彈劾審判에 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ABSTRACT /
/ ABSTRACT

On March the 12th 2004,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passed a motion for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Roh Mu Hyun. This drove Korean society into political turmoil. It also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fter several trial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jected the request for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on May the 14th 2004. It was a rare occurrence in the world for a judiciary proceeding to decide the fate of a president.
This thesis was motivated by a wish to illuminate the constitutional issues raised in the case. In order to understand impeachment in Korea, several methods of legal research including sociology of law and comparative legal study need to be applied. This thesis inquiries into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law stipulated for the impeachment process.
Impeachment originated in England as a means to check the arbitrary use of the King’s and other rulers’ power. Representative democracy functioned as a basic principle sustaining the institution of impeachment. The rule of law, which binds the whole process of state power and nowadays further guarantees the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basic underlying principle.
Impeachment is one of the Constitution’s architectural cornerstones and thus should be analysed considering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taking representative democracy,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governmental system into account.
An impeachment system can be either ‘political’ or ‘judicial.’ The principal standard of classification thereof will be two: firstly which organ possesses the power to try impeachments, and secondly how wide is the scope of impeachable offences. Korea, having the presidential system, which elects the president through the direct vote of the people, is said to have a ‘strong judicial’ impeachment system i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charge of impeachment trials while the scope of impeachable offences is limited to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committed in the exercise of duties.’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impeachments requires a sense of equilibrium in two aspects. Harmonious balancing sustains the 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other impeachable organs a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dequate distribution of function and power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lso required.
Responding to this balancing requirement, an interpretation of positive laws mainly focusing on impeachments has been sought. The key of this work has been how to deal with Article 6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which reads as follows: “hav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in the exercise of duties.” A conclusion that above mentioned provision mean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which amounts to justify the removal from the office’ was drawn. This standard needs to be applied equally both in the process of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tri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cept of ‘which amounts to justify the removal’ remains abstract, thus deferring to the balancing test concerning the specific case. The office at stake, the gravity of offence, the nature of offence, harm caused by the offence, intention of the offender should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in order to reach a judgment.
Repeatedly summarized: ｢National Assembly should examine not only the existence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but also whether the violation amounts to justify the removal from the office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dismiss the impeached official whe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which amounts to justify the removal from the office’ is confirmed. Otherwise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rejec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ment is a constitutional process distinct from that of a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in the aspects of purpose, function, and character.
In dealing with impeachments,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function of power control, and to do so, criminal, civil, and disciplinary rules need to be properly allocated and used as implementing rules. With these methods in mind, various procedural subjects arranging from the motion for impeachment to the final decision on impeachment were analysed, which were raised during the last year’s President Roh Impeachment.
The grand design set by the Constitution, such as impeachable officials, impeachable offences, quorum for the motion and passage of impeachment, automatic suspension of duties on passage of impeachment, sole effect of removal from the office, is not to be considered mal-functional. However, the fact that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subject to the same process as other officials needs to be reconsidered.
Yet several legislative reforms on the procedural problems at the level of statutory law might be suggested.
Impeachment is destined to be an exceptionally exercised means on account of its own nature in a state where due legal process is well organised and operated. Impeachment exerts its function out of its potentiality, but it can assume more significance when potentiality turns out to be a reality. An abuse of power exists even in such a highly stabilized, law-governed democratic society. Rule of law accomplishes its fullest perfection only when impeachment as an exceptional being supplements the lack of an ordinary process. Interpretation of impeachment laws shall do good only when impeachment process will be invoked after reasonable discussion and be proceeded within the boundaries of law in which the rationality of mankind harbours.

국문 초록 (Abstract)

초 록
2004. 3. 12. 대한민국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이 날의 탄핵소추 의결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격랑 속에 몰아넣었으며, 탄핵소식은 세계 각국의 큰 관심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의 변론을 거쳐 2004. 5. 14.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종국결정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종국결정을 내린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이 논문은 동 탄핵사건을 계기로 대두되었던 헌법학적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한 나라의 탄핵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양한 접근방법론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은 우리나라 현행 탄핵제도에 관한 법해석론적 연구를 목표로 삼고 서술되었다.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군주 또는 지배자의 전단적인 권력행사와 자의적인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발생하였으며, 대의민주적 통제원리가 탄핵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설정되었다. 국가권력의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구속시키고, 특히 오늘날 단순한 법률의 우위가 아닌 헌법의 우위를 지키려고 하는 법치주의원리 또한 탄핵제도의 이념적 기초로 보아야 한다.
탄핵제도는 ‘헌법의 건축적 초석’으로서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통치구조와 같은 헌법체계의 전체적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가, 탄핵사유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치형 탄핵제도’와 ‘사법형 탄핵제도’로 탄핵제도의 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경우 직선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는 점,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순수한 법적 책임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가장 강한 사법형의 탄핵제도로 볼 수 있다.
