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국가의 목적이자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의무이며, 국가를 통하여 이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 글은 이를 논증함과 함께 현재 국가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혼인과 가족의 보장 정도와 수준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이와 같은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취하고 있는 수단들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그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혼인과 가족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인류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가? 세계 각국의 헌법이나 헌법적 문헌들에서는 자국민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역대 헌법규정에서는 혼인과 가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현행 헌법규정 중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혼인과 가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국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헌법의 입법해석으로서의 혼인과 가족 보호법규의 내용은 어떠하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사회국가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인류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 역사와 각국의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역대 헌법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조항들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의 근거규정인 우리헌법 제36조 제1항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의 혼인과 가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의 의의와 어떠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와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 보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중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헌법 제36조 제1항을 입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입법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법인 가족법에 있어서의 혼인과 가족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고, 형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에서의 혼인과 가족에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저 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건전한 가정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및 조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 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 보장 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의 실현방안으로 헌법 개정 시 혼인과 가족 조항의 개정 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그리고 혼인과 가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5
• 第2章 憲法에서의 婚姻과 家族 7
• 第1節 社會國家原理와 婚姻과 家族 保護의 課題 7
• 第2節 婚姻과 家族 保護의 歷史的 發展 25
• 第3節 各國 憲法上 婚姻과 家族 保護 44
• 第3章 憲法 第36條 第1項에 의한 婚姻과 家族 保護 65
• 第1節 憲法上 婚姻과 家族 65
• 第2節 憲法上 個人의 尊嚴과 兩性平等 73
• 第3節 憲法 第36條 第1項 規定의 意義 및 憲法的 性格과 保障內容 101
• 第4節 判例에 나타난 婚姻과 家族의 保護 127
• 第4章 現行法上 婚姻과 家族의 保護體系 133
• 第1節 婚姻과 家族의 保護 法體系의 構造 134
• 第2節 家族法을 통한 婚姻과 家族 保護 138
• 第3節 刑事的 制裁를 통한 婚姻과 家族 保護 181
• 第4節 行政 및 租稅 등을 통한 婚姻과 家族 保護 201
• 第5節 原則規範으로서 婚姻과 家族 保護를 위한 社會保障 215
• 第5章 韓國社會의 婚姻과 家族 保護義務 實現方案 232
• 第1節 韓國社會의 婚姻과 家族 233
• 第2節 婚姻과 家族 保護義務의 實現方案 251
• 第6章 結論 271
• 參考文獻 275
• Abstract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