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ilitary Reserves Management Plan of the demilitarized zone border

국문 초록 (Abstract)

접경지원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접경지역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관부처별 책임을 강화하고 낙후된 SOC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넷째 통일대비 비무장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살기좋게 보장하고 아울러 군사시설도 보호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제한 및 통제규정과 행정관서의 지원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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