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분단이후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1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의 처리와 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의 수만도 10만 명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그들이 갖는 상징성과 통일 후 북한주민들의 남한체제 적응 여부의 시금석이라는 점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대한 진지한 해결보다는 시혜적 배려와 명분론적 접근 경향으로 인해 이들의 자립자활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다.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전원 수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는 있으나, 조용한 외교라는 소극적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지금까지도 열악한 인권상황에서 국제미아로 떠돌며 신분조차 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성 있게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서적, 석·박사논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세미나와 공청회의 자료, 행정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와 탈북주민 처리문제는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입국한 새터민의 경우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정착 시기에 필요한 후속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지 정책에 의한 사회화를 달성토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시 상담자 역량 확충이 요구되며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및 민간차원의 새터민 정착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동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새터민들이 한국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남한 정착의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내며 친화적인 상담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반자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 중앙정부에만 의존했던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를 지자체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 문제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먼저 난민지위 등 다각적인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최소한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국 내 체류 희망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최소한의 보호’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중국과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난민인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북한과는 북한이탈주민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협의하는 등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기관을 통해 긴급구호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근접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선족 사회에 대한 대규모 지원정책, 제3국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난민촌 건설, 탈북여성들의 중국인과 사실혼관계 보호방안 마련 등 제3국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것은 통일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해야 될 문제에 대한 실험적 성격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발판 마련이라는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와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제3국에 단기간 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인권침해 실태 = 6
• 제1절 북한이탈주민 개념 규정 = 6
• 제2절 북한이탈주민 발생원인 및 규모 = 8
• 1. 발생원인 = 8
• 2.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 11
• 제3절 탈북 추세의 변화 양상 = 13
• 제4절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 = 18
• 1. 강제송환 = 18
• 2. 노동력 착취 = 20
• 3. 건강악화 = 20
• 4. 탈북여성 인신매매, = 결혼문제21
• 5. 청소년의 인권침해 = 26
• 제3장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정착실태 = 30
• 제1절 국내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신병처리 = 30
• 1. 국내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30
• 2. ‘중앙합동신문소’ 및 통일부 ‘하나원’에서 관리 = 34
• 제2절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 = 36
• 1. ‘새터민’ 지원정책의 변천 = 36
• 2. 현행 정착지원 정책 = 39
• 제3절 지자체 및 민간의 정착지원 활동 = 46
• 1.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 46
• 2. 거주지 보호와 사후지원 = 50
• 제4절 ‘새터민’의 적응 및 정착실태 = 52
• 1. 경제적 적응과 = 문제52
• 2. 사회문화적 적응과 = 문제56
• 3. 남한 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 = 59
• 제4장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안 = 63
• 제1절 정착지원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 63
• 제2절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 = 64
• 1.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64
• 2.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지 정책에 의한 사회화 달성 = 67
• 3. 지역사회 및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활성화 = 70
• 제3절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인권보호 = 75
• 1. 난민지위 등 다각적 법적 보호방안 마련 = 75
• 2.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77
• 3. 긴급구호 및 제3국 재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 = 83
• 제5장 결론 = 86
• 참고문헌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