탄핵제도의 이해와 운용에 있어서는 이중의 균형감각이 요청된다. 소추권자인 국회와 피소추자인 다른 국가기관의 관계가 헌법이 정한 통치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유지되도록 조화로운 형량이 필요하고, 소추권자인 국회와 심판권자인 헌법재판소 간에도 그 기능과 권한을 적절히 배분할 것이 요청된다.
통치원리적으로 도출되는 이러한 조화적․균형적 관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탄핵심판과정에서 문제되는 법해석론을 펼쳐보았다. 이 법해석론의 가장 큰 관건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 규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위 헌법규정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있어서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든, 탄핵사유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로 통일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파면할 만한’이라는 기준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결국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의 형량판단으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는데, 피소추자가 보유한 공직, 문제된 위법행위의 경중, 위법행위의 성격, 위법행위로 초래된 결과, 피소추자의 주관적 의지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소추자를 파면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는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에 있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지 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것이 피소추자를 파면할만한 것인지 까지 심사․판단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없다고 인정하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는 다른 고유한 목적과 기능, 성격을 지닌 헌법절차이다. 탄핵심판절차의 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헌법보호, 권력통제라는 탄핵심판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형사절차적 원리와 민사절차적 원리, 징계절차적 원리들을 도구적 원리로 삼아 이들을 적절히 구사,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탄핵소추의 발의에서부터 탄핵결정에 따른 효과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절차법적 문제들을, 지난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 부각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차례로 검토하였다.
탄핵대상자의 설정, 탄핵사유 규정,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 소추의결 받은 자의 자동적 권한행사 정지, 파면이라는 단일의 효과 등 우리 헌법이 디자인한 탄핵제도의 기본설계 자체에 큰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통상의 탄핵절차와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긴 점은 개선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법률 차원에서는 주로 절차법적인 문제에 관한 입법론적 보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적 사법절차가 완비되고 또 그 집행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면 탄핵제도는 그 본질 자체에서 이미 예외적으로 발동되는 권력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예외라는 것은 잠재적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성이 현재화될 때 존재의의를 더할 수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도 법의 사각지대, 권력의 남용은 존재하는 법이다. 이 때 예외적 존재인 탄핵이 현재화됨으로써 원칙에 해당하는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결함을 보정해주어야 법치주의는 빈틈없는 완성을 구가할 것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탄핵제도에 착안하고 이를 동원하는 것이 이성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탄핵소추가 합리성의 체계인 법논리의 테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탄핵심판도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
• 제 2절 연구의 목적,방법과 범위
• 제 2장 탄핵제도의 형성과 전개
• 제 1절 탄핵제도의 기원과 영국의 탄핵제도
• 1.탄핵제도의 기원
• 2.영국의 탄핵제도
• 가.개관
• 나.탄핵사유
• 다.탄핵절차
• 제 2절 미국의 탄핵제도
• 1.개관
• 2.탄핵사유
• 가.역사적 전개
• 나.탄핵사유에 관한 견해
• 다.탄핵대상자에 따른 탄핵사유 해석의 차별화
• 3.탄핵절차
• 가.탄핵절차의 성격
• 나.탄핵소추 및 심판의 절차
• 제 3절 독일의 탄핵제도
• 1.개관
• 2.탄핵사유
• 가.대통령 탄핵사유
• 나.법관 탄핵사유
• 3.탄핵절차
• 가.대통령탄핵의 절차
• 나.법관탄핵의 절차
• 제 4절 프랑스의 탄핵제도
• 1.개관
• 2.탄핵사유
• 가.대통령 탄핵사유
• 나.정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사유
• 3.탄핵 절차
• 가.대통령 탄핵절차
