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 판례의 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
• 1. 사건의 개요
• 2.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 3.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유효·적절한 쟁송방법 :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 Ⅲ.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 1. 사건의 개요
• 2.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호,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행정법적 고찰 : 일본의 민간투자관련 법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5

2 박종철,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FI법)개정사항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13

3 김진, "서울시 개별법적용 민간투자사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10

4 조철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법적성질과 소송방법" 대한변호사협회 (385) : 6-18, 2008

5 황창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및 인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4

6 문수영,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대한 연구 : 영국법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3

7 윤성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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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ilvert, Cheryl, "Collaborative Service Delivery: What Every Local Government Manager Should Know" 45 (4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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