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는 변화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제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인정보의 침해 현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아직 헌법적 차원으로 명문화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을 통해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소극적·적극적 의미를 내포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29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유럽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명문 화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에 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access권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보호의 침해 현황
• Ⅲ.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권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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