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안보전략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 A Study on Influence and Countermeasure of the Korean Security Strategy by Considering China' Rise

국문 초록 (Abstract)

한민족은 과거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왔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넓혀가며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머지않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일대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미동맹체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성의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무대에서 그들의 역할을 꾀하며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지출하며, 항공모함의 실전배치 등 해군력 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는 동북아 지역에 군비경쟁을 유발하면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자세의 외교정책에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의 외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不” 라고 과감히 말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세계 속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며 美․中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하는 핵심지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를 미국 및 일본의 전략적 지레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조기 통일 보다는 분단 상황 속에서 안정 유지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의 국가보다 영향력의 우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대상으로서 한국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많으며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정치․안보적 영향력의 행사로 이용할 가능성과 美․中 경쟁의 심화에 따른 우리의 선택 요구 등 안보적 관점에서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지속하며 미국을 추월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선 미국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반도의 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한국이 양국 국익에 크게 고려되어야 할 국가임을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일본과의 역학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어떻게 최상의 국익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는 聯而不待(연계는 하되 너무 기대지 마라)하고, 중국과는 親而不同(친하게 지내되 너무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하며, 일본과는 協而不親(협력은 하되 너무 친하지 마라)하며, 러시아와는 交而不疎(교류는 하되 너무 소원하게 하지 마라) 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past China has been influencing Korean race, but from the world war Ⅱ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a have been influencing Korea simultaneously. But the outcome of China's recent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ir skills helps to expand their influencing power in the international order. Emerging China will be the variable factor for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near future. At the same time emerging China will impact ROK and US alliance system because China is competing power game with US in the Northeast Asia. These aspects will require new security strategy to Korea because this impact will give Korea the duality of positive and negative affairs.
Their role on the world stage, China has made remarkable economic growth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y are trying to seek their role with a very loud voice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navy and the state-of-the-art in the development of weapons such as aircraft and defense expenditure following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can lea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causing a direct threat to Korea upcoming future.
China's passive foreign policy is changing to aggressive, and strongly say NO(不 in Chinese) to the contrary of their interest. China seek hegemony in the world and is committed to its role as the leading pow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expanding their influence to the world.
It seems that China regards the Korean peninsula has to be a buffer zone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core area for their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for their safety. Therefore they want to keep Korean peninsula under their influence and utilize Korean peninsula for a strategic leverag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ina also does not hope the early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because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is more useful for China.
The rise of China could be the positive factors fo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but it may increase Korea's economic dependence to China on and can influence Korean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fields. Their increased power can impact to North Korea and make intervention to the new regime. If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under the US influence, China must think they will become a strategic looser. Those kinds of factors could be negative to South Korea as well as Korea and US alliance from the view of security perspective.
Thus, this paper explicated how the Korea would enhance the strategic value among major stat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and how to raise national interest considering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the two countries, US and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 제 2 장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길핀의 패권전쟁이론 5
• 제 2 절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론 10
• 제 3 장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위상변화 16
• 제 1 절 중국의 강대국 부상 17
• 1. 경제력 20
• 2. 군사력 24
• 제 2 절 중국의 위상변화 31
• 1.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34
• 2. 지역별 역할 확대 및 위상강화 36
• 제 4 장 중국의 부상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 41
• 제 1 절 중국의 국가기본 전략 42
• 1. 소프트 파워 전략 47
• 2. 다극화 전략 57
• 3. 강대국 대외정책 61
• 제 2 절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 기조 69
• 1.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71
• 2.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우위 유지 74
• 3. 평화적, 자주적 통일지지 74
• 제 3 절 중국의 對 한국 및 북한 전략 75
• 1. 對 한국 전략 77
• 2. 對 북한 전략 81
• 제 4 절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 87
• 1. 긍정적인 면 87
• 2. 부정적인 면 89
• 제 5 장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 94
• 제 1 절 對中 전략 95
• 제 2 절 對美 전략 99
• 제 3 절 對日 전략 102
• 제 4 절 對러 전략 104
• 제 6 장 결 론 106
• 참고 문헌 110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