980959ed71020a739cd"

54 V. Beechey, "Subjectivity and Social Relations" Open University Press 1985

55 D. Benoit,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 65 : 1994

56 K. Burns, "Gay and Lesbian Families" Greenhaven Press 2005

57 S. F. Duncan, "Evaluating the outcomes of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stering self-reliance: insights into transformative learning" 1999

58 E. Bader, "Do 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help? A five year study"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Medicine 1980

59 베탄 패트릭, "1%를 위한 상식백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