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적정보와 지적정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지적조사사업에서의 시사점을 찾아 지적조사사업의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지적조사사업의 현황과 향후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용, 지적조사사업과 지적정보 및 지적정보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기초로 지적정보 품질 평가 방법론과 지적정보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론을 각각 작성하였으며, 평가방법론을 근거로 지적정보와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지적정보를 대장정보와 도면정보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을 평가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지적조사사업에서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향후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정보 품질 확보에 가장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개선된 도면정보를 대장정보와 같이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지목정보 품질 개선 노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지목정보 품질 개선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적정보 전반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장정보 품질 제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적정보 품질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전략에 적합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4
• 제 1 절 지적조사사업의 의의 4
• 1. 지적조사사업의 개념 정립 4
• 2. 지적조사사업의 내용 12
• 3. 지적조사사업과 지적정보의 특징 13
• 제 2 절 지적조사사업의 현황 16
• 1. 사업 주체 16
• 2. 사업 대상 17
• 3. 정보 구축 실적 18
• 4. 정보 제공 실적 19
• 제 3 절 지적조사사업의 변화 22
• 1. 창설 단계 23
• 2. 근대화 단계 27
• 3. 정보화 단계 31
• 4.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과 지적(임야)도면 정보화의 한계 42
• 제 4 절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용 43
• 1.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 43
•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44
• 3.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용 47
• 제 5 절 지적조사사업과 지적정보 50
• 1. 지적정보의 활용 과정(가치사슬) 50
• 2. 지적정보 시장 참여자 52
• 3. 지적정보 서비스(유통) 시스템 56
• 제 3 장 정보 및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론 63
• 제 1 절 정보 및 서비스 품질 관련 선행연구 조사 63
• 1. 정보품질 관련 선행연구 63
• 2 서비스 품질 관련 선행연구 65
• 3. 정보 및 서비스 품질 공통 선행연구 67
• 제 2 절 지적정보 및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론 작성 70
• 1. 지적정보 품질 평가 방법론 작성 70
• 2. 지적정보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론 작성 71
• 제 4 장 지적정보 및 서비스 품질 현황 평가 73
• 제 1 절 평가 방법 73
• 제 2 절 대장정보 품질 평가 74
• 1. 대장정보의 정보품질 평가 74
• 2. 대장정보의 정보서비스 품질 평가 81
• 제 3 절 도면정보 품질 평가 84
• 1. 도면정보의 정보품질 평가 84
• 2. 도면정보의 정보서비스 품질 평가 89
• 제 4 절 지적정보 품질 및 지적정보 서비스 품질 평가 종합 92
• 제 5 장 결론 95
•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95
• 제 2 절 연구의 한계, 기여도, 향후 연구 방안 96
• <참고문헌> 98
• <요 약 문> 101
• <부 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