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지법 상 농지의 판단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Qualification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System :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Farmland under the FARMLAND ACT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의 보전을 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구농지개혁법을 계승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현황주의'를 채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소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목주의를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강제하고 있어, 행정청에서는 농지법의 현황주의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현황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농지법에서 현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농지의 보전을 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이 퇴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농지를 판단함과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시, 신청자의 영농가능 여부를 신청토지의 현상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개인 역량 위주의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후에도 현실적인 농지의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보전이라는 농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FARMLAND ACT adopts the "Land Condition principle" to determine whether land is classified as farmland, based on its actual use. This principle aims to preserve farmland by inheriting the principles of the former Farmland Reform Act and the principle of "Land to the Tiller". Consequently, the Qualification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system is operated under this principle. However, registration offices generally follow the "Land Category principle", determining farmland status based on the land's designated category. This often mandates the issuance of a Qualification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for land categorized as fields, paddies, or orchards. This discrepancy causes difficulties f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when issuing certificates under the land condition principle of the FARMLAND ACT, especially when the land is not actually used for cultivation.
In recent times, unlike in the pas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conversion of farmland for other purposes. This has led to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FARMLAND ACT—to preserve farmland through the land condition principle—being underm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farmland in accordance with court judgments and current trends, and to focus on evaluating the applicant's individual capabilities rather than the condition of the land when reviewing applications for a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Additionally, establishing a realistic post-management system for farmland after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secure legal stability, achieve the FARMLAND ACT's goal of farmland preservation, and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 록 ⅰ
• Abstract ⅱ
• 목 차 ⅳ
• 표 목 차 ⅳ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계기 1
• 제2절 연구의 목적 2
•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배경 4
• 제1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 4
•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대상과 절차 5
•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목적 6
• 제4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연혁 8
• 제3장 농지법 상 농지의 정의와 판단 10
• 제1절 농지의 정의 방식 10
• 1. 정의방식 : 현황주의 10
• 2. 정의방식 : 지목주의 10
• 제2절 농지법의 현황주의로의 발전 11
• 제3절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과 관련한 판례와 법원의 현황주의 제한 12
• 제4장 농지매매 제도의 외국의 사례 17
• 1. 스위스 17
• 2. 독일 17
• 3. 프랑스 18
• 4. 일본 20
• 5. 대만 20
• 제5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상 문제점 22
• 제1절 현황주의로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22
• 제2절 원상회복의 여부에 따른 판단의 문제점 23
• 제3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의 농지로 판단 시 문제점 25
• 제4절 취득목적 판단 기준의 문제점 27
• 제6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개선방안 31
•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사전 심사제적 성격의 이해와 신청자
• 역량 위주의 심사기준 도입 31
• 2. 농지 판단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사후관리체계 마련 33
• 제7장 결론 36
• 부 록 37
• 참고문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