• 나.정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절차
• 제 5절 일본의 탄핵제도
• 1.개관
• 2.탄핵사유
• 3.탄핵절차
• 가.파면의 소추
• 나.파면소추사건의 재판
• 제 6절 한국 탄핵제도의 변천
• 1.왕조시대의 탄핵제도
• 2.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핵제도
• 3.대한민국 헌법 하의 탄핵제도의 변천
• 가.제헌헌법
• 나.1960년헌법
• 다.1962년헌법
• 라.1972년헌법 및 1980년헌법
• 마.현행 헌법
• 4.탄핵의 실례
• 제 3장 탄핵제도와 헌법질서
• 제 1절 탄핵과 헌법질서의 상관성
• 1.탄핵제도와 헌법원리
• 가.탄핵제도와 민주주의원리
• 나.탄핵제도와 법치주의원리
• 다.탄핵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 2.헌법질서 내의 탄핵제도의 좌표
• 가.헌법의 건축적 초석인 탄핵
• 나.탄핵제도와 관련된 헌법요소들
• 제 2절 탄핵제도의 유형
• 1.구분의 기준
• 가.정치형과 사법형의 구분과 그 의미
• 나.민주주의-법치주의 모델론
• 2.정치형 탄핵제도
• 가.‘하원의 탄핵소추-상원의 탄핵심판’형
• 나.‘하원의 탄핵소추-사법기관의 조사법적 판단-상원의 탄핵심판’형
• 다.의회 기반의 별도의 탄핵심판기관을 구성한 형
• 라.의회 직접 파면 형
• 3.사법형 탄핵제도
• 가.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사법형 탄핵제도
• 나.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사법형 탄핵제도
• 제 3절 한국 탄핵제도의 좌표와 구조
• 1.보다 강한 사법형 탄핵제도
• 2.헌법질서내의 좌표
• 가.구조적 요소
• 나.탄핵제도와 통치질서
• 다.헌법재판제도로서의 탄핵제도
• 제 4절 한국 탄핵제도의 의의와 기능
• 1.탄핵제도의 의의와 법적 기능
• 가.탄핵제도의 의의
• 나.탄핵제도의 법적 기능
• 다.탄핵제도의 효용
• 2.탄핵제도의 정치적 기능
• 제 4장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 제 1절 탄핵의 대상
• 1.탄핵대상의 설정
• 2.헌법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 가.대통령
• 나.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 다.법관
• 라.헌법재판소 재판관
• 마.감사원장,감사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3.법률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 4.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
• 제 2절 탄핵의 사유
• 1.문제의 제기
• 가.탄핵사유의 설정
• 나.해석론상 문제의 소재
• 2.파면 요건의 구성론
• 가.무제한론(중대성 부인론)
• 나.파면제한론 Ⅰ(중대성론)
• 다.파면제한론 Ⅱ(직무의 계속수행 허용성론)
• 라.파면제한론 Ⅲ(변형된 중대성론)
• 3.탄핵사유의 제한적 해석 필요성
• 가.해석의 기본방향
• 나.대통령 탄핵사유의 제한 필요성
• 다.탄핵사유의 일반적 제한 필요성
• 4.탄핵사유의 정당한 제한
• 가.탄핵사유의 구체적 제한의 어려움
• 나.추상적 표지에 의한 제한 -‘파면할만한 헌법법률 위배’로 제한
• 다.소추사유-심판사유 분리론과 통합론
• 5.‘파면할만한 헌법법률의 위배’의 해석론
• 가.법위반이 아닌 행위의 배제
• 나.헌법,법률의 종류
• 다.‘파면할 만한’의 기준
• 라.불성실한 직무수행이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
• 6.“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해석론
• 가.해석의 방향
• 나.‘직무집행’의 일반적 의미
• 다.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
• 7.고의과실
• 제 5장 탄핵의 절차법적 제 문제
• 제 1절 탄핵절차와 적법절차원칙
• 1.적법절차원칙 일반론
• 2.탄핵절차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의 필요성
• 제 2절 탄핵소추의 절차,요건 및 효과
• 1.탄핵소추의 발의
• 가.국회에 의한 발의
• 나.탄핵소추 발의의 내재적 한계
• 다.발의 후의 절차 및 탄핵사유에 대한 조사
• 라.소추대상자의 방어기회 보장과 적법절차원칙
• 2.탄핵소추의 의결
• 가.국회에 의한 의결
• 나.질의토론의 요부
• 다.의결의 방식
• 라.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 제 3절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규율원리
• 1.탄핵심판절차의 성격
• 가.문제의 소재
• 나.형사절차,징계절차,탄핵심판절차의 비교
• 다.고유한 헌법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
• 2.탄핵심판절차의 규율원리
• 3.탄핵절차와 다른 법절차의 병행
• 가.탄핵절차와 징계절차
• 나.탄핵절차와 민형사절차
• 제 4절 탄핵심판의 심리
• 1.탄핵심판의 당사자
• 2.탄핵심판의 심판대상(소송물)
• 가.문제의 제기
• 나.소추사유가 하나일 경우
• 다.소추사유가 여럿일 경우
• 라.정리
• 3.탄핵소추사유의 추가철회 및 변경
• 가.문제의 소재
• 나.국회 의결에 의한 새로운 소추사유의 추가
• 다.소추위원에 의한 소추사유의 추가
• 라.직권에 의한 소추사유의 추가철회 및 변경의 가부
• 4.탄핵심판청구의 취하
• 가.탄핵심판청구 취하의 의의 및 허용성
• 나.탄핵심판청구 취하의 요건
• 다.탄핵심판청구 취하의 효과
• 5.국회 구성의 변화와 탄핵심판
• 가.국회 구성의 변화와 심판청구의 효력
• 나.소추위원의 교체
• 6.탄핵심판의 변론과 당사자의 출석
• 제 5절 탄핵심판의 결정
• 1.주문의 유형과 형태
• 2.탄핵결정의 효력
• 가.탄핵결정의 일반적 효력
• 나.탄핵결정의 기속력 유무
• 다.각하,기각결정
• 라.파면결정
• 마.파면결정에 대한 재심
• 3.소수의견의 공표
• 가.문제의 소재
• 나.평의의 비밀과 소수의견의 공표
• 다.헌법재판과 소수의견의 공표
• 4.탄핵심판과 부수적 규범통제
• 가.문제의 소재
• 나.부수적 규범통제의 필요성
• 다.부수적 규범통제의 방법과 한계
• 제 6장 결 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