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제한시스템 우회에 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CAS Circumv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IT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송에 있어서도 IPTV로 상징되는 디지털화·방통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체기술의 발전은 전파의 유한성을 극복하여 방송 환경이 경쟁체제로 변화되었고, 수신제한시스템은 방송사업자의 핵심적인 BM 수단으로 떠올랐다. 상존하는 무단 이용의 유혹은 CAS 우회 기술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CAS의 코드를 변경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이 전송되어 기술적으로 무단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법적인 보호 수단의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규정 외엔 특별한 법조문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도 접근 통제는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하에서는 무단복호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본 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적 공백을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하며 논증하고, 최근 2건의 무단복호기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 하면서 입법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e converging, the conditional access system(CAS) is becoming a key factor for the business of broadcasters. And a circumvention technology has developed and widespread through Internet, as the result, a hacking program is being downloaded in a real time.
Some countries such as USA, Japan, Singapore, Australia have a special regulation to protect coded broadcasting signals. But Korea has the difficulty to deal with an illegal decoder properly because of the current law.
This paper demonstrates a blank space in the law, reviews two recent the lower court’s decisions on the illegal ‘decoder’ critically and mention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pproac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방송통신 융합과 수신제한시스템
• 1. 인터넷의 발전과 방송통신의 융합
• 2. 수신제한시스템의 중요성 제고
• 3. 논의의 범위
• Ⅱ. 수신제한시스템 우회에 대한 최근 동향과 사례 분석
• 1. 무단복호기의 등장과 최근 동향
•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건
• 3. 저작권법 위반 사건
• Ⅲ. 수신제한시스템 우회에 대한 각 국의 입법적 대응
• 1. 국제적 규범의 미비
• 2. 미국의 법제 : 통신법에 의한 보호
• 3. 일본의 법제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4. 호주의 법제 : FTA 이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5. 싱가포르의 법제 : 방송법에 의한 보호
• Ⅳ. 우리나라 현행법과 한계
• 1.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
•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접근 통제
• 3. 현행법의 한계와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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