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재한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ooperation among Community Agencies
for Crime Prevention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국제학과 최 한 나
지도교수 윤 상 우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들이 서로 간 교류를 통하여 가까워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도 나타나게 되었다. 외국인이 유입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갈등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외국인에 의한 범죄이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지 횟수로는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범죄는 그 특성상 대상을 불문하며 행위와 결과가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한 치안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범죄를 대하는 태도로는 크게 두 가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응보적 성격의 제재와 범죄 또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범죄예방보다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강조해왔으며 예방은 주로 재범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범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대응방법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그동안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활발한 논의나 시도가 미미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예방효과에 대한 기대나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였거니와 예방활동을 총괄할 중심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여러 지역사회기관의 협력 및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외국인 범죄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기관의 역할이며 구성은 우선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짚은 다음 범죄예방활동사례를 통하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을 찾아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기관 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역사회기관의 다문화 또는 외국인 정책 담당자, 결혼이주민, 유학생과 외국인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외국인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웃이자 생활공동체이며 앞으로 외국인의 유입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외국인과 내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통합사회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관리부터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행복한 한국 생활이 곧 범죄예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진두지휘 아래 각 지방과 지역사회기관들이 협력을 통하여 지역에 맞는 예방정책을 수행해줄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지향점과 결과물이 내국민들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향후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요어 : 재한 외국인, 외국인 범죄, 범죄예방, 지역사회기관, 예방네트워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 1. 다문화사회와 재한 외국인 범죄 6
• 가. 다문화사회의 이해 7
• 나. 외국인 범죄의 개념 9
• 다. 외국인 범죄에 관한 사회적 통념 10
• 2. 범죄이론에 관한 검토 12
• 가. 형벌의 목적과 실효성 12
• 나. 범죄예방이론 및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 15
• 다. 범죄학이론에서 외국인 범죄 19
• 3. 선행연구의 검토 23
• Ⅲ. 재한 외국인 범죄 현황 24
• 1.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형태 24
• 가.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25
• 나.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29
• 2. 외국인 범죄의 유형 33
• 3. 외국인 범죄의 특징 37
• 4. 외국인 범죄의 처리상 문제점 39
• Ⅳ. 범죄예방활동의 효과와 문제점 42
• 1. 범죄예방정책의 현황 42
• 2.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사례 49
• 가. 미국 49
• 나. 일본 50
• 다. 프랑스 51
• 라. 독일 52
• 3. 범죄예방활동의 효과 53
• 4. 재한 외국인 범죄예방활동 현황 54
• 가. 범죄예방교육 56
• 나. 운전면허교실 58
• 다. 외국인자율방범대 59
• 라. 다문화전담 경찰팀 60
• 마. 거주 지역 주거환경개선 61
• 5. 현행 범죄예방활동의 문제점 62
• Ⅴ. 재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64
• 1. 지역사회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64
• 2.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한 지역사회기관의 역할 65
• 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 65
• 나. 형사사법기관 69
• 다. 시민사회 및 NGO 71
• 3. 지역사회기관 간 범죄예방활동 협력방안 제고 74
• 가. 범죄예방정책국을 활용한 컨트롤타워 구축 74
• 나. 거점기관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76
• 다. 자료수집 및 외국인 관리 시스템 개발 79
• 라. 다양한 범죄예방프로그램의 개발 81
• 마. 관광 자원을 이용한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83
• Ⅵ. 결 론 85
• 1. 요약 및 결과 85
• 2. 한계 및 시사점 86
• 참고문헌 87
• ABSTRACT 92