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entencing of mental disorders that do not affect the responsi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ntencing is an issue that judges always face. The judge must consider sentencing factors whenever making a decision that requires sentencing in the entire sentencing process, such as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bitrary reduction in law, reduction in sentence, specific sentence decision, decision on whether to probate.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judge’s sentence is the step to determine the sentence within the scope of the punishment.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sentencing, but does not provide explicit guidelines on sentencing factors in individual cases.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the sentencing process has been objectifi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qualitativ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sentencing facto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formalization of sentencing processes and sentencing hearing and limitations of schematic sentencing guidelines.
Although the mental disorder that is the subject of this article has been recognized as fully responsible by law, it is located within these concerns and limitations in the case of the mental disorder affecting the crim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is a quantitative difference in the capacity to be responsible between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 suspected of having a mental disorder. In other words, even if it is not a mental disorder that causes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t is a matter of how to consider it in sentencing as long as it affect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bjects and decision-mak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have a sentencing factor of “mental weakness”, but there is no sentencing factor for mental disorders that the study targets. Therefore, the target mental disorder has not been adequately evaluated in terms of sentencing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the judge’s sentence should be applied effectively. At this poin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limits of the sentencing and responsibility theory.
This article tried to outline the sentencing relevance of the target ental disorder and to suggest theoretical dire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mind and perspective as above mentioned.

국문 초록 (Abstract)

양형이란 법관이 언제나 부딪치는 문제다. 양형의 전 과정에서 형종의 선택, 법률상임의적 감경, 작량감경, 구체적 형량결정,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등과 같이 법관의양형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양형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건에서 양형인자들에 대한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양형기준 시행이후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및 평가기준을 통해 양형과정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양형과정과 양형심리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와 도식적인 양형기준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 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신장애, 즉 법률상 완전책임능력이 인정되었지만 그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그 우려와 한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존(存) 내지 부(否) 사이에 책임능력의 양적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하는 정신장애는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 이상 어떻게 양형에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양형기준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없음)’이라는 양형인자는 있지만, 대상 정신장애와 관련된 양형인자는 없다. 이런 이유로 대상 정신장애 그 자체를 책임감소사유로서, 대상 정신장애와 이에 영향을 받은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과의 상호 관계를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양형기준을 통해 양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착되었지만, 양형기준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처단형에서 선고형에 이르는 양형과정은 여전히 법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과정이지만, 처단형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때 법관의 주관적 판단은 무제약의 재량에 의한 것은 아니고 양형 및 책임이론의한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은 대상 정신장애의 양형관련성을 소묘하고 책임과 예방의 관점에서 이론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2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1

4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6

5 정철호,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8-230, 2002

6 귄터 엘샤이드, "책임형법론" 홍문사 1995

7 임상규, "책임범위이론의 재구성" 2 (2): 2010

8 최이문,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 한국법심리학회 9 (9): 41-56, 2018

9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10 박형관,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7-41, 2014

11 정종건, "예방의 필요성과 양형상의 고려" 한국법학원 167 : 107-133, 2018

12 정숙희, "양형인자의 규범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3

13 이진국, "양형의 이론과 실제" 피엔씨미디어 2018

14 조준현, "양형의 원리와 자유형의 집행" 한국교정학회 63 : 29-59, 2014

15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16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17 경찰청, "범죄통계"

18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3, 2020"

19 법원연수원, "범죄백서" 2020

20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21 安田拓人, "精神の障害が量刑に及ぼす影響" (450) : 2018

22 "東京高裁平成25年7月17日判決東高時報64巻1-12号"

23 "東京高裁平成22年10月28日判決"

24 "東京高判昭和56年8月21日判決刑集37卷6号"

25 小池信太郎, "摂食障害・クレプトマニアを背景とする万引き再犯の裁判例の動向" 123 (123): 2017

26 "大阪高裁平29年3月9日判決"

27 樋口亮介, "不遇な生育歴と責任非難" (40) : 2018

28 Heinz Schöch,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Bd. 1" 2007

29 Ralf Eschelbach, "Strafgesetzbuch Kommentar" 2015

30 Klaus Rogall, "SK-StGB" 2017

31 Franz Streng, "MK-StGB, Bd,1" 2017

32 Leonidas Kotsalis, "FS Jürgen Baumann" 1992

33 Felix Bommer, "Basler Kommentar Strafrecht Ⅰ: Art. 1-110 StGB Jugendstrafgesetz" 2007

34 양형위원회, "2017 연간보